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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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19년 2월 국내인구이동 결과2019년 2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 2019년 2월 이동자 수는 70만 2천명, 전년동월대비 0.7%(5천 명) 증가함. □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은 17.8%,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함. □ 2019년 2월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11,420명), 세종(3,293명), 서울(3,034명) 등 4개 시도는 순유입, 전남(-2,559명), 대구(-2,266명), 경남(-2,204명) 등 13개 시도는 순유출 됨.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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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알면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한 눈에 확인하세요알면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한 눈에 확인하세요지난 해 항공교통서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억1,753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은 8천59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반면, 국적 항공기의 국제선 지연율은 5.58%로 전년대비 0.3%p 감소하였다. 항공기 관련 사고·준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구제 신청자 규모는 이용자 백만 명당 12.2명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한해 제공된 항공교통서비스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28일 발간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airconsumer)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보고서에는 항공사별·공항별 정시성 정보,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시성 정보 지연율 집계 결과, 국내선 지연율은 작년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국제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공항별 지연율로 보면, 인천공항, 김해공항은 전년대비 지연율이 0.3~0.8%p 정도 낮아졌으나, 그 외 공항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선 지연율 ] ‘18년 국내선 지연율(13.4%)은 국내선 운송실적 감소(△2.5%)에도 불구하고 제주 등 혼잡 노선 운항 지속 및 연결편 지연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다. 국내선을 운항하는 7개 국적 항공사의 국내선 지연율은 에어부산을 제외하고 ‘17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대한항공의 지연율이 10.4%로 가장 낮은 반면 이스타항공이 17.1%로 가장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 [ 국제선 지연율 ] ‘18년 국적사의 국제선 지연율(5.6%)은 운송실적 증가에도(11.7%) 전년 대비 0.3%p 감소했으며, 국내 취항 중인 외국적 항공사의 지연율(5.5%)과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취항 노선별로 보면, 혼잡한 중국 상공 항로 및 동남아행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 유럽·중국 노선과 동남아·서남아 노선 지연율이 높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 및 동남아 항로 복선화가 ‘18년 이루어져, 향후 항로 혼잡으로 인한 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항공사별로 보면, 여객운송 실적이 높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의 지연율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항공사는 증가했다. [ 공항별 지연율 ] 공항별로 보면, 인천공항(△0.8%p)과 김해공항(△0.3%p)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김포공항(1.0%p)과 제주공항(2.3%p) 등은 증가하였다. 모든 공항이 연결편 지연 원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피해구제 정보 ‘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437건으로 여객의 증가세와 함께 전년 대비 증가(14.9%)하였다. 항공사별로 보면, 해당 항공사 이용자 백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에어부산이 1.8건으로 가장 적었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에어서울이 26.2건으로 백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가장 많았다. 외국적항공사는 평균 18.4건을 기록하여 국적사 평균(5.5건)을 웃돌았다.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 거부 등 취소·환불위약금 관련 피해가 559건(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결항 피해가 529건(36.8%)으로 2위를 차지했다. 취소·환불위약금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120건 감소하면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지연·결항 관련 피해는 전년 대비 200건 이상 증가하여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증가하였다.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17.12월 개정): 지연·결항 즉시 개별 안내, 동·하계 스케줄 변경 시 7일 이내 개별 안내, 공동운항 시 운임·서비스 차이 안내 의무화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항공사 정시율 제고, 항공서비스 이용 시 정보제공 강화, 시의적절한 서비스정보 공개 등 항공소비자 피해예방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올해에도 항공사별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5월)하여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지연율 산정기준을 시범적용(인천공항, 9월)하는 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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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짐 붙이고 빈손 출국’…‘이지드랍’ 시범 운영‘호텔에서 짐 붙이고 빈손 출국’…‘이지드랍’ 시범 운영 # 세 살 난 딸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여름휴가에 나선 A씨는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 아이 옷가지, 물놀이용품, 기저귀, 간편식까지 모두 챙기다보니 가져 갈 여행 가방이 두 개, 유모차, 어깨에 맨 가방까지 혼이 나갈 지경이다. 택시와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공항까지 왔지만 출발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제 이 짐을 모두 들고 뛰어야 한다. 이지드랍 서비스 포스터 앞으로는 여행 가방 없이 출국하는 빈손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주항공과 협업해 공항 밖에서 수하물을 보내고 해외공항 도착 후 찾아가는 신개념 수하물 위탁서비스 ‘이지드랍(Easy Drop)’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부 업무계획’ 이지드랍 서비스는 국토부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항 종합 계획’중 하나로, 기존의 수하물 택배서비스와 도심공항터미널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 승객의 여행편의를 높이고자 새롭게 마련됐다. 우선 제주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수하물은 마포구에 위치한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접수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무료 서비스로 운영된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하다. 이지드랍 처리절차도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호텔에 마련된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인 확인 등 보안절차를 거친 후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하면 된다. 