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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누출 화학물질 바로 검색해 사고대응 정확도 향상누출 화학물질 바로 검색해 사고대응 정확도 향상 □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홍필)은 최근 5년간(`14년~`18년)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이력물질 119종을 분석하여 `화학사고 현장대응 안내서(Guide Book)’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소방공무원이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지침으로 작성하였다. ○ 안내서는 화학사고 때 해당 물질의 특성을 바로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개인보호 장비의 선택이나 대응요령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최근 5년간 누출 빈도가 높았던 이력 관리물질의 검색을 빨리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정리하였고 국문 물질명도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다. 소방대원이 2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의 생성 억제와 형태, 유해위험과 허용농도 등도 내용에 담고 있다. □ 중앙119구조본부는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쉽게 누구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부를 제작해서 소방차량별로 비치하고, 사용자 교육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출동 현장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App)도 개발해 올해 4월까지 별도로 보급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14년~`18년)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은 464건이고, 인명피해는 25명이 사망하고 30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 최근 사례로는 2018년 11월에 부산 사상구 소재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H2S)*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근로자 8명 중 4명이 의식불명에 빠졌고 이 중 3명이 사망하였다. * 황화수소 : 가연성이면서 인체에 위험한 독성 기체로 증기 밀도가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때 밀폐 공간 등 바닥에 체류할 수 있어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있음 ○ 2015년 6월에는 전북 군산시 소재 실리콘 제조업체 배관 밸브에서 원인 미상의 균열이 발생하여 사염화규소(SiCl4)*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와 인근주민 등 300여명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농작물 등 환경피해도 발생했다. * 사염화규소 : 대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인체에 노출 때 진폐증 또는 규폐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체로서 공기보다 약 6배 이상 무거워 바닥에 오랫동안 체류하는 성질을 가짐 □ 김홍필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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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행정안전부,「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총사업체 59,251개, 매출액 41조8,537억, 종사자 374,166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내 재난안전관련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등 전반적인 규모와 현황을 2017년 기준으로 조사한「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는 2015년 기준으로 2016년도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2018년는 과거 업종별로 분류하던 특수분류체계를 재난관리체계별로 개편하여 새롭게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59,251개, 매출 규모는 41조 8,537억 원, 종사자는 374,16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16년과 비교하여 사업체 수는 9,787개사(19.8%), 매출액은 5조 2,917억 원(14.5%), 종사자는 53,284명(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체계가 달라졌고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교통사고 관련 예방산업′, ′테러 관련 산업′ 등이 신규로 포함되는 등 재난안전산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단순비교가 어려우나 앞으로는 동일한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안전산업 관련 사업체(총 59,251개) 중 업종별 사업체 수는 ′재난대응산업′(18,186개, 30.7%)과 ′사회재난 예방산업′(17,510개, 29.6%)이 전체 사업체의 60.3%에 달했다.세부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화재진압용 로봇․무인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10,906개사, 18.4%), 야광복, 안전모, 차량용 안전유리, 스크린도어, 폐쇄형 카메라 등을 생산․판매하는 ′교통사고 관련 예방산업′(6,778개사, 11.4%) 순으로 나타났다.산업별 분류 시에는 3차 산업(39,567개사, 66.8%), 2차 산업(17,797개사, 30.0%), 4차 산업*(1,887개사, 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 용어사전) 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중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이 49.1%에 이르고 사업체당 매출은 7.1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체는 소규모 기업 위주였다.전체 매출액 41조 8,537억 원 중 업종별로는 ′재난대응산업′(12조 8,062억 원, 30.6%), ′사회재난 예방산업′(11조 6,700억 원), 기타 재난관련 서비스업(74,319억 원,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소독약품, 산소호흡기, 소독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산업′(132,442억 원, 31.6%),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117,066억 원, 28.0%), 재해보험 서비스업′(105,416억 원, 25.2%) 등의 순이었다.전체 매출액 중 수출액은 1조 1,457억 원이며, 전체 사업체 중 1.4%만이 수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재난안전산업 분야 총 종사자 수는 374,166명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246,102명(65.8%)으로 ′여성′ 128,064명(34.2%)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다.주요 업종별로는 ′재난대응산업′(140,918명, 37.7%), ′사회재난 예방산업′(87,753명, 23.5%) 순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산업′(73,614명, 19.7%),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39,873명, 10.7%) 등의 순이었다.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의 애로사항으로는 초기투자비용 부담,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꼽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저리 자금지원, 업체 간 연계, 채용 장려금 지원 등으로 조사되었다.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관련 규제 및 국민안전 교육과 더불어 재난안전기술과 재난안전산업 육성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안전산업과 장규식 (044-205-418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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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겨울철 재난안전 부실 관리 실태 다수 적발겨울철 재난안전 부실 관리 실태 다수 적발-행안부, 173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시·도 합동감찰 결과 발표-2018년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대설․한파와 겨울철 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실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겨울철 주요 안전대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 요소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고자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안전감찰은 17개 시․도 안전감찰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18.12.14.