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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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물품·용역 분야 주간(2019.3.25. ~ 3.29.) 입찰동향물품·용역 분야 주간(2019.3.25. ~ 3.29.) 입찰동향 물품, 한국교육학술진흥원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상용 SW(DBMS) 도입 및 구축' 등 1,048억 원용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등 1,807억 원총 2,855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다음주('19.3.25.~3.29.)에 한국교육학술진흥원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상용 SW(DBMS) 도입 및 구축 입찰' 등 총 272건, 약 1,048억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등 총 389건, 약 1,807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물품 분야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2019~2020년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포장유지보수공사 아스콘 제조구매(충남)'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0.4%인 424억 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신축 정선기계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7%인 102억 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사업'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9%인 93억 원 - 우수조달물품,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6%인 37억 원 - 해병 제9691부대 '2019년 사무자동화장비(데스크탑/모니터)도입 사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7.4%인 392억 원으로 진행된다. ○ 용역 분야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2%인 1,522억 원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3%인 132억 원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7%인 121억 원 - 기타 전체 금액의 1.8%인 3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844억 원, 대구지방청 436억 원 등 2개청(1,280억 원)이 전체 금액(2,463억 원, MAS 2단계 제외)의 5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183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의: 구매총괄과 윤대중 사무관(042-724-7232) 기술서비스총괄과 임형빈 사무관(042-724-7133) 조달청 이(가) 창작한 물품·용역 분야 주간(2019.3.25. ~ 3.29.) 입찰동향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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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글로벌 ICT표준 마에스트로 지원공모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ICT) 국제표준 전문가는 은퇴 없다 - 과기정통부, 은퇴를 앞둔 고경력 국제표준전문가 활용방안 마련 -- 퇴직한 ICT 국제표준 전문가 20여명 지원(총 10억원)을 위한 공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글로벌 표준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이하 ’표준 마에스트로‘)’ 20여 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 이하 ‘TTA’)를 통해 3월21일부터 4월19일까지 TTA 홈페이지(http://expert.tta.or.kr)에서 표준 마에스트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ㅇ TTA는 ‘표준 마에스트로’ 신청자들에 대한 경력 및 국제표준화 활동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표준 마에스트로’ 20여 명을 선발하고, 3년 동안 항공료 및 자료분석 등 국제표준화 관련 활동을 지원(10억원)할 계획이다. □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 표준화기구)/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 국제공식표준화기구와 3GPP(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 IEEE(국제전기전자학회)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자국 기술 중심의 표준화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ㅇ 미국, 유럽의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글로벌 표준 주도권이 글로벌시장의 성패(成敗)를 결정한다고 판단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많은 전문가들은 “국제표준화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박한 표준화 지식 및 축적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국제표준화 전문가가 소속 기관 및 기업 등에서 은퇴할 경우 그들이 쌓아온 경험 및 노하우, 인적자원이 손실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 과기정통부는 퇴직한 ICT 국제표준 전문가를 비롯하여 15년 이상 고경력 국제표준 전문가를 선발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표준 마에스트로는 실적점검만으로 최대 3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TTA의 ‘ICT 표준 전문가양성’ 과정에서 신진 ICT 표준 전문가 양성 및 중소기업 표준기술 자문 등을 통해 ICT 표준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재산, 표준 등 무형의 국가자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CT 국제표준 전문가들이 은퇴 후에도 국가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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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업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28.51억원 부과온라인 영업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28.51억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9. 3. 20.(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 5천1백만원(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18년 7월 언론에서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35개 유통점의 ’18.4.1.~8.31일 기간 중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3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8만원 ~ 28.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KT와 LGU+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였으며,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여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하였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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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숙박업소 객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하여 해외사이트에 생중계한 피의자 4명 검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성폭력수사팀)는 숙박업소 객실 내에 불법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피의자 4명(구속2, 불구속2)을 검거하였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2018. 11. 24.∼3. 3. 영남ㆍ충청 지역 10개 도시, 30개 숙박업소 총 42개 객실 내에 세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설치한 불법카메라로 투숙객 1,600여 명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실시간 촬영된 영상을 유료사이트에 전송하여 생중계하였다. 