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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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실시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농업경영체 임야 면적과 재배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여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대해서만 운영돼 임업인이 소외됐지만,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 강릉, 양양, 속초, 고성, 평창, 영월, 정선, 삼척, 동해, 태백 ○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절차가 완료된다.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경영체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촌마을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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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한-독일 워크숍 참가[국방부]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한-독일 워크숍 참가 □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독일 국방부 주관으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베를린에서 개최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한-독일 워크숍’에 참가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한·독일 국방정책실무회의시 독일측에서 워크숍 개최를 제안□ 독일측은 △볼프강 올(Wolfgang Ohl) 안보국방정책 부국장, △페터 브라운슈타인(Peter Braunstein) 연방군비통제검증단장이 참가하여 ‘유럽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한-독일 워크숍에서 독일측은 과거 유럽에서 냉전을 종식시킨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 이경구 국제정책차장은 남북간 신뢰구축 조치인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의의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독일 통일을 포함한 유럽의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교훈과 시사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독 양국의 향후 협력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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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 세 살 난 딸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여름휴가에 나선 A씨는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 아이 옷가지, 물놀이용품, 기저귀, 간편식까지 모두 챙기다보니 가져 갈 여행 가방이 두 개, 유모차, 어깨에 맨 가방까지 혼이 나갈 지경이다. 택시와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공항까지 왔지만 출발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제 이 짐을 모두 들고 뛰어야 한다. 여행 가방 없이 출국하는 “빈손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 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제주항공(대표 이석주)과 협업하여 공항 밖에서 수하물을 보내고 해외공항 도착 후 찾아가는 신개념 수하물 위탁서비스 “이지드랍“(Easy Drop)를 시작한다. 이지드랍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17.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항 종합 계획」중 하나로, 기존의 수하물 택배서비스와 도심공항터미널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 승객의 여행편의를 높이고자 새롭게 마련되었다. * 수하물 택배서비스: 수하물을 택배로 공항에 먼저 보내고 승객이 짐을 찾아 항공사에 직접 위탁하는 방식 ** 도심공항터미널: 도심공항터미널 탑승 수속시 수하물을 위탁하는 방식 우선, 제주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을 대상 으로 오는 3월 28일(목)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수하물은 마포구에 위치한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접수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무료 서비스로 운영된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호텔에 마련된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인 확인 등 보안절차를 거친 후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하면 된다. 항공사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체크인을 해놓으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항공사에 접수된 짐은 안전하게 보관·이동 후 출발 항공편에 탑재되고, 접수· 이동과정은 호텔과 차량에 설치된 CCTV로 녹화하여 분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해외사례) 영국의 에어포터(Airportr)社가 런던 히드로·게트윅 공항 출발 6개 항공사(아메리칸항공, 영국항공, 캐세이퍼시픽, 핀에어 등) 승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자택접수 서비스 운영중(‘16년~ 하루 약 100건/ 이용료 4.5만원 수준) <이지드랍 처리절차도>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수하물을 보낼 수 있도록 접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본인확인, 보안·이동과정의 항공보안은 강화하였다“고 설명하며, ”설문조사 결과(붙임 참조)에 따르면 이지드랍 서비스에 대한 승객들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은 시범운영을 거쳐 접수·보관·이동 등 세부 절차를 가다듬을 계획이며, 향후 대형항공사의 사업참여를 기대 하고 있다. 물류업체인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위탁수하물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취급업체로 등록하고 수하물 접수·이동에 필요한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적극 참여중 이다.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여행객이 연간 1억 명을 넘어서면서 공항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편의는 높이고 항공보안은 강화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주공항 스마트항공보안 장비, 행동탐지요원 배치,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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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장관,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참석조명래 환경부장관,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참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의 현장경험을 활용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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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유럽ㆍ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2018. 3. 27.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3. 28.)