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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박차’양주시가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와 침체된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해 시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안정적인 고용기반 조성과 일자리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고용쇼크를 극복하는 등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양주시 고용률은 54%로, 전년 동기 57.4%보다 3.4% 하락했으며 취업자 수는 10만28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주시는 세대별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 청년 취·창업 능력개발 등 노동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등으로 질 높은 일자리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일자리 지원 정책은 ▲세대별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 ▲청년 취·창업 활동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감동양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통한 일자리 확충 등 4개 분야이다. ■ 취업 취약계층 실업해소를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 양주시는 작년부터 이어진 고용감소세를 차단과 일자리 회복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취업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직접 일자리사업이다.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참여자 75명을 선발,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환경정화, 서비스지원 등 3개 분야에 배치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27명씩 총 54명을 채용하며, 최종 선정된 27명의 상반기 근로자는 다음 달부터 현장에 투입한다. 하반기 근로자는 5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시민안전을 위한 강화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45명을 선발, 오는 6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양주시청, 양주역 등 관내 공공기관 출입자 발열체크, 명부관리, 시설방역 등 생활방역 업무를 담당한다. 청년과 신중년, 노인 등 고용한파에 내몰린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마련했다. 우선 ‘2021년 도전! 양주 청년미래로 일자리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해소, 안정적인 청년고용을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양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일대일 매칭해 취업을 연계한다. 총 9억 5천4백만원을 투입하며 지난해 일자리를 지원받은 기존 참여청년 40명과 올해 모집할 신규 참여자 7명 등 총 47명의 청년을 지원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경력이 단절된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일자리로 제공, 신중년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지원한다. 대상은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양주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자 중 해당 사업 관련 업무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사업별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시민으로 총 5개 분야 19명이다.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작년보다 110명이 늘어난 총 1,800명을 모집한다. ■ 청년 취·창업 활동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양주시는 경기침체로 가장 큰 고용 타격을 입은 청년의 구직활동 활성화를 위해 양주시청년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역량개발 프로그램, 청년활동 지원, 대관·물품 공유 등을 기반으로 청년일자리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는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예비·초기 청년창업가 발굴·육성을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사무실 운영 및 청년창업가 성장지원사업, ▲창업전문가 멘토링, ▲창업아카데미, ▲청년 창업경진대회 우수자 초기창업자금 지원,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특강 등을 추진한다. 또,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역량 강화와 자신감 향상을 위해 ▲NCS 취업전략 특강, ▲서류·면접 컨설팅, ▲직장 적응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 등 각종 취업 지원사업과 함께 면접용 정장을 대여하는 ▲청년옷장, 이력서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는 ▲청춘사진관 등을 운영한다. 분야별 청년 소모임을 활용한 자체 역량개발을 위한 청년 성장지원 프로그램 ‘남다른 청춘클래스’와 청년의 흥미와 트랜드에 맞는 창작·문화 강좌인 ‘슬기로운 취미생활’, 심리진단과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설정을 돕는 ‘슬기로운 나 탐구생활’ 등 다양한 직업 가치관을 고려해 청년활동을 지원한다. 지역 청년들의 지속적인 참여 활동 거점 형성을 위해 1인 미디어실, 공동작업실,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오픈라운지 등 청년활동을 위한 공간을 무료로 대관하고 도서(청춘문고), 3D프린터, 컬러프린터, 생활공구 등 물품 공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감동양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채용방식의 변화에 대응해 구인·구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주시일자리센터는 지난해 언택트 일자리박람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 등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통해 1,169명의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문자발송을 통한 사업 종료 전 일자리센터 이용을 안내하고 구직상담, 취업알선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선도적 일자리정보를 제공한다. 비대면·디지털 채용방식에 따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면접체험 프로그램과 실시간 화상면접 지원서비스 등 언택트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또,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일자리 연계와 상담알선 강화, 취업자 사후관리 등 취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양주고용센터를 비롯해 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 일자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의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신속·정확한 일자리소식 전달을 위해 매주 금요일 시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공식 채널, 워크넷, 양주시 SNS주간뉴스 ‘와이제이 PICK’ 등을 활용, 온라인 홍보에 나선다. 양주고용센터 참여기관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한 번의 방문으로 일자리와 복지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 시민 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연 1회 채용박람회 개최, 월 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통해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미스매치 해소에도 노력한다. 