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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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19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 27개 선정- -조선업 업황 회복에 따른 조선업 인력수급 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4일(목) 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올해 들어 처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으며, 노와 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모여, ①’19년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②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방안, ③’18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갑 장관은 “올해는 산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시의적절 하게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혁신성장, 공정경제 관련 과제를 많이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선업은 ’18년부터 뚜렷한 수주 회복세가 나타나고, 올해는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업황 회복세에 맞춰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채용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완근 (044-202-7212),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구현경 (044-202-7405), 일자리정책평가과 조아라 (044-202-72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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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성희롱 사고 일어났을 땐?몇 년 전이다. 딸아이가 다니던 유치원 같은 반 엄마에게 전화를 받았다. 짓궂은 장난으로 한 해를 쉬고 다시 돌아온 남자아이에 관한 이야기였다. 예전 심했었던 남자아이 장난이 여자아이를 둔 엄마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모양이었다. “지금은 괜찮지 않나요?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두 아이가 손잡고 있는 모습이 마냥 흐뭇하다. 순수하게 함께 걸을 수 있는 학교 생활이 될 수는 없을까. 실상, 말은 그렇게 하면서 부모로서 무책임한 소린가 싶었다. 예전이라면 옳든 그르든 쉬쉬하거나 넘어갔던 일들도 지금은 그렇지 않을텐데 말이다. 우리 때와 세대는 달라졌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부모 역시 몰랐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심한 경우, 아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따로 구분해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등, 제대로 된 방법을 쓰지 못했다. 올봄, 반가운 이야기를 접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처음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발간, 각 학교와 기관에 배포 했다고 밝혔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은 성평등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와 기관이 협심한 결과다. 새로 만든 매뉴얼은 도표 등을 적어가며 친절하게 알려준다.(출처=교육부) 매뉴얼을 보니 약 200여 페이지에 걸쳐 꽤 상세한 내용들이 실려 있다. 성희롱·성폭력 개념에 대해 알려주고, 각각 대상자별로 사례를 들어 신고 방안까지 일러준다.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도 유용하다. 생각보다 우리 주위서 일어났던 사례들도 많았고, 설마하는 놀라운 이야기도 있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 때 넘겨 버린 많은 일들이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됐다. 그동안 몰랐던 대처법 등을 알게 되니 걱정이 한결 줄어들었다. 입학을 하고 낯선 환경에서 더없이 든든한 건 정확한 정보다. 얼마 전, 딸아이 중학교 입학식이 있었다. 마냥 철없어 보이던 아이가 교복을 입으니 훌쩍 큰 느낌이다. 중학생이 된다는 설렘과 동시에 신경도 쓰이는지 내내 거울 앞에서 살고 있다. 필자 때도 그랬을까, 새초롬하게 긴 머리를 나부끼며 다니는 모습이 발랄해 보인다. 그 발랄한 웃음으로 즐거운 중학생활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그 즐거운 날들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200 페이지에 걸친 매뉴얼이 든든한 몫을 할 것 같다. 새학기가 시작됐다. 졸업까지 예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빌어본다. 아들 또한 다르지 않다. 예전 지인에게 들었던 남학교에서 겪은 일을 떠올려 보니, 아들 역시 알아둬야 할 상황들도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일선 학교와 기관은 물론 교육부 누리집에서 다운 (https://www.moe.go.kr/ko/board/download.do?boardSeq=162446) 받을 수 있어, 미리 읽어 본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불안감이 훨씬 줄어질 듯하다. 오손도손 웃는 아이들의 밝은 대화를 지켜주고 싶다. 다시 오지 않을 시절, 학업, 친구, 소중한 꿈으로 가득해야 날들이다. 그런 맑은 꿈들이 얼룩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한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방과 대처 교육이 빠르면 빠를수록 중요한 거 아닐까. 새학기가 보다 든든한 건 제대로 된 매뉴얼이 나온 덕분인 것 같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빛은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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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청에서 배포 중인 폴-안티스파이 사칭한 악성앱 유포, 내사 착수경찰청 사이버수사과(테러수사대)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개발 및 배포한 스파이앱을 탐지하는 앱인 ‘폴-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되고 있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한 유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악성코드 분석 및 유포지를 차단하는 등 공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악성 앱에 대한 피해 주의를 긴급히 당부하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번 악성 앱이 유포된 다음날 3월 7일 사칭 앱을 탐지 할 수 있도록 폴-안티스파이를 고도화 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기능을 개선하고 화면구성을 수정하여 폴-안티스파이 3.0을 출시하여 대국민 배포 하였다. 