에 맞춰 노면전차 운전자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전용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지원 및 규제혁신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원으로 등록한 후 6개월간 졸업생의 도로주행 합격률이 70%이상 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정요건이 과도하여 일반학원이 전문 학원으로 전환할 때 진입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도로주행 합격률을 60%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오성훈 (02-3150-21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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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으로 2018년 강원·경북(4개 시)에서 74명 조기발견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으로 2018년 강원·경북(4개 시)에서 74명 조기발견- 65세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흉부 엑스레이 촬영 권장 - 2018년 강원(강릉시, 삼척시)·경북(경주시, 포항시)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 시범사업 결과 발표3만 2399명 대상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74명(인구 10만 명 당 228명) 조기발견* ‘19년 전남(순천시, 함평군), 충남(아산시, 태안군) 시행 예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해 강원, 경북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3만 2399명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결핵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결핵환자 74명을 조기발견했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검진 시범사업 > 적: 면역력 감소로 결핵에 취약하고 전형적 결핵 증상(기침, 발열, 객담 등)을 보이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결핵검진을 통해 환자 조기발견·치료 실시 상: 강원도(강릉시, 삼척시), 경상북도(경주시, 포항시) 지역사회 및 노인의료복지시설(309개소) 거주 어르신 3만 2399명 간: 2018년 8월∼12월 법: 이동 흉부 엑스레이 촬영·실시간 판독, 유소견 시 당일 확진용 객담검사 실시 < 해외 사례(일본) > (사업내용) 65세 이상 노인, 기저질환자(규폐증, 알콜중독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등)에 대해 매년 1회 결핵검진 실시 (사업성과) 조기진단·치료를 통한 높은 치료성공률, 추가전파 차단 효과 □ 시범사업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결핵환자 74명(인구 10만 명 당 228명)을 조기발견했다. 이는 ‘18년 국내 전체 65세 이상 결핵 신환자율인 인구 10만 명 당 162.8명과 비교할 때, 인구 10만 명 당 65.2명을 추가로 조기에 발견한 것이다. * 결핵검진을 통한 적극적 환자발견은 조기치료를 통해 치료성공률을 높임. ‘16년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 판정 후 1달 이내 결핵 확진받은 사람(88.5%)과 6달 이후 확진 받은 사람들(27.4%)의 치료성공률은 약 3.2배 차이를 보임 * 어르신 결핵환자의 의료비 지출은 일반 건강한 어르신과 비교 시 약 2.5배 높음 Floe A et al. The economic burden of tuberculosis in Denmark 1998-2010. Cost analysis in patients and their spous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2015;32:183-190. ○ 어르신 중에서도 남성, 75세 이상, 독거, 결핵 과거력이나 환자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결핵 의심 증상(2주 이상 기침 등)이 있는 경우, 최대 3배 정도 발병 위험이 더 높았다. ○ 특히 ‘18년까지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흉부엑스레이 상 비활동성 판정자 3,617명 중 37명(인구 10만 명 당 1,023.0명)이 객담검사* 등을 통해 결핵환자로 확진**되었다. * 객담 도말·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PCR) ** 흉부 X선 상 유소견자 980명 중 36명(인구 10만 명 당 3,673.5명) 확진 □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결핵에이즈관리과장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결핵이 쉽게 생길 수 있지만, 기침 등 전형적인 결핵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조기발견이 어렵다”고 말했다. ○ 이에 “당뇨병 등 면역저하질환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꼭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받아 건강한 삶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2019년에도 전라남도(순천시, 함평군), 충청남도(아산시, 태안군)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러한 시범사업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전국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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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위택스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서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2019년 4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 79.6만개로, 전년 대비 4.5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법인: (’17년) 70.9만개 → (’18년) 75.1만개 → (’19년) 79.6만개(잠정)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다만, 당초 누락된 곳 없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한 법인은 이후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안분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2019년(2018귀속연도)에 새롭게 적용되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념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세율 2.5%)이 신설되었다.지역경제 악화 또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장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가 법인지방소득세에 최초로 적용된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행정안전부에서는 법인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자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고, 접속이 지연될 경우 대기인원·시간 등을 안내하여 분산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131-0590 / 정부민원 대표 콜센터 110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납세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남헌 (044-205-381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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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신산업·혁신성장 분야 감사면제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지원계획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엄단’을 위해 ①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②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③소극행정 혁파, ④교육·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컨설팅 체감도 제고 : 국민 직접 청구제 도입 및 현장 창구 운영 등>① 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 신청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시 감사 면제기존에는 해당 기관 및 담당자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 인허가 신청자 등의 애로사항이 적시 처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국민, 기업 등이 불합리한 제도·규제, 소극적 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이 있는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② 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를 설치하고, One-stop으로 처리한다.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창구 운영, 공동 지원 사항 발굴, 현장 방문 및 수요․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4차 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감사 제외>③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는 감사를 제외한다.지방공직자들이 규제 혁신 및 혁신 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관련 일부 과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 (예시)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등), 바이오헬스(유전체, 의료기기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신소재, 태양광 에너지) 등<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 기준 완화 및 현장 면책 강화 등>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면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8개)이 다소 엄격하여 인용이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한다.