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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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이 있는 삶 보장하라계단과 작은 턱에 가로막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1층이 있는 삶을 보장하라. 공중이용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라,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그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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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V, 대선 토론 방송 1대1 수어통역 제공한다제20대 대통령 선거 대선 주자들의 선거 방송 토론이 후보자별 ‘1대1 수어통역’으로 방송된다. 복지TV는 “2월 25일과 3월 2일 저녁 8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의 일대일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대통령 선거 토론 방송에서 발화자별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생중계하는 첫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복지TV는 오는 25일 정치 분야, 다음달 2일 사회 분야 토론을 일대일 수어통역서비스와 자막을 포함해 생중계한다.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선거 방송 토론에서 정보접근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방송 토론에 수어통역사가 한명만 배치되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방송토론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번 일대일 통역서비스를 위해 복지TV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어통역사를 5명 배치하고 자막을 포함해 방송한다. 특히 복지TV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당한 편의제공이 무엇인지를 알려나가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복지TV 최규옥 회장은 “그동안 장애계의 긴 염원이 드디어 실현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장애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TV는 100% 수어·자막은 물론 화면해설방송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정보 접근권에 노력해 왔으며,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공익적 방송을 제작하는 등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 방송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받아 전국에 의무 전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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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27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마감김민철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를 끝으로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김민철의원은 10월 26일(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대리 남용’, ‘옥외광고물법을 통한 정당 활동 제약’, ‘경기북도설치’, ‘대구시 언론사 소송 패소비용 환수’와 같은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직무대리를 장기간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불안정성을 조성해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관위의 적극 행정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철 의원은 10월 26일(화)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정쟁으로 인한 파행이 거듭되는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맞아 지난 4년을 평가하여 그간 성과를 살펴보고 남은 과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1~2년 차 남북관계 개선과, 3~4년차 코로나19의 철저한 관리에 대해 위기관리정부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27일(수)에 열린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제도에 대해 사무처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을 모두 차지한채 국민의 대의권까지 침탈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1년 국정감사는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여야 정쟁으로 인한 파행으로 이어져 아쉬움이 컸지만 그 가운데서도 김민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문제를 조명하고 개선하는데 공을 들였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특혜성 행정을 파헤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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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1년의 기록’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등장으로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포천시는 즉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그 이후 1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소비 심리는 얼어붙었다. 포천시는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가지검은마름병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며 힘든 시기를 버텨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방역과 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과감한 경제 방역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포천시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경제 지원을 마련했다. 국내 확산이 심각했던 지난해 4월, 시는 일찍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인 1인당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14만 7,709명 중 97.6%에 해당하는 14만 4,100명의 시민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포천시의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5개월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 단기간 소비를 유도했다. 또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일으키고,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에 더해 관내 소상공인 1만 1,221개소에 30만 원씩 33억 6천만 원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대상과 업종을 일부 완화했다. 지난해 7월, 포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상반기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시민을 지원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빠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포천시는 그동안 가용재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역경제를 살폈다.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종합적인 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특별피해업종 업소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PC방 등 12종과 집합금지업종(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택시, 교습소, 목욕장은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50만 원을 지급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컸던 업종에 가뭄 속 단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포천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력 평가 설문조사 결과 31개 경기도 시군 중 상위권인 5위로 꼽혔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실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 포천시 교육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정 대학생 150명을 활력장학생으로 선발해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했다. 포천시는 예상치 못한 긴 장마와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부진한 농작물 작황과 농업소득 감소 등 이중고를 겪은 농가를 위로했다. 