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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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무형유산을 찾습니다숨은 무형유산을 찾습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기능과 예능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나 새로운 무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종목을 발굴하고자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아리랑’, ‘김치 담그기’와 같이 전국적인 기반을 두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 7개 분야이다. 세부적으로는 ▲ 전통 공연·예술 분야(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등), ▲ 전통기술 분야(공예, 건축, 미술, 등), ▲ 전통지식 분야(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등), ▲ 구전 전통과 표현 분야(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등), ▲ 전통 생활관습 분야(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 ▲ 사회적 의식·의례 분야(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등), ▲ 전통 놀이·축제와 기예·무예 분야 등이다. 공모 접수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 새소식→공지사항)에서 필요한 서류 양식을 내려받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우)35208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종목들은 무형유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엄선될 계획이며, 그 결과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예비목록에 포함, 순차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조사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국민공모전을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국민 참여도를 높이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숨은 무형유산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9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 ‘장 담그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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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식물, 실내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 있다식물, 실내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 있다- 거실[20㎡]에 잎 면적 1㎡의 화분 3~5개면 초미세먼지 20% 줄어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4년 동안 여러 종의 실내식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식물이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실험은 챔버에 미세먼지1)를 공기 중으로 날려 3시간 둔 후 가라앉은 큰 입자는 제외하고 초미세먼지(PM 2.5) 300㎍/㎥ 농도로 식물 있는 밀폐된 방과 없는 방에 각각 넣고 4시간 동안 조사했다. 미세먼지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화 기기를 이용해 식물이 있는 방에서 초미세먼지가 실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초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식물도 선발했다. 이는 잎 면적 1㎡ 크기의 식물이 4시간 동안 줄어든 초미세먼지 양 기준이다. 우수한 식물은 파키라(4시간 동안 줄어든 초미세먼지 양 155.8㎍/㎥), 백량금(142.0), 멕시코소철(140.4), 박쥐란(133.6), 율마(111.5) 5종이다.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환경부)> 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0~15 16~35 36~75 76이상 초미세먼지 '나쁨'(55㎍/㎥)인 날 기준, 20㎡의 거실에 잎 면적 1㎡의 화분 3~5개를 두면 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 생활공간에 공간 부피 대비 2%의 식물을 넣으면 12%~25%의 미세먼지가 줄어들기에 기준을 20%로 잡고 적합한 식물 수를 조사했다.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30%까지 줄일 계획이다. * 국가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 30%임 전자현미경으로 잎을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율적인 식물의 잎 뒷면은 주름 형태, 보통인 식물은 매끈한 형태, 효율이 낮은 식물은 표면에 잔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잔털은 전기적인 현상으로 미세먼지 흡착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농촌진흥청에선 식물의 공기 정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기를 잎과 뿌리로 순환하는 식물-공기청정기인 '바이오월'을 개발했다. 바이오월은 공기청정기처럼 실내 공기를 식물로 순환시켜 좀 더 많은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화분에 심은 식물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7배 정도 높다. 화분에 심은 식물의 시간당 평균 저감량은 33㎍/㎥인데 반해, 바이오월은 232㎍/㎥이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명일 도시농업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우수한 식물 선정과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사무공간과 학교에 적용하는 그린오피스, 그린스쿨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 있는 식물‘탑5’ ----------------------------------------1)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 10), 지름이 2.5㎛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뉨.[문의]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장 정명일, 김광진 연구관 063-238-6910[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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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우리 동네 생활 밀착형 인문프로그램 지원우리 동네 생활 밀착형 인문프로그램 지원- 4월 16일(화)까지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사업 참여 기관 모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출판진흥원)과 함께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4월 16일(화)까지 공개 모집한다. 2018년에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지역의 생활문화시설과 인문 분야 미취업 전공자가 서로 협업해 기획, 운영하는 인문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생활문화시설에서도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모 대상 기관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의 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지역서점(독립서점·책방 등) 등의 생활문화시설을 비롯해,서원 및 향교와,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을 갖춘 민간의 다양한 문화·인문단체다. 