폴-안티스파이 3.0은 공식 구글 스토어 및 통신사 통합 원스토어에서만 배포하고 있으며,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하거나 개인적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사칭한 앱이므로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담당: 사이버안전국 연구관 정용욱(02-3150-109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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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공제, 사업 목적에 맞게 대상자 선정·지원[기사 내용] ○ 최저임금 규정 등에 걸려 문전박대 …(중략)…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진흥 효과도 저조하다고 분석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는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하고 해당기간에 ‘최저임금 100%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후략) [설명 내용] ㅇ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기업 등에 새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임 - 이러한 사업 목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되며, -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 후 최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제한을 두고 있음 * 임금 기준은 `18.1월 최저임금의 110% → 100% 이상으로 하향한 바 있음 ㅇ한편, 지난해 총 108,486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총 4,20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 `16.7월(시범) 이후 `18.12월말까지 누적 153,873명 가입 - 일반적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48.4%)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78.1%)의 장기근속(1년 이상) 비율이 월등히 높고, *‘17년 기준 5~300인 미만 사업장 분석(고보DB, 중진공DB) -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이 단축(약 5개월*)되며, 기업의 신규채용에 도움이 되는(69.7%)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실화 및 확대방안 연구」(고용부, ’17년) - 취업 소요기간 : 전체평균 11.2개월, 공제참여자 5.91개월 - 기업 신규채용 : 도움된다 69.7%, 안된다 7.8% ◆ 현장의 목소리 (A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우리 회사는 청년공제에 가입하면 고용유지에 도움이 돼서 웬만하면 청년공제에 다 가입해 줬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실제로 2016년까지 우리회사 이직률이 15%였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84명 중 중도퇴사자는 4명에 불과하다. (청년공제 가입 청년)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입사를 선호하는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B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아무래도 오래 있을수록 개인 이력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게 된다. 직원들은 짧은 프로젝트보다는 1년 이상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 전문성이 키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들의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 ㅇ고용노동부는 제도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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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형 자율협력주행 시험공간 조성…15일부터 공모* (사례1) A업체는 지난해 개발한 도로 위 사고상황 검지기술을 현장에서 검증 희망 * (사례2) B업체는 자율협력주행에 활용되는 통신단말기 제작에 성공했으나, 운영실적, 실증경험 등을 요구하는 수요처가 많아 납품에 애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 9월까지 대전~세종 첨단도로(C-ITS*) 시범사업 구간에 민간참여형 자율협력주행 시험공간(리빙랩)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공모를 착수한다.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 센서로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차량-기반시설(이하 인프라) 간 통신으로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 ‘14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실시간 협력(통신)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대전~세종, 88km) 하고 교통안전 서비스 및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검증해왔다. 