포천시는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세대당 10만 원의 농업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9,474세대 중 86.1%에 해당하는 8,161세대에 지급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2월부터 포천시는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1인당 40만 원 지급에 이어 올해는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로써 포천시민은 올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해 총 3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신청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용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사용기한은 지급 승인일로부터 3개월이고, 사용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일부 농협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포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총 소요액은 322억 원이며, 재원은 시민의 부담이 없도록 지방채 발행이 아닌 본예산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은 업종에 핀셋 지원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관내 학원(교습소), 어린이 대상 체육 종목 교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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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신속 대응’양주시(시장 이성호)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유치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에 적극 환영을 뜻을 밝히며 본격적인 3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3차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총 7개 기관이다. 시는 도 3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조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의원과 시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이는 지난해 ‘道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유치전담팀을 구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경기교통공사 유치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T/F는 우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유치 계획을 수립, 7개 기관 중 유치에 주력할 후보기관을 선정해 더욱 전략적인 유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3~4월 예정된 공공기관별 이전 공모에 대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타 시·군에 앞선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학수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T/F) 단장은 “지난해 경기교통공사의 유치 성공은 양주시민들의 염원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양주시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3차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그동안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던 경기북부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화합을 위해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 주거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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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이동노동자쉼터 ‘온-마루’ 개소‥도, 올해 다양한 유형의 쉼터 만든다경기 서부지역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경기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온-마루’가 2일 시흥시 신천동에 문을 열었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 차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도는 이번 온-마루를 포함해 광주, 수원, 하남, 성남 등 5개의 쉼터를 설치했으며, 올해 3월 광명, 7월 부천, 9월 포천 등 3곳을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을 연 ‘온-마루’는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 주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총 1억3,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천동 두성빌딩(시흥시 신천천동로 7) 2층에 총 221.1㎡(약 67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주요 이용 대상은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 등과 같이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시흥쉼터 온마루에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교육실, 민생경제법률상담센터 등의 각종시설들을 갖췄으며, 특히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여성전용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노무사·변호사와의 노동상담, 전직·취업 상담, 금융․건강상담 및 자조모임 활성화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복합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이동노동자들의 근무패턴을 고려해 매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정했다.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올해 필수노동자인 택배,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기존 거점쉼터 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짧게 휴식할 수 있는 간이쉼터를 조성하는 등 이동노동자쉼터 유형 다양화를 추진한다. 기존 설치된 ‘거점쉼터’와 연계,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해 시군별 공공주차장, 유휴지, 광장, 인도 및 버스정류장 등에 ‘부스형’, ‘캐노피형’ 등 다양한 유형의 간이쉼터를 설치할 방침이며, 기존 거점쉼터는 휴게공간 제공뿐 아니라 건강, 노동복지, 일자리 등 사각지대 취약노동자를 위한 전문상담 및 교육기능을 강화한 종합휴게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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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파주시가 있잖아요”# 파주시 교하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 1년 전만 해도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등 2명이 근무했지만, 지금은 주인 홀로 빈 가게를 지키고 있다.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입은 손해를 전년도 수입으로 유지해 왔지만, 연말부터는 이마저도 버겁다. 저녁 장사가 매출의 대부분인 김씨네 가게는 정부의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21시 이후 매출이 거의 없다. 앞이 막막하던 찰나, 파주시로부터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다. 원망할 데가 없어 더욱 답답했다는 김씨, 당장 납부해야 할 세금과 식자재 구입 등 정말 요긴하게 썼다며 연신 감사함을 표했다. 이는 비단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1년이 넘도록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지칠대로 지친 김씨는 주변 상인 셋 중 하나는 폐업했을 정도로 다들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 더 힘들기만 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파주시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는 가장 빨리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파주시가 새해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 중 하나다. 1월 5일부터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개인 택시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소상공인은 사업체 당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자와 법인개인택시종사자도 50만원씩 정액 지급하는 등 총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점검원, 방문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대면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사실상 사각지대였던 만큼 파주시는 이들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지원받는 소상공인의 기준도 확대됐다. 지난해보다 매출액 기준이나 감소폭이 완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중에서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보다 매출 10% 감소가 입증돼야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매출액이 3억원 이하거나 ▲3억 초과~5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매출액 5% 이상 감소 ▲전년도에 창업을 해 매출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등도 지급조건에 해당된다. 이미 1만6,141건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소상공인이 75.9%인 1만2,164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6.9%인 2,796건, 택시종사자가 7%인 939건, 버스종사자 24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1만4,235건은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돼 총 123억4,900만원이 지급됐다(2월 16일 기준). 