참여를 원하는 생활문화시설은 시설의 특성과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인문 교육이나 강연, 인문 주제 체험·탐방, 인문동아리 운영을 비롯하여인문의 가치를 나누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등을 인문전공자와 협업해 기획·제출하면 된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공모 심사를 거쳐 지원 인문프로그램 100건을 선정하며, 선정된 인문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문전공자 활동비(기획·강연 등),운영비 등, 프로그램당 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공동 연수,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인문학에 대한 관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생활문화시설이 지역의 고유한 인문자원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기획한 인문프로젝트도 20건을 선정하고 별도로 각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신청서와 활동계획서 등은 4월 16(화)까지 출판진흥원에서 접수하며, 자격 요건과 지원 내역 등 자세한 사업 요강은 출판진흥원 누리집(www.kp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다양한 민간의 문화공간까지 확대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더욱 쉽게 인문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주민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주무관 손문희(☎ 044-203-2557) 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인문지원팀 팀장 유신영(☎ 063-219-285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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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기술혁신 정책포럼 출범‘문화산업 기술혁신 정책포럼’출범- 3. 27.(수), 위원 22명 위촉, 연구개발 지원 정책 방향 논의 - 문화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기술의 미래를 전망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산업 기술혁신 정책포럼[이하 문화기술 포럼]’이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27일(수) 오후 4시 30분,국립극단 제4회의실에서 위원 22인을 위촉하고, ‘제3차 문화기술 기본계획’(’19년 1월 발표)과 연구개발(R&D)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1기 문화기술 포럼은 향후 1년간 활동하며 매월 지정주제 1개를 정해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외부에서 제안하는 자유주제도 다루어 광범위하게 정책 제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문화기술 포럼에서 제안한 내용을 연구개발 과제 기획과 연간 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 지원조직·절차 등의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은 ”초연결 사회를 이끌 우리 문화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 기반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 지원 체계의 고도화에 중지를 모아 달라.”라고 하였다. 김정길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장은 “문화기술 분야에 산?학?연?관이 한데 모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시의성 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연구개발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정인영(☎ 044-203-241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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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여행주간,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보통날봄 여행주간,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보통날- 4. 27.(토)~5. 12.(일) 2019 봄 여행주간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 이하 관협중앙회),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봄 여행주간[4. 27.(토)~5. 12.(일)]을 실시한다. 2019 여행주간 슬로건은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보통날’이다. ‘어디로 가지?’보다는 ‘뭐 하러 가지?’를 생각하는, 취미나 관심사와 연관된 여행지에매력을 느끼는 흐름을 반영했다. 각양각색 지역 대표프로그램 봄 여행주간에는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 9개광역지자체에서 각 2개씩, 총 18개의 지역 대표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지역 대표프로그램은 각 지자체의 매력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획된다. 국민들이 지역 대표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 사전 신청한 인원을 대상으로 관광(투어)형으로 진행하는 ‘여행상품형’과 ▲ 다수의 인원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행사형’으로 유형화했다. 접수 기간은 프로그램별로 다르지만, 3월 25일(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곳도 있어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다. 지역 대표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지역 간 상호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넘나들이 여행도 진행된다. 가을 여행주간의 지역 대표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남의 관광 분야 관계자와 초청자들은 봄 여행주간에 마련된 지역 대표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위해 상대지자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숙박, 교통, 여행상품 등 특별한 혜택 ‘대명리조트’, ‘신라스테이’, ‘롯데렌터카’, ‘카모아’, ‘위메프’는 봄 여행주간에만 누릴 수 있는 특가 상품을 마련한다. ▲ 숙박 부문에서는 ‘대명리조트’가 ‘위메프’와 손을 잡고 선착순 500명에게 전국 15개 지점의 묶음(패키지) 특가를, ‘신라스테이’는 전국 11개 지점의 묶음(패키지) 특가를 판매할 예정이다. ▲ 교통 부문에서는 ‘롯데렌터카’가 내륙과 제주의 지점에서 여행주간 추가 할인쿠폰을, ‘카모아’는 울릉도 렌트비와 여행상품의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 여행상품 부문에서는‘위메프’가 5개 여행사의 28개 국내여행 상품을 기존 할인가에서 10%를추가로 할인하는 기획전을 운영한다. 만원의 행복 기차여행, 떠나자 여행주간 등 특별한 이벤트 해마다 여행주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드는 이유, ‘만 원의 행복 기차여행’은 국민 2,880명을 태우고 전국 방방곡곡 25개 코스로 떠난다. ‘만 원의행복 기차여행’은 단돈 만 원으로 기차를 타고 당일치기나 무박 2일로 국내여행을 다녀오는 여행주간 특별 여행상품이다. 이번 여행주간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광주, 대전에서 출발하는상품과, 기존 전통시장, 농촌체험, 비무장지대(DMZ)에 더해 숲체험이나국립박물관을 방문하는 상품도 마련했다. 참여 신청은 4월 1일(월) 오후2시부터 4일(목) 오후 2시까지 여행주간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에서 받으며, 당첨자는 4월 11일(목)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여행주간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travelweek.kto)에서는 ▲ 사전이벤트인 ‘찾아라 여행주간’과 ▲ 참여 이벤트인 ‘떠나자 여행주간’을 진행한다. ▲ ‘찾아라 여행주간’에는 온·오프라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여행주간 홍보물 사진을, ▲ ‘떠나자 여행주간’에는 여행주간 기간 국내여행을다녀온인증 사진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올리면 참여할 수 있다. ▲ ‘찾아라 여행주간’은 1등 1명, 2등 427명, 선착순 2019명 등, 총 2,447명에게, ▲ ‘떠나자 여행주간’은 1등 3명, 2등 5명, 3등 100명, 4등 512명 등, 총 62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국내여행에 참여하고 경품도 받아가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전한 여행문화 만들기 캠페인 추진 관협중앙회는 지역별 관광협회와 함께 국민들이 곳곳에서 여행 분위기를체감하고, 편안한 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전국의 교통, 숙박, 식당, 여행사 등, 관광 관련 업체 1,000여 개, 전국의 국민관광상품권 판매 은행영업점 1,550곳에서 건전한 여행문화를 만드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참여 업체는 여행주간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손수건, 파우치, 위생 앞치마 등 여행주간 기념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들이 국내여행을 개인의 경험을 넘어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이 상생하게 만드는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인과 손님이 함께 악수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람과 사람’ 이벤트도 진행된다. 