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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 올 한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역량이 뛰어난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고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이나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는 정부조직의 경우 요건을 완화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확정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추진계획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의 6대 역점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인재 발굴 및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공무원’을, 현장감수성 교육과 민생 공무원 심리 상담을 통해 민생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겸비한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성화해 사전 컨설팅의 의견을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가 징계받을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을 면해주기로 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독려한다. 아울러 ‘긴급대응반’을 시범운영해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에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벤처형 조직’ 운영을 확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해 업무추진비나 항공·숙박비 등 해외 출장경비 등의 상세한 공개 기준을 표준화해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는 실·국장급까지 공개한다. 부처 간 정책 협력이나 조율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협업 주관기관과 조력 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 연 123조원 규모인 공공구매조달은 일정 부분을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데 배정해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하고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포럼을 확산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DB)화,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과학을 정책 결정에 도입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 등을 올해 공공서비스 ‘중점개선 분야’로 선정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 ‘업무 따로 혁신 따로’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핵심정책과 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추진한다. 또 주기적으로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해 올해 안에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으로 인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며 “특히,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먼저 살피는 ‘현장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 공직사회를 만들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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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문을 찾습니다.재난안전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문을 찾습니다.- 행안부, 대학(원)생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한국방재학회와 공동으로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시각에서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처하고자 「대학(원)생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은 재난안전 분야 저변 확대를 위해 ’16년부터 민관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0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연도별 우수작 선정 현황 : ’16년 9점, ’17년 15점, ’18년 18점공모 분야는 아이디어와 논문 2개 부문*이며, 아이디어는 6월 한 달간, 논문은 6월부터 3개월 간 접수를 진행한다.* 논문: 사전 접수(6월, 수요 파악), 본 접수(7∼8월, 연구 논문 접수)응모 자격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공동 연구자 및 지도교수, 최대 4인)으로도 가능하다.공모 주제는 아이디어 부문은 미세먼지·폭염·한파·지진·대형 화재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이며, 논문 부문은 자연·사회·미래·특수재난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 등 재난안전 분야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연구하여 제출하면 된다.올해 4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상금액과 수상작 선정 규모를 확대하였고 논문 부문의 ‘대상’ 수상작의 경우 지도 교수에게도 장관상을 수여한다.심사는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공정하게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시상은 아이디어 부문 6점, 논문 부문 14점이며, 수상작은 행안부 및 관련 부처에서 재난안전 분야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http://www.ndmi.go.kr) 또는 한국방재학회 누리집(http://www.kosham.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새로운 시각에서 발굴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자원관리과 정예빈 (044-205-5278)[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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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번 금고 선정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 >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하여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②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 마련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치가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로, 은행의 영업실적 자료 참고(금융감독원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①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금고선정에 반영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②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 강화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③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하여,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① 금고선정 평가결과 총점 공개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② 주민의견 반영절차 도입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올해 금고 지정 예정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 49개로 예상된다.* 담당 : 재정정책과 남소정 (044-205-371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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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 - 우수 안전기술 공모, 시제품 개발 등 2년간 총 43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을 향상시키고 제품으로 개발, 판매될 수 있도록 자금(시제품, 실증 등)을 지원하는‘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재난감지 기기, 안전위험 측정기기 등 9개 지원 대상 분야에 10개 중소기업이 선정되었고 정부에서 총 38억 원을 지원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현재 실내 라돈·미세먼지 농도검측기, 딥러닝 영상판독기, 사물인터넷(IoT) 안전모, 직교합성 열화상 IP카메라 등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신소재를 이용한 지진 충격흡수장치(damper)에 대한 실증실험도 진행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10개 내외의 신규 과제에 대하여 2년간 총 43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4월 5일까지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 또한, 사업화에 참여한 기업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전 기술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안전산업과 조정원 (044-205-418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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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민방위의 날, 전국에서 화재 대피 훈련 실시3월 20일 민방위의 날, 전국에서 화재 대피 훈련 실시 - 행정안전부 장관, 아파트 화재 대피 훈련 참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410차 민방위의 날」 훈련의 일환으로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대구 사우나 화재 등 잇따른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또한, 봄철(3~5월)은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사전훈련을 통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하였다.훈련을 통해 국민들은 화재 발생 시 다양한 대처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게 되고, 시설 종사자들은 소방시설 사전 점검 및 피난방법 확인 등 화재 예방 안전관리와 초기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라디오 방송(KBS 등 11개 방송사)을 통해 화재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전국의 각 건물에서는 화재 비상벨을 울리거나 건물 내 자체 방송을 통해 훈련을 시작하며, 20분 동안 진행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장애인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이 주요 훈련 대상이며, 공공기관에서는 자위소방대의 임무와 역할 점검 훈련도 병행한다.※ 참여 시설 현황 : 학교 20,832개소, 장애인 시설 618개소, 요양병원 223개소, 다중이용시설 1,038개소또한, 고층아파트 화재 대피 훈련을 통해 시설 관리자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초기 대처 요령과 소방시설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전광판*을 활용하여 화재 훈련 상황을 본격 전파한다.* 교통정보용, 버스정보용, 주·정차 단속용, 열차정보용 전광판 등아울러, 화재 대피훈련과 병행하여 KBS 1TV를 통해 오후 1시 50분부터 30분 동안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아파트(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다양한 피난기구 활용법을 소개하는 특집 생방송을 훈련 현장(경기도 의왕포일지구 숲속마을 2단지)에서 진행한다.이날, 행안부 김부겸 장관은 아파트 훈련에 참여하여 방송을 통해 화재 대피 훈련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대피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김부겸 장관은 “최근 천안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는 평소에 화재 대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알고 있다.”라며, “이처럼 유사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담당 : 민방위과 성기선 (044-205-4368)[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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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4월1일 부터“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현장 투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이 현장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3.15.(금)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전국 5개 권역(수도·영남·호남·강원·충청권)에 25명 투입현장관찰단은 내‧해수면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유선 : 유람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유람선), 도선 :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페리선)2017년에 처음 도입되어 작년의 경우 성수기간(4~11월) 동안 총 144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조치하였다. 주요 임무와 역할은 △현장 관찰 및 위험요소 제보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민‧관 합동점검 참여 및 안전관리 홍보 등이다.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을 통해 위험요소 제보와 정책 의견제시 활성화로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안전제도과 우주형 (044-205-4149)[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