특히, 관내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수요를 고려해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계층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는 등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률 증대 기반을 마련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는 △소형지게차 면허취득과정, △일반경비원 양성과정, △회계사무원 양성과정, △전산사무원 양성과정, △취업특강, △찾아가는 청년 아카데미 등 6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대상은 총 183명이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동행면접·상설면접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한편 올해 본격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 1월 양주고용센터, 양주시일자리센터, 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관별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통한 대외경쟁력, 일자리 창출 강화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사회적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신규 고용인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연차별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력직 등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최대 월 250만원까지 보조하는 등 전문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인증 사회적기업 연 최대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 연 최대 5천만원 등 기술·상품개발, 마케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 수익구조를 마련한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장 4년, 최대 50명 규모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또한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마을기업 공모 지원사업 등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위기에 빠진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며 “촘촘하고 알찬 고용 지원대책을 추진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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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청년 정착을 돕는 포천의 ‘시골청년들’ - 일이화청년상단(靑年商團)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폐 양곡창고가 지역혁신공간으로 되살아난다. 완주의 삼례문화예술촌, 담양의 담빛예술창고 등 양곡창고를 활용한 재생사업이 활발하다. 하지만 포천시가 추진하는 재생의 방향은 더 젊고 활기차다. 포천시는 양곡창고의 지역혁신공간 탈바꿈에 청년 지역 정착 지원이라는 아이템을 더해 주목받고 있다. 사업의 주체는 지역 청년들이다. 전형적인 군사도시인 포천시는 국방부의 국방개혁2.0에 따라 8사단 예하부대가 이전하며 철퇴를 맞았다. 일동면의 주 소비층인 군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주 상권인 일동상권과 이동상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 더해지며 더 심한 지역 상권의 고사를 불러왔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포천청년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러한 지역 청년들을 정책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청년 문제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포천의 북동부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일동면․이동면․화현면 청년들이 참여하는 ‘일이화청년상단’이 구성되었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표하는 주민참여기구인 셈이다. 청년상단이 구성되며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포천시는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팀장 성운)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화에 나섰다. 매주 화요일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양곡창고 활용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왔다. 이외에도 지역주민과 주요 인사를 초대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휴공간인 폐 양곡창고를 청년지원시설로 재생해 지역을 살리고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일동농협(조합장 김광수)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청년들과 포천시의 바람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1월 기산리 일동농협 양곡창고 10년 무상대차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김광수 조합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농협은 운명공동체라는 마음으로 조합원을 꾸준히 설득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한 포천시와 일이화청년상단은 최근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2일 사업비 확보를 위한 첫 번째 도전이었던 2021년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 5억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그치지 않고 2월 안에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공모에 도전해 활동비 5억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다짐이다. 또한, 청년들의 사업아이템 핵심시설인 경기도의 청년푸드창업 허브 공모사업에 참여해 10억의 경기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중에 있고. 4월 말에는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사업에도 도전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동갈비, 이동막걸리, 파주골순두부, 깊이울오리마을, 지장산막국수, 이공국시 등 풍부한 포천의 먹거리를 활용해 청년로컬푸드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배움꿈터 ▲배움꿈터를 수료한 졸업생이 매장을 운영해 실전 감각과 자신감을 주는 부자꿈터 ▲지역의 직업장인과 청년이 만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꿈터 ▲제2의 BTS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인 문예꿈터 등 4개의 테마로 조성될 계획이다. 포천시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혁신공간의 특성상 민간의 자율성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공간이 활성화된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로 정했다. 일이화청년상단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포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인 김계경 단장이 청년상단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박윤국 포천시장은 청년사업을 최우선으로 챙긴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은 가까이에서 청년상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전문가인 성운 지역공동체 팀장의 열정이 더해지며 일이화청년상단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포천시는 올 하반기 민간위탁 운영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일이화청년상단에 주목하자. 상단을 이끄는 김계경 단장은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과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보면 늘 마음이 아팠다. 