지역 대표프로그램, 참여 기관 혜택, 각종 이벤트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여행주간 공식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에서 3월 27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특별프로그램과 지역별 행사 축제, 유관기관 참여 내용은 4월 첫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박민정(☎ 044-203-2816),한국관광공사 국내관광마케팅팀 팀장 서봉식(☎ 033-738-3411),한국관광협회중앙회 과장 강시은(☎ 02-2079-241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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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연료전지 '전압관리 시스템' 개발로 실용화 한 발 더미생물연료전지 '전압관리 시스템' 개발로 실용화 한 발 더 - 전압역전 방지… 미생물연료전지 농업적 이용 가능성 확인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전북대학교와 함께 전압 역전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미생물연료전지 전압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미생물연료전지는 미생물로 가축분뇨나 오수 등에 포함된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기술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전압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해 성능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생물연료전지의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생산하기 위해 중첩해 출력을 높여줘야 하는데, 이때 전류가 역으로 거슬러 전지에 영향을 주는 전압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출력은 3.3V로 정격화하고 전압 역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미생물연료전지 최적화 전압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최대 전압을 추출한 것이다. 이 전압관리 시스템은 연결 개수만큼 전압을 올리는 것이 가능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전압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Journal of Power Sources (IF 6.945) 저널 2019년 1월호에 게재해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에너지환경공학과 강금춘 과장은 "정격 출력과 전압 역전 방지 기술로 미생물연료전지의 농업적 이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실용화 기술로 미생물연료전지에 대한 연구 개발에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미생물연료전지와 전압 관리시스템(PMS)의 다양한 연결 방법 예 [문의] 농촌진흥청 에너지환경공학과장 강금춘, 장재경 연구사 063-238-407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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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아동수당법」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지급함. 4. 1. 「기초연금법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4.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도 대상'규제자유 특구제도' 추가 도입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시ㆍ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구역을 말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함. 4. 17. 지역 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에혁신적인 규제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 또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4. 17. 「국가공무원법」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 확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함.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4. 17.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 마련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수당법」(4월 1일 시행) 「아동수당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기초연금법」(4월 1일 시행) 「기초연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월 17일 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이에, 이 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기존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ㅇ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ㅇ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산업을 말함(제2조제12호).ㅇ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제2조제13호).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제72조에서 제75조까지).ㅇ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제77조).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제78조).ㅇ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제3장제2절).ㅇ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제3장제3절).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2조).ㅇ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3조).ㅇ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로교통법」(4월 17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ㅇ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 및 제156조제9의2호).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국가공무원법」(4월 17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4항 신설).ㅇ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제33조제6호의3).ㅇ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6호의4 신설).ㅇ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제75조제2항 신설).ㅇ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제76조의2).