아울러 항공사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체크인을 해놓으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항공사에 접수된 짐은 안전하게 보관·이동 후 출발 항공편에 탑재되고 접수· 이동과정은 호텔과 차량에 설치된 CCTV로 녹화해 분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수하물을 보낼 수 있도록 접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본인확인과 보안·이동과정의 항공보안은 강화했다”면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지드랍 서비스에 대한 승객들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인천공항 이용객 승객 300명 대상) 국토부와 인천공항은 시범운영을 거쳐 접수·보관·이동 등 세부 절차를 가다듬을 계획이며 향후 대형항공사의 사업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물류업체인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위탁수하물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취급업체로 등록하고 수하물 접수·이동에 필요한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적극 참여 중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여행객이 연간 1억 명을 넘어서면서 공항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편의는 높이고 항공보안은 강화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제주공항 스마트항공보안 장비, 행동탐지요원 배치,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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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집에 가는 길 이제 무섭지 않아요![웹툰] 집에 가는 길 이제 무섭지 않아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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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공공기관의 채용, 얼마나 투명할까요?[웹툰] 공공기관의 채용, 얼마나 투명할까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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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 올 한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역량이 뛰어난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고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이나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는 정부조직의 경우 요건을 완화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확정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추진계획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의 6대 역점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인재 발굴 및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공무원’을, 현장감수성 교육과 민생 공무원 심리 상담을 통해 민생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겸비한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성화해 사전 컨설팅의 의견을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가 징계받을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을 면해주기로 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독려한다. 아울러 ‘긴급대응반’을 시범운영해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에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벤처형 조직’ 운영을 확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해 업무추진비나 항공·숙박비 등 해외 출장경비 등의 상세한 공개 기준을 표준화해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는 실·국장급까지 공개한다. 부처 간 정책 협력이나 조율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협업 주관기관과 조력 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 연 123조원 규모인 공공구매조달은 일정 부분을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데 배정해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하고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포럼을 확산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DB)화,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과학을 정책 결정에 도입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 등을 올해 공공서비스 ‘중점개선 분야’로 선정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 ‘업무 따로 혁신 따로’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핵심정책과 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추진한다. 또 주기적으로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해 올해 안에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으로 인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며 “특히,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먼저 살피는 ‘현장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 공직사회를 만들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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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해 합동 안전점검 나선다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해 합동 안전점검 나선다 - 3. 27.~5. 7. 전국 11개 시·도에서 일제히 점검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잦은 안개와 출어 어선 증가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조업시기를 맞아 3월 27일(수)부터 5월 7일(화)까지 어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위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점검에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합동 안전점검반은 어선의 △긴급구난 및 기상특보 수신 등에 필요한 무선통신장비 설치여부 및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전선, 배전반, 모터 등 화재위험이 높은 기관 및 전기설비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소화기·구명조끼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낚싯배에 대해서는 △신고확인증 및 안전성 검사여부 △낚시 승객명부 비치여부 △구명조끼 비치 및 난간 등 안전설비 설치여부 등 낚시객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은 출항 전까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주가 직접 어선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어업인 스스로 출항 전에 안전을 점검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봄철 합동 안전점검을 계기로 어선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분위기가 조성되어 어선사고가 크게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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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 세 살 난 딸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여름휴가에 나선 A씨는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 아이 옷가지, 물놀이용품, 기저귀, 간편식까지 모두 챙기다보니 가져 갈 여행 가방이 두 개, 유모차, 어깨에 맨 가방까지 혼이 나갈 지경이다. 택시와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공항까지 왔지만 출발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제 이 짐을 모두 들고 뛰어야 한다. 여행 가방 없이 출국하는 “빈손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 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제주항공(대표 이석주)과 협업하여 공항 밖에서 수하물을 보내고 해외공항 도착 후 찾아가는 신개념 수하물 위탁서비스 “이지드랍“(Easy Drop)를 시작한다. 