일이화청년상단은 이러한 지역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포천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이끌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양곡창고는 혁신적으로 변화해 청년들의 꿈이 펼쳐지는 공간이자 문화예술창작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일이화청년상단의 도전이 지역혁신으로 이어져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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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살림살이, 월등한 1위로 전국 최고!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전국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와 각 자치단체의 보고서들을 토대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재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50여 개 지표로 구성되어 지자체의 재정현황을 진단하는 지표인 동시에 자치단체 평가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자체별 살림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현 시점에서 살림살이 전국 1위라는 결과를 얻은 의정부시의 비결과 그동안의 추진노력은 다음과 같다. ■ 채무 제로, 재정 건전도시 의정부 지속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017년 9월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정부시가 건전한 재정으로 채무 제로(Zero)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2013년 말 의정부시 채무는 860억 원에 달했고 이에 대한 상환 계획으로 2023년까지 10년간 매년 조금씩 채무를 줄일 계획이었으나 2016년 320억 원과 2017년에 540억 원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 채무 제로를 달성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부담액 41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이후 2021년 현재까지‘채무 제로, 재정 건전도시 의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교수시절부터 오랜 세월 다져온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행정 및 재정 전문가로서 강한 리더십과‘잘 사는 희망도시, 의정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 지역경제 살리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예산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전략적으로 운영해 전 직원이 함께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천356억 원 중 84.7%인 3천693억 원의 역대 최대 집행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목표액의 91%인 1조 4천910억 원을 집행해 하반기 결과도 최우수 기관 선정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3년간 총 988억 원의 외부 재원 확보 의정부시는 각종 대외기관 평가와 공모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102개 분야에 수상·선정되어 역대 최고인 587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체 예산 절감과 효율적 재정 운영에 큰 공을 세웠다. 지난해 경기도 공모사업‘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에 의정부시가 최우수상을 받아 5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난해에만 총 26건 133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했다. 또한 대규모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최근 3년간 총 401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와 중앙부처에서의 폭 넓은 경험이 있는 황범순 부시장의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온 결과다. ■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에게 생계지원 의정부시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19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108억 원, 순세계잉여금 99억 원 등 총 226억 원의 재원을 총동원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으며,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여파 속 1만2천명에 가까운 전국 최대 규모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등 1만2천674명에게 총 42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 선순환 효과와 소비 촉진을 위해 앞장섰다. 재정 건전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의정부시의 꾸준한 노력은 다양한 기관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평가 최우수, 기금 운용 성과분석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정 관련 대부분 평가에서 빛을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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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활짝 열린 광역 교통망으로 자족도시 쾌속 질주 청신호고양시의 교통지도가 몰라보게 달라진다. 동서남북으로 뻗는 광역교통망 뿐 아니라, 더욱 빨라지고 한층 촘촘해진 교통망을 구축, 교통지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을 타면 일산 킨텍스에서 창릉을 거쳐 서울 강남까지 20여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3·5·7·9호선 환승으로 고양과 서울을 더욱 촘촘히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 서해선은 대곡역을 거쳐 일산역까지 연장된다. 의정부와 고양을 잇는 추억의 교외선도 운행을 재개하고 경의중앙선도 더 많이, 더 자주다녀 고양시민의 출퇴근이 편해질 전망이다. 고양신청사를 중심으로 고양~은평 간 철도가 건설되고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 신교통수단인 트램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 등 초대형 사업들의 순항을 알리며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대전환을 예고한 고양시. 업그레이드 된 교통망으로 고양시민의 영역을 넓히고, 더 나아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고양시로 출퇴근 하는 미래도 상상하고 있다. “인구108만 고양시는 2022년 1월, 특례시로 정식 출범합니다. 교통은 곧 경제로서, 자족도시 대전환을 향한 힘찬 항해에서 조타수 역할을 합니다. 커지는 몸집에 맞게 반드시 미래수요를 내다보고 교통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교통도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큰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고양시는 광역 교통망 확충 뿐 아니라, 도로의 상습정체구간도 하나 둘 해결하며 교통의 질을 높이고 있다. 소외지역을 구석구석 누비는 누리버스를 운영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앞장서는 등 교통 복지도 놓치지 않는다. ◆ GTX-A 등 신(新) 철도망 구축·교외선 등 노선 연장으로 사통팔달 교통망확보 지난해 고양시민 1천명 대상 주요 정책 여론조사에서 고양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는 교통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신(新) 철도망 구축에 힘쓰는 한편, 교외선 등 기존 노선을 연장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운정에서 출발해 킨텍스·대곡·창릉을 거쳐 강남까지 20여분에 주파하는 GTX-A 노선이 2023년 12월 개통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창릉역이 신설됐다. 현재 관내 13개소의 수직구 굴착을 완료하고 본선구간 터널 시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철도의 서해안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수도권 전철 서해선. 고양시 구간은 기존에 대곡~소사 구간이었으나, 지난해 6월, 경의선 선로를 이용해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서부광역철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해선 일산~소사 구간이 완성되면 대곡에서 소사역 사이에 김포공항역 등 4개 환승역이 있어 서울지하철 3·5·7·9호선과 연계된다. 