그리하여 3개월 여간 약 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경찰청은 이번 사건으로 관계 당국(관세청, 중앙전파관리소), 숙박업주, 이용자들에게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유ㆍ무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담당: 사이버안전국 경정 정석화(02-3150-145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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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혼인이혼 통계2018 혼인이혼 통계 - 2018 혼인이혼 통계 주요결과 -□ 혼인건수는 25만 7천 6백 건으로 전년대비 2.6% 감소 (-6천 8백 건) ○ 조(粗)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5.0건으로 전년대비 0.2건 감소○ 전년대비 혼인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은 남녀모두 20대 초반으로 남자 13.3%(-1천 건), 여자 8.4%(-1천 7백건) 감소함.○ 혼인종류별로는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가 전체혼인의 77.6%, 남녀 모두 재혼은 11.9%를 차지함.○ 연령별 혼인율(해당연령 인구1천명당 혼인건수)은 남자는 30대 초반에서 55.9건,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57.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30.4세로 남녀 모두 전년대비 0.2세 상승함.○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2천 7백 건으로 전년대비 8.9%(1천 9백 건) 증가함.○ 시도별 조혼인율(시도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세종(6.9건), 제주(5.5건), 서울(5.4건) 순으로 높음.□ 이혼건수는 10만 8천 7백 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2천 7백 건) ○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2.1건으로 전년과 유사함.○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4.5건으로 전년대비 0.1건 증가함.○ 연령별 이혼율(해당연령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남자는 40대 후반이 8.6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8.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48.3세, 여자 44.8세로 남녀 모두 전년대비 0.7세 상승함.○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3.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년 미만 이혼이 21.4%를 차지함.○ 외국인과의 이혼은 7천1백 건 전년과 유사함.○ 시도별 조이혼율(시도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인천 제주(2.4건)가 높고, 세종(1.6건), 대구 서울(1.8건)이 낮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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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 - 우수 안전기술 공모, 시제품 개발 등 2년간 총 43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을 향상시키고 제품으로 개발, 판매될 수 있도록 자금(시제품, 실증 등)을 지원하는‘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재난감지 기기, 안전위험 측정기기 등 9개 지원 대상 분야에 10개 중소기업이 선정되었고 정부에서 총 38억 원을 지원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현재 실내 라돈·미세먼지 농도검측기, 딥러닝 영상판독기, 사물인터넷(IoT) 안전모, 직교합성 열화상 IP카메라 등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신소재를 이용한 지진 충격흡수장치(damper)에 대한 실증실험도 진행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10개 내외의 신규 과제에 대하여 2년간 총 43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4월 5일까지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 또한, 사업화에 참여한 기업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전 기술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안전산업과 조정원 (044-205-418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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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저유소 등 특수화재대응 외부전문가 도움 받는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3월 20일(수) 대량위험물 등 특수화재 발생 때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소방공무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자문단(Pool)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했다. 전문가 구성은 특수화재 7개 분야 21명(박사 9, 기술자 8, 연구원 4)이다. □ 특수화재 외부전문가는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학교에서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현장실무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이다. 외부자문위원의 역할은 평상시에는 특수화재 분야에 대한 소방관의 대비와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 기술을 자문한다. 화재 등 재난발생 때는 현장의 특수성 자문과 합동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참여한다. □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간(‘16년~’18년) 특수화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773건이 발생했고, 353명의 인명피해와 4백여 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7일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는 400여명의 인원과 160여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17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나 11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같은해 6월 22일에는 울산 울주군 범서2터널을 주행하던 화물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대가 전소되고 터널 안에 있던 23명(연기흡입)이 구조되었다.같은해 5월 21일에는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선박 13층 중 11층 내 적재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짙은 농연과 열기로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 선박 측면 18곳을 절단하면서 진압을 시도하였고, 4일만에 진화 되었으나 차량 1,500여대가 불에 탔다. □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대량위험물 등 특수화재는 사고초기부터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정책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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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보건복지부-(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 - 스타벅스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 배치, ’19년 135명에서 ’21년까지 450명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 ,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협회장 김정호)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 20일 11시 서울 스타벅스 영등포신길 승차 구매(DT: Drive Thru, 드라이브스루)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따라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만 60세 이상)* 135명을 배치하며 ’21년까지 4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승용차 등이 승차 구매를 위해 매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 담당 □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는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 배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인건비 월 10만 원 