이지드랍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17.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항 종합 계획」중 하나로, 기존의 수하물 택배서비스와 도심공항터미널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 승객의 여행편의를 높이고자 새롭게 마련되었다. * 수하물 택배서비스: 수하물을 택배로 공항에 먼저 보내고 승객이 짐을 찾아 항공사에 직접 위탁하는 방식 ** 도심공항터미널: 도심공항터미널 탑승 수속시 수하물을 위탁하는 방식 우선, 제주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을 대상 으로 오는 3월 28일(목)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수하물은 마포구에 위치한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접수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무료 서비스로 운영된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호텔에 마련된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인 확인 등 보안절차를 거친 후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하면 된다. 항공사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체크인을 해놓으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항공사에 접수된 짐은 안전하게 보관·이동 후 출발 항공편에 탑재되고, 접수· 이동과정은 호텔과 차량에 설치된 CCTV로 녹화하여 분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해외사례) 영국의 에어포터(Airportr)社가 런던 히드로·게트윅 공항 출발 6개 항공사(아메리칸항공, 영국항공, 캐세이퍼시픽, 핀에어 등) 승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자택접수 서비스 운영중(‘16년~ 하루 약 100건/ 이용료 4.5만원 수준) <이지드랍 처리절차도>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수하물을 보낼 수 있도록 접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본인확인, 보안·이동과정의 항공보안은 강화하였다“고 설명하며, ”설문조사 결과(붙임 참조)에 따르면 이지드랍 서비스에 대한 승객들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은 시범운영을 거쳐 접수·보관·이동 등 세부 절차를 가다듬을 계획이며, 향후 대형항공사의 사업참여를 기대 하고 있다. 물류업체인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위탁수하물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취급업체로 등록하고 수하물 접수·이동에 필요한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적극 참여중 이다.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여행객이 연간 1억 명을 넘어서면서 공항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편의는 높이고 항공보안은 강화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주공항 스마트항공보안 장비, 행동탐지요원 배치,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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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유럽ㆍ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2018. 3. 27.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3. 28.)에 맞춰 노면전차 운전자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전용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지원 및 규제혁신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원으로 등록한 후 6개월간 졸업생의 도로주행 합격률이 70%이상 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정요건이 과도하여 일반학원이 전문 학원으로 전환할 때 진입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도로주행 합격률을 60%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오성훈 (02-3150-21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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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으로 2018년 강원·경북(4개 시)에서 74명 조기발견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으로 2018년 강원·경북(4개 시)에서 74명 조기발견- 65세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흉부 엑스레이 촬영 권장 - 2018년 강원(강릉시, 삼척시)·경북(경주시, 포항시)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 시범사업 결과 발표3만 2399명 대상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74명(인구 10만 명 당 228명) 조기발견* ‘19년 전남(순천시, 함평군), 충남(아산시, 태안군) 시행 예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해 강원, 경북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3만 2399명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결핵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결핵환자 74명을 조기발견했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검진 시범사업 > 적: 면역력 감소로 결핵에 취약하고 전형적 결핵 증상(기침, 발열, 객담 등)을 보이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결핵검진을 통해 환자 조기발견·치료 실시 상: 강원도(강릉시, 삼척시), 경상북도(경주시, 포항시) 지역사회 및 노인의료복지시설(309개소) 거주 어르신 3만 2399명 간: 2018년 8월∼12월 법: 이동 흉부 엑스레이 촬영·실시간 판독, 유소견 시 당일 확진용 객담검사 실시 < 해외 사례(일본) > (사업내용) 65세 이상 노인, 기저질환자(규폐증, 알콜중독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등)에 대해 매년 1회 결핵검진 실시 (사업성과) 조기진단·치료를 통한 높은 치료성공률, 추가전파 차단 효과 □ 시범사업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결핵환자 74명(인구 10만 명 당 228명)을 조기발견했다. 이는 ‘18년 국내 전체 65세 이상 결핵 신환자율인 인구 10만 명 당 162.8명과 비교할 때, 인구 10만 명 당 65.2명을 추가로 조기에 발견한 것이다. * 결핵검진을 통한 적극적 환자발견은 조기치료를 통해 치료성공률을 높임. ‘16년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 판정 후 1달 이내 결핵 확진받은 사람(88.5%)과 6달 이후 확진 받은 사람들(27.4%)의 치료성공률은 약 3.2배 차이를 보임 * 어르신 결핵환자의 의료비 지출은 일반 건강한 어르신과 비교 시 약 2.5배 높음 Floe A et al. The economic burden of tuberculosis in Denmark 1998-2010. Cost analysis in patients and their spous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2015;32:183-190. ○ 어르신 중에서도 남성, 75세 이상, 독거, 결핵 과거력이나 환자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결핵 의심 증상(2주 이상 기침 등)이 있는 경우, 최대 3배 정도 발병 위험이 더 높았다. ○ 특히 ‘18년까지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흉부엑스레이 상 비활동성 판정자 3,617명 중 37명(인구 10만 명 당 1,023.0명)이 객담검사* 등을 통해 결핵환자로 확진**되었다. * 객담 도말·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PCR) ** 흉부 X선 상 유소견자 980명 중 36명(인구 10만 명 당 3,673.5명) 확진 □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결핵에이즈관리과장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결핵이 쉽게 생길 수 있지만, 기침 등 전형적인 결핵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조기발견이 어렵다”고 말했다. ○ 이에 “당뇨병 등 면역저하질환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꼭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받아 건강한 삶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2019년에도 전라남도(순천시, 함평군), 충청남도(아산시, 태안군)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러한 시범사업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전국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