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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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백패킹 잘못하면 처벌대상산림 내 백패킹, 잘못하면 처벌대상 - 동부지방산림청, 야영 확산에 따른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비박)의 확산에 따른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특별단속은 지방청 및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야영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장소를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등이다. □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야영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린 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야영 중 불법행위적발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행질서를 확립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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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기술 혁신을 위한 협업·현장 연구 강화축산 기술 혁신을 위한 협업·현장 연구 강화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19년 업무계획 발표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 '첨단 축산', '지속가능 축산', '복지 축산', '안전 축산' 연구로 축산기술 혁신과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한다고 밝혔다. 국내 축산업은 약 20조 원 규모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고령화, 가축질병, 환경규제, 축산냄새 등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최근에는 동물복지와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늘고 있어 관련 연구와 대응 노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 축산업 생산액(농림업중 비중): ('10) 17.5조 원(36.4%) → ('15) 19.1(37.2) → ('17) 20.1(39.7) 국립축산과학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올해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기술을 개발하고,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신소재 연구 개발로 첨단 연구 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축산 스마트팜 모델 정립과 ICT 장치 통합 관리 기술 개발로 축산업의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다진다.가축질병에 한 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한 가축 정밀 관리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돼지각막 이종이식의 임상기준 달성을 통해 바이오이종장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종장기용 돼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축산업의 부가가치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울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는 축종별 안정생산 기술과 축산냄새 제어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내산 양질조사료 생산증진 체계를 갖춰 나간다. 한우 정밀사양·고품질 우유 생산과 같은 축종별 생산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축산 냄새 관리를 위해 35개 지역에 거점농장을 구축하고 냄새 저감 기술을 적용한다. 이상 기상에 따른 국내 축종별 생산성 실태 조사, 축산 부문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등 축산 분야 대응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논의 특성을 고려한 연중 조사료 생산 작부체계를 설정해 쌀 생산조정제 등 조사료 수급 정책과 연계한 기반연구를 강화한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축산을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증기준 고도화를 위해 축산농장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가축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양 관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개선(안) 제시: (2018) 산란계 → (2019) 돼지 → (2020) 육계 반려견용 맞춤 사료와 질병 예방·관리기술을 개발하고 동물교감치유 모델의 현장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안전 축산물 제공을 위해 사료 내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등 소비인구 변화에 대응해 축산물·가공식품 개발과 소비확대 연구를 추진한다. 사료 내 유해물질의 축산물 내 잔류특성을 검증하고, 사료안전관리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한다. 해외 사료관리 동향 파악을 위한 활동도 펼친다. 축산식품 미생물 오염률 평가와 제어기술 선발, 항진균 활성소재 개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장 맞춤형 위생관리지침 마련 등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축산물 수급예측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기능성 축산물과 가공품 개발에 나선다.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축산환경 변화로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기술 혁신으로 미래 가치 창조'라는 비전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과장 이근석, 김동훈 연구관 063-238-712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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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미세먼지 줄이기,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해요미세먼지 줄이기,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해요 ▷ 수도권대기환경청, 3월 27일부터 한 달간 수도권 주요 사무단지·번화가를 찾아가 미세먼지 대응요령 알려 ▷ 미세먼지 저감 방법과 연계한 행사에 참여하면 기념품 증정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도권 지역 사무단지와 번화가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캠페인)'을 펼친다.이번 행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3∼4월에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들이 찾아가 시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을 알려주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생활실천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에는 ▲ 외출 가급적 자제하기, ▲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물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환기 및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등이 있다.생활주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약속에는 ▲ 대중교통 이용하기, ▲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 줄이기, ▲ 친환경 운전하기, ▲ 쓰레기 태우지 않기, ▲ 공기정화식물 키우기 등이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도 소개되며, 미세먼지 관련 정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핀볼 게임'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놀이(게임)도 준비됐다. 놀이 참여자들에게는 마스크, 물병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되며, 행사진행 요원들은 푸른 하늘을 형상화한 구름 형태의 풍선과 팻말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월,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린다. 주중에는 광화문, 판교 등 사무단지 밀집지역에서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많이 찾는 송도, 명동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시민 참여 운동(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 포스터[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