경기 서남부권과 서울 한강 이남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져 고양시민의 생활권이 훨씬 넓어질 전망이다. 21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데, 한강 하저터널 구간과 김포공항 환승통로 구간 등 공사 지연이 예상된다. 고양시는 관내 구간에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의정부와 고양을 잇는 추억의 교외선도 2024년 운행 재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고양시는 교외선 운행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의정부시·양주시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또한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교외선 노선의 고양동·관산동 경유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 덕양구 삼송에서 용산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부천 원종에서 덕은지구를 경유해 홍대입구까지 계획된 원종-홍대선 신설, 인천 2호선 연장, 일산선 연장, 서울~고양~파주를 잇는 통일로선 신설 등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창릉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했다. 6호선 은평구 새절역에서 3호선 화정역을 경유해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고양선이 신설되고 대곡~고양시청~식사 간 신교통수단이 도입될 예정이다. 경의선도 증차돼 서울 출퇴근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중교통부문에는 ▲중앙로∼통일로간 BRT신설 ▲대중교통운영지원 및 차고지신설비용 지원 ▲화전역 환승시설이 설치된다. 도로부문은 ▲일산∼서오릉간 연결도로 신설 및 서오릉로 부분 확장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 ▲수색교 확장 ▲강변북로 서울시구간 확장 ▲제2자유로 덕은2교 교차로 개선 ▲화전역∼BRT정류장 연계도로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에는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35.3km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도 개통돼 고양에서 서울과 경기남부 지역으로 접근성이 한층 좋아졌다. 통일로와 비교해 40분, 자유로와 비교해 10분이 단축됐다. ◆ 고양시, 20여개 도로 상습 정체구간에 해결사 역할 톡톡 - 포켓차로 등 저예산·고효율 해법 눈길 고양시는 관내 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고양IC, 일산IC 등 나들목 병목현상부터 통일로·식사교차로 일원·고봉동 일원 등 19개 구간의 교통 혼잡 개선 사업을 지난해 말 완료했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중앙로가 합류하는 일산IC는 고속도로 진출차량과 중앙로 운행 차량들이 밀집하며 출퇴근 교통정체가 심각했다. 이재준 시장은 취임식도 취소하고 일산IC를 찾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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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설 명절 앞두고 민생행보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지난 2월 9일(화) 설 명절을 앞두고 의정부제일시장ㆍ의정부지하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서민행보를 펼쳐나갔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명절인사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상인들의 고충과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 등을 듣고 격려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김 의원은 특히 이세웅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장, 사유철 의정부지하상가상인회장 등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상인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데 이어 시ㆍ도의원들과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도 함께 하였다. 또한 개관을 앞둔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을 방문하여 김광회 대표 및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조차 마음이 무겁다. 그래도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내 극복해 나가자”면서 “전통시장 지원방안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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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오는 3월 개소파주시 노동복지센터가 오는 3월 중 파주시 금릉역 앞에 문을 연다. 센터 운영은 노동관련 민간 비영리단체가 맡아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일부터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시작했으며 공고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심사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파주시 노동복지센터는 노동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한 정책개발, 교육 문화 복지 사업 등 파주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복지를 실현할 주요 역할을 맡게 된다. 노동복지센터는 노동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금릉역 인근에 조성되며 339㎡ 규모로 운영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 사무공간과, 교육 문화 기능을 수행할 프로그램실, 노동자 쉼터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재인 파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권익사업과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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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만난 이재명, “남들이 못하는 일 해주셨다” 감사 인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는 시장 임대인과 상인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소상공인 위기 극복 상생협력 우수사례인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먹거리촌을 방문해 최대호 안양시장, 노상규 먹거리촌상인회장과 함께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지역화폐로 참치와 장어, 생고기 등을 포장 구입하는 등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귀인동 먹거리촌상인회는 2019년 경기도의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통해 설립된 상인 조직으로 11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지난해 3~5월 55개소에서 평균 20~30%의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최대 5개월간 40개소가 평균 10~30%의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상인들을 만나 “코로나19 때문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들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렵겠지만, 상생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배려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남들이 못하는 일 해주셨다. 임대인 분들이 선제적으로 나서 임대료 인하를 해주셔서 주변에 많이 확산된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이 트렌드가 된 만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지역과 이용자를 많이 늘려 이용업소와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상인은 “너무 힘들어서 시골에 가서 다시 농사를 지을까 망설였는데 사장님이 5개월 동안 임대료 감면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지난달 25일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전담조직(TF)’을 가동했다. 