하지만 파주시는 더 많은 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설 명절 전까지였던 지원금 신청기한을 3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 코로나19로 바뀐 소비패턴, 파주시 특급서비스로 잡아 # “요즘 다들 파주페이 쓰지 않나요? 50만원 충전하면 5만원이 더 입금되잖아요. 특히 ‘배달특급’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10% 할인도 돼요. 운이 좋으면 5% 쿠폰에 이벤트로 20%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외식은 못하고, 매번 음식을 만들기는 힘들어서 배달을 시키는데 배달료에 음식값 부담도 계속 커졌어요. 그런데 파주페이로 배달특급을 쓰고 나니 너무 좋아요.” 파주시 금촌동에 사는 30대 이모 씨는 최근 배o의 민족이나 요ㅇㅇ같은 민간 배달앱 대신 ‘배달특급’을 더 자주 이용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수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입한 광고비없는 수수료 1%대 배달서비스다. 지난해 12월부터 파주시를 비롯한 화성시, 오산시 등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는 총 1,397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출시기념 쿠폰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시민들 반응은 뜨거웠다.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행한 지 한 달만에 11만명이 가입했고, 거래액만 3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 달간 재 주문율은 50%를 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는 필수 배달앱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무엇보다 배달특급은 코로나19로 방문고객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탈출구가 되고 있다. 최근 포장이나 배달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상인들에게 배달대행수수료는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최 모씨는 12월 한 달 간 배달특급을 이용하고 8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신 수수료로 8만원을 지불했다. 만약 기존대로 민간 배달업체를 이용했다면 수수료만 100만원에 광고비는 추가로 부담했을 것이다. 최씨는 “우리 가게가 잘되는 걸 보고 다른 식당들도 배달특급에 가입했다”며 “배달특급이 수익을 늘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파주에는 배달특급 못잖은 특별한 서비스가 또 있다. 다양한 전통시장을 손바닥 안에서 구경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장보기서비스’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금촌전통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네시장 장보기’ 배달서비스는 금촌전통시장 7개 점포에서 판매되는 96개 품목을 ‘네이버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주문하는 서비스다. 신선한 식재료부터 반찬, 음식, 떡과 같은 먹거리를 금촌동, 금릉동, 아동동, 야동동, 검산동 등까지 배달이 되기 때문에 평소 즐겨 찾던 시장 단골집 음식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장단콩 청국장, 모랑떡 등 원하는 음식을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1시까지 1만5,000원어치 이상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배송된다. 배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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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시행 최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안 실천 회의의정부시(시장안병용)는정부가원칙에충실하면서국민적피로감을고려하여사회적거리두기단계조정안을발표함에따라2월13일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단계조정회의를개최했다. 이날회의는정부가지향하는‘문을닫게하는방역’에서‘스스로실천하는방역’으로의전환수칙을적용해사회적거리두기조정방안이실효성있게시행될수있도록,2월15일부터정부의조정안을반영할시설별점검방법,방역강화및백신예방접종계획에대한우리시대응방안에대해논의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조정방안의주요내용은수도권다중이용시설영업제한시간의오후9시에서오후10시로한시간연장,유흥시설의오후10시까지영업허용,다만3차유행의불씨가살아있다는점을고려하여5인이상사적모임집합금지는유지하기로했다. 안병용의정부시장은"우리는자율과책임을기반으로한방역대책을2주동안과감하게시도할예정으로,이를디딤돌삼아코로나19감염병을극복할지속가능한방역으로발전시켜의정부시민의일상회복을앞당길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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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73%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잘했다”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도민에게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성, 연령,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두 절반을 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74%가 ‘잘했다’고 답했다. 도민들은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을 ▲슈퍼마켓(52%) ▲일반음식점(37%) ▲전통시장(33%) 등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편의점(14%) ▲병·의·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14%) 순으로 높았다(1+2순위 중복응답). 특히,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전통시장 응답이 각각 53%, 57%로 높았다. 도민 10명 중 4명(42%)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 연휴 이전(20%)이나 연휴 기간까지(22%)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경기도 전체 인구(1,343만 명)로 단순추계하면, 약 566만 명의 도민이 사용하는 5,656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각 시·군별 골목상권에 풀리는 셈이다. 또 도민 4명 중 3명(75%)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의 어두운 터널은 길고 경제 불황의 골은 깊은 위중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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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에 ‘개성공단 재개’ 공감하는 각계각층 격려 잇달아남북 정상의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해 나선 경기도가 지난 10일부터 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을 파주 임진각에 설치해 운영 중인 가운데, 각계각층의 격려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도는 남과 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바라보이는 민통선 내 도라전망대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조건부 동의를 했던 관할 군부대가 유엔(UN)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기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10일 파주 통일대교에서 이를 규탄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연 후 임진각에 임시 집무실을 만들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곳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평화협력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통일대교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와 유엔사의 부당한 승인권 행사에 반대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최종환 파주시장을 시작으로 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성공단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잇달아 현장 집무실을 방문 중인데 이어 장영란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31개 시군 지역협의회장이 지지를 발표하는 등 경기도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에는 세간의 높은 관심을 증명하듯 언론매체들의 취재 요청도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당초 계획대로 도라전망대에 집무실이 설치될 때까지 임진각 임시 집무실에서 관련 업무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장 집무실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기 위한 「개성 ‘잇’는 콘서트」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평화 집무실이 위치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경기아트센터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콘서트에서는 경기도립예술단 경기팝스앙상블이 ‘철망앞에서’, ‘아름다운강산’, ‘다이너마이트’ 등을 연주하며 개성공단 재개와 평화를 기원하는 무대를 꾸미게 된다. 현장에 오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아트센터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연실황을 중계, 더 많은 이들이 평화를 향한 경기도의 염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군사적 행위가 아닌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고유 행정행위”라며 “경기도가 우리 땅 도라전망대의 문부터 열고 개성공단의 문까지 여는데 앞장서겠다. 각계각층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