⑤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하고 판단한다.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현장면책심의회를 운영하고,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자도 직권으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소극행정 엄단 : 특별점검 강화, 적발 시 엄중문책>⑥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상습·악성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 특별점검(3~4월)을 실시, 위반사항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유형 -* 소극적 행정 : 인․허가 지연처리, 건축허가 보완요청 부적정 등* 규제남용 : 보고․신고사항을 승인․허가사항으로 처리* 진입제한 :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신규업체 진입제한 등<교육·홍보 강화 : 공직자 마인드 탈바꿈을 위한 현장 전파>⑦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제작·배포, 우수기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사자 및 일선공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합동설명회) 12개 권역, 권역별 200~300명 대상, 4월~5월초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도 직접 감사면책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의 현장 적용으로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 감사담당관 김문호 (044-205-113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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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누출 화학물질 바로 검색해 사고대응 정확도 향상누출 화학물질 바로 검색해 사고대응 정확도 향상 □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홍필)은 최근 5년간(`14년~`18년)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이력물질 119종을 분석하여 `화학사고 현장대응 안내서(Guide Book)’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소방공무원이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지침으로 작성하였다. ○ 안내서는 화학사고 때 해당 물질의 특성을 바로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개인보호 장비의 선택이나 대응요령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최근 5년간 누출 빈도가 높았던 이력 관리물질의 검색을 빨리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정리하였고 국문 물질명도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다. 소방대원이 2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의 생성 억제와 형태, 유해위험과 허용농도 등도 내용에 담고 있다. □ 중앙119구조본부는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쉽게 누구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부를 제작해서 소방차량별로 비치하고, 사용자 교육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출동 현장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App)도 개발해 올해 4월까지 별도로 보급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14년~`18년)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은 464건이고, 인명피해는 25명이 사망하고 30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 최근 사례로는 2018년 11월에 부산 사상구 소재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H2S)*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근로자 8명 중 4명이 의식불명에 빠졌고 이 중 3명이 사망하였다. * 황화수소 : 가연성이면서 인체에 위험한 독성 기체로 증기 밀도가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때 밀폐 공간 등 바닥에 체류할 수 있어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있음 ○ 2015년 6월에는 전북 군산시 소재 실리콘 제조업체 배관 밸브에서 원인 미상의 균열이 발생하여 사염화규소(SiCl4)*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와 인근주민 등 300여명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농작물 등 환경피해도 발생했다. * 사염화규소 : 대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인체에 노출 때 진폐증 또는 규폐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체로서 공기보다 약 6배 이상 무거워 바닥에 오랫동안 체류하는 성질을 가짐 □ 김홍필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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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창업기업 수요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중기부, 창업기업 수요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현지 보육을 통해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창업아이템의 현지화를 추진하여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3월 27일(수) 글로벌 진출을 계획 중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국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가 (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각 국가의 현지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현지 시장정보 제공, 아이템 현지화, 유망 파트너사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개사 내외의 (예비) 창업기업을 선발, 육성한다. 창업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등 6개 국가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며, 각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망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4~6주 이내의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11~’18년 지원기업 진출지원 국가 수요조사(조사대상 398개사, ’18년 기준, 창업진흥원): ①미국(40.7%)→②중국(23.6%)→③싱가포르(6.5%)→④영국‧베트남(각5.8%)→⑤프랑스(4.5%)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과정은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진행하여 진출 국가에 가장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발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게는 국내에서 진출 목표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액셀러레이팅 참가비와 현지 마케팅 비용으로 2천만원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모집기간은 3월 27일(수)부터 4월 16일(화)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공고문 참조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042-480-4453,4348,4384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차별화된 진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이 목표로 하는 현지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시장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28일(목), 4월 3일(수), 4월 8일(월) 총 3회에 걸쳐 팁스타운(서울 역삼동)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19.3.28(목), 4.3(수), 4.8(월) 14:00~/TIPS타운 S1(강남구 역삼로 169 해성빌딩, B1)[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