지원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발전기금을 출연한다. ○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협회 회원사(시니어클럽)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미세먼지 발생시 보건용 마스크 등을 지원한다. □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는 만 60세 이상 중 보건복지부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고, 2인1조로 구성하여 월 30시간 근무를 통해 정부지원금과 스타벅스의 발전기금으로 월 3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사례가 앞으로 민‧관 협력 노인일자리 개발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하며, 이번 협약과 같은 민관 협력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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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 택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플랫폼 택시*(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의 첫 번째 모델이 ‘19.3.20(수) 마침내 시장에 출시되었다. * 앱미터기 등 IT기술에 기반한 택시호출·결제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우버지향형 신개념 택시(합승허용은 아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20일 플랫폼 택시브랜드인 웨이고 블루(Waygo Blue)·레이디(Waygo Lady)를 출시하는 타고솔루션즈에 광역 가맹사업면허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타고솔루션즈는 서울과 성남 지역의 택시회사 50개(4,516대)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만든 택시운송가맹사업체로, 이번에 출시한 브랜드 택시인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디는 플랫폼 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력하여 기본적인 플랫폼 운영체제를 장착하고 기존 택시와 차별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난 2.1일 서울시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서울 가맹사업 면허를 받았고, 3.20일 국토부로부터 광역 가맹사업 면허(서울+성남)를 추가로 받아 서비스를 본격 개시 웨이고 블루(Waygo Blue)는 기존의 택시 호출과 달리 앱을 통해 호출하면 승차거부 없이 즉시 배차되는 택시로서, 친절 교육을 이수한 우수 드라이버가 불친절·난폭·과속·말걸기 없는 4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청정기 가동, 스마트폰 무료충전, 고객이 원하는 음악 재생 등 각종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목적지를 명시하지 않고 호출하고 바로 배차되기 때문에 승차 거부가 없음 * 웨이고 레이디(Waygo Lady)는 여성 기사가 운행하는 여성전용 사전예약 택시(초등학생까지는 남자 아이도 탑승 가능)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법인택시와 구별되는 별도의 외관 디자인 등이 적용되며, 택시기사들의 불친절·골라태우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납금 관행을 따르지 않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하여 종사자들이 안정된 근로 여건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승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한시간 만큼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 운행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웨이고 블루·레이디는 3.20일 우선 100여대로 운행을 시작하며, 상반기까지 3,000여대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9년 하반기부터 펫택시(애완동물 운송), 기업업무 지원, 교통약자 지원, 수요응답형 택시(오전 또는 심야시간), 심부름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을 받게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택시업계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택시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 짐으로써 택시산업이 선순환 구조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지난 3.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를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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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요건, 한 직장에서만 근속 아니다고용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라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보험연구원 조사는 전체 설계사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9일 서울경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에 되레 설계사 일자리만 사라질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내 보험설계사 중 상당수가 다른 직업과 보험을 병행하는 투잡족인데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단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험사·대리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보험설계사는 13개월 이상 한 직장에 정착하는 비율이 40%에 불과하다. 실업급여의 요건(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도 맞추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8월 보험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3.5%가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 토론회에서 “40만여명의 보험설계사들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월 1,075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줄이기 위해 6만∼15만명 수준의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동부 설명] □ 현재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는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보험사·대리점간 이동이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동하는 경우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단기 이직자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수급이 어렵다고 볼 수 없음 □ 기사에서 인용한 2017년 8월 보험연구원의 조사는 전체 보험설계사의 객관적 의사를 나타내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보험연구원 조사는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중 800명의 전화조사 응답자의 응답결과로 보험연구원도 이례적으로 보고서에 “일부 설계사만을 추출하여 분석했으므로 추정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 보험연구원 조사는 장기근속, 고소득자 중심으로 응답한 결과로 추정됨 - 이 조사에 따르더라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38%에 불과 * ▲ 선택권한 부여 45.5%, ▲ 의무가입 찬성 16.5% - 아울러 2016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DB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함 * ▲ 보험료 절반 부담 68.6%, ▲ 보험료 전액 부담 6.0% □ 기사는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인위적인 설계사 감축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보수의 0.65%로, 월보수 200만 원인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는 월 13천의 보험료 부담 ○ 2018년 11월 발제문에서 고용조정 대상으로 예상한 저소득(월 47.6만원 이하) 설계사의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조정 우려도 없음 ○ 아울러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과 논의 된 바 없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적용을 가정하여 인원조정 규모를 추정한 것은 타당한 예측으로 보기 어려움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