공정임대료 전담조직은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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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연구소 부산·울산, 경주에 들어선다산업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인 원전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경수로 분야), 경주(중수로 분야)에 2021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최초 해체 예정 원전인 고리 1호기 현장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지자체 등과 입지 및 설립방안을 협의해왔으며, 이날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한수원-부산·울산·경북) 체결을 통해 상호 연구소 설립⋅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국내 최초 원전 해체 대상지인 고리 1호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영구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동남권 등 원전지역 소재 원전기업의 해체산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천기술의 상용화 및 실증을 위해 원자로 모형(Mock-up), 제염성능 평가시설, 절단설비 등 핵심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별 기업지원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해 동남권 지역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소 준공 전이라도 원전해체 참여희망 기업을 지원하고 원전해체를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달 연구소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켜 연구소 설립준비 및 인력선발, 장비구입, 기술실증 등 연구소 역할 일부를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MOU 체결식에 이어 노후된 원전 해체를 위한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민⋅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부는 원전해체 분야는 초기 시장이며 절대적 강자가 없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국내 기술과 산업역량을 활용해 국내 노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서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서 원전해체연구소 구축 및 원전기업의 초기일감 창출, 전문기업 육성 방안 등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0년대 후반부터 원전해체 산업 규모가 본격 확대될 전망으로, 고리 1호기 해체를 기회로 원전기업의 미래 먹거리로서 시장을 선점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2022년까지 물량 조기발주, 민관공동 R&D, 장비개발·구축 등 선제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해 원전기업의 해체 참여를 유도, 산업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중심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은 향후 관계부처 장관회의 상정 및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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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50일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공모 분야는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안전, ④취업·일자리, ⑤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ymj091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상내역)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하여 왔다.올해는 대국민 공모에서 나아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윤민지 (044-205-3996)[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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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아동수당법」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지급함. 4. 1. 「기초연금법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4.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도 대상'규제자유 특구제도' 추가 도입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시ㆍ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구역을 말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함. 4. 17. 지역 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에혁신적인 규제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 또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4. 17. 「국가공무원법」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 확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함.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4. 17.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 마련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수당법」(4월 1일 시행) 「아동수당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기초연금법」(4월 1일 시행) 「기초연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월 17일 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이에, 이 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기존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ㅇ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ㅇ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산업을 말함(제2조제12호).ㅇ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제2조제13호).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제72조에서 제75조까지).ㅇ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제77조).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제78조).ㅇ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제3장제2절).ㅇ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제3장제3절).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2조).ㅇ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3조).ㅇ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로교통법」(4월 17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ㅇ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 및 제156조제9의2호).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국가공무원법」(4월 17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4항 신설).ㅇ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제33조제6호의3).ㅇ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6호의4 신설).ㅇ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제75조제2항 신설).ㅇ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제76조의2).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