이번 리빙랩 구축사업은 그간 시범사업에 사용되던 대전~세종 첨단도로(도로변 검지기 등) 수집 데이터를 민간(업체)에 개방하고, 업계수요를 받아 시험주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 ※ 연구개발(R&D) 참여기관이 개발기술의 현장시험 목적으로 시험공간을 구축·운영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기존 공간에 제3자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은 국내 최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실제 도로 기반의 시험공간을 통해 기존의 개발기술 또는 발굴한 신규서비스를 검증한다. * 例) 사업관리기관은 2∼3개 교차로에 VISION(카메라), 라이다(LiDAR), 레이더, 등 도로변 검지기를 설치하고 검지기를 통해 수집한 교통정보를 가공하여 업체에 제공 ※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도 구축된 인프라 수집데이터 활용 가능 공모는 개발된 기술의 시험지원을 위한 ①기술적용,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는 ②서비스혁신,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③자유제안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공모절차는 서류평가, 발표평가로 순으로 진행되며, 공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c-its.kr 또는 문의처(☎044-211-321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 리빙랩 사업이 기업들의 실험실 수준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기술적·경험적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업체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운영실적, 검증데이터를 보다 쉽게 확보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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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마 인프라 협력, 팀 코리아(Team Korea)로 개척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리 기업들의 전방위 수주지원을 위해 3월 14일부터 이틀간 미얀마를 방문하여 인프라 외교를 펼쳤다. 이번 대표단에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외건설협회 등이 함께 하였다. 오랜 군부독재와 경제제재(특별제재대상, SDN)로 성장이 멈추었던 미얀마는 ’16.4월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경제 상황이 안정*되며 신남방 지역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 ’16.9월 경제제재 완전 해제 : 기업간 합작 프로젝트 가능, 달러거래 완화’16.11월 GSP 대상국으로 지정, 약 5,000여개 품목 관세혜택 ** 경제성장률(’18.6 IMF 발표) : ’16년 5.9%, ’17년 6.7%, ’18년 6.9% 미얀마는 중국, 인도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 아세안을 잇는 지리적 중심지이자, 미국·중국·인도의 안보·경제 전략의 요충지로서 가스·석유·옥 등 천연자원을 보유한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회사법 개정(’18.8), ’18~’30 지속가능 발전계획 발표(’18.9) 등 경제 발전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개혁 의지도 강하여 진출을 적극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유상차관(EDCF)으로 ‘우정의 다리*’ 건설을 지원(’18.12월 착공)하는 등 미얀마 재건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 (규모) 2.9km, 1.68억$, (기간) 51개월, (발주처) 미 건설부, (시공사) GS 건설 이번 대표단 파견도 이러한 맥락에 따른 것으로, 김현미 장관은 잠재력이 풍부한 미얀마에서 건설부와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우 한 쪼(U Han Zaw) 건설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의 대표적 인프라 협력사업인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착공을 축하하며, 우정의 다리가 연결되는 달라(Dala)지역*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언하였다. * 저개발 지역으로, 우정의 다리 건설로 경제수도인 양곤 중심부와 연결 예정 또한, 우리나라에 축적된 신도시 개발 경험을 강조하며, LH 등 전문기관과 우리 건설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계획 중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한국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을 돕는 것*은 물론, 미얀마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하였다. * LH 사전 수요조사 결과, 85개 한국 기업이 입주 의사 표현 [ 한-미얀마 경협산단 사업개요 ] - 사업위치 : 미얀마 양곤주 야웅니핀 지역 (양곤시계 북측 10km 지점) - 사업면적 : 555Acre(약 680천평) ※ 여의도의 약 78% - 사 업 비: 약 1,311억원 - 사업기간: 2019년 ∼ 2024년 - 시행주체 : LH컨소시엄과 미얀마 정부가 공동으로 JV 설립추진* LH 40%, 글로벌 세아 20%, 미얀마 건설부 40% (자본금 323억원) ** 미얀마 건설부 : 5$/㎡·50년 조건으로 토지 현물출자(자본금화) 금년 사업자 선정 예정인 양곤 고가도로 1단계 건설 사업*(양곤시내 내부 순환도로 4차선 건설 및 30년 유료운영)을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총 43.5km(1단계 27km, 2단계 16.5km), 1단계 사업비 12억$, PPP 방식 KIND가 아세안 지역 1호 투자사업으로 검토 중이며, 도공, GS, 대림, 롯데, 포스코, 대우가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우 딴 신 마웅(U Thant Sin Maung) 교통통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유무상 원조를 통한 인프라 사업 지원의지를 확인하고, 양국간 교통 협력을 강화하자고 요청하며, 한-미얀마 비자면제 조치(’18.10.1) 이후 증가된 교류를 감안하여 항공편이 증편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18년 미얀마 방문 한국인 : 전년(65,829명) 대비 10.7% 증가한 72,852명 ** 국가별 미얀마 방문객 순위 : 중국 > 태국 > 일본 > 한국 > 미국 또한, 김 장관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세히 청취하고 향후 정부도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미얀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로, 향후 인프라 외교를 강화하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KIND 활용, 펀드 조성 등 PPP 사업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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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전국 최다 선정 쾌거경상남도,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전국 최다 선정 쾌거 창원․김해․함안․하동 4개소 최종 선정 국비 4억 9천만 원 확보 경상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년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공모)’에 전국 15개소 중 창원시․김해시․함안군․하동군 등 4개소가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9천만 원(총 사업비 9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