~’19.2.22.)하였으며, 지자체․공사․공단 등 173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91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 감찰하여 총 35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였다.* 고시원 80개소, 공사장 7개소, 관광유원지 4개소** 사전대비 부적정 122건, 안전점검 소홀 95건, 비상근무 부적정 59건, 축제안전 부실 28건 등또한, 적발사항을 겨울철 재난관리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全 단계에서 부실 사례가 확인되었고 대체로 재난안전 대책기간 초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점검과 비상대비 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예방 125건(35%), 시설점검 대비 95건(27%), 비상근무 대응 59건(17%), 기타 75건(21%)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전 대비) 적설 취약 구조물(PEB․아치판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 점검결과를 제출하거나 지자체 차원의 재난대비 총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서별로 제각각 대응하는 등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였다.(점검·시설관리) 겨울철 취약계층(노인․어린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없이 ‘이상 없음’으로 허위보고 하거나, 다중이용시설(터미널 등) 내 화재 우려가 있는 비닐전선 방치 등 안전 위반사례를 적발하고도 점검 결과에 누락하는 등 형식적 안전점검이 이뤄졌다.폭설 취약구간(고개·교량 등) 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 장치 파손 방치 및 설치 중인 자동제설장비를 부실 시공하여 배관 노출 등 시설 관리가 부적정한 사례와도로 결빙 시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터널 내 소방방재시설*의 고장·불량상태를 방치하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 소화기, 비상전화기 등 (비상근무)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지휘책임자(현장소장)가 근무하여야 함에도 근무하지 않거나 상황회의 및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하였다.또한, 폭설에 대비한 제설 용역 업체에서 현장대리인이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무단이탈하는 등 비상근무 복무상태 관리·감독 소홀을 다수 확인하였다. (축제 안전관리) 겨울철 축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축제 현장에서 배관 내 LPG가 누출되거나 폭발우려 인화물질을 난방기 옆에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 위반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한 351건 중, 직접 적발한 88건에 대해서는 시정․통보조치 하고, 17개 시·도 안전감찰부서에서 적발한 263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분토록 요구하고 동일사례 방지를 위해 감찰사례를 관계기관(부처·공사·공단) 및 지자체 등에 전파할 계획이다.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겨울철 재난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통해 적발된 현장에서의 부실 관리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각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찰을 실시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제도를 보다 공고히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안전감찰담당관 이문주 (044-205-136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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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배터리용량 뿐만 아니라 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SBSCNBC 2019.3.25.일자 방송에 대한 해명]전기승용차 보조금은 배터리용량 뿐만 아니라 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SBSCNBC 2019.3.25.일자 방송에 대한 해명] ○ 보조금 상한금액(900만 원)을 지원중인 전기승용차는 국산 3개 차종, 수입 3개 차종으로 수입 전기승용차가 유리하지 않음 ○ 2019.3.25.일 SBSCNBC에 방송된 <수입차는 높은데 국산차는 낮다?…이상한 전기차 보조금> 방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 ㅇ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기준이 배터리 용량에만 치중되어 배터리 용량이 크고 가격도 비싼 수입 전기차는 7종 가운데 6종이 상한금액인 900만 원을 지원받지만 국산 전기차는 8종 중 절반인 4종만 900만 원을 지원받음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기본보조금(200만 원), 배터리용량, 전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음 ○ 또한, 2019년 보조금 상한금액(900만 원)을 지원중인 전기승용차는 국산 3개 차종, 수입 3개 차종으로서 수입 전기승용차에 치우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님 ※ (국산) 현대 코나, 기아 니로, 기아 쏘울(수입) GM 볼트, 테슬라 모델 S, 닛산 LEAF[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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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모색하다.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모색하다.「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이 ‘제조업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ing in Manufacturing)’이라는 주제로 3.27(수)~29(금) 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스마트공장 솔루션‧장비,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5세대 이동통신(5G) 등 국내・외 스마트제조 기술 성과를 전시하고, 스마트 제조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3회째이다. 특히, 전시 면적이 전년대비 25% 확대되고, 지멘스(독일), 현대중공업(한국) 등 스마트제조 관련 490개社가 참여(1,750개 전시공간(부스) 설치)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 실적(‘17→’18): (참여기업)397→481개社, (부스)1,193→1,415개, (참관)2.7→3.0만명<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 개요 > ⊙ 일시 / 장소 : ’19. 3. 27(수) ~ 29(금) / 코엑스 전관(A, B, C, D홀) ⊙ 주최 :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코엑스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전시 품목 : 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산업용 로봇, 최첨단 공장 설비, 센서/제어기기, 동장제어기, 산업용 카메라 등 ⊙ 부대행사 : 스마트제조기술 R&D 로드맵 공청회,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 ○ 개막식먼저, 행사 첫 날인 3.27일(수)에는 중기부 차관(김학도), 산업부 차관(정승일)과 지멘스코리아(대표), 현대중공업(부사장), 인아오리엔탄모터(대표) 등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린다. * 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무역협회장, 머신비전산업협회장, 전자부품연구원장,중소기업기술정보원장,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 등 개막식에서는 ㈜연우(중기부장관상), 신성이엔지(산업부장관상) 등 우수 스마트공장 공급‧수요기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총 20점)이 수여된다.* ㈜연우 : 화장품 펌프・용기 제조기업으로 로봇 자동화 설비, 물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글로벌 상위 수준의 업계 표준 모델 제시 * 신성이엔지 : 고효율 태양전지 및 클린룸 관련 제품 생산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람-기계가 협업하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 생산성 향상과 품질혁신 달성 ○ 전시관한편, 전시관에서는 로봇을 만드는 스마트로봇을 비롯하여, 센서‧머신비전‧스마트 물류로봇 등 설계-제조-검사-포장-물류에 이르는 제조공정 최신 기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이 결합된 미래형 스마트공장, 인간과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협업로봇, 빅데이터가 활용된 스마트물류 로봇, 가상(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체험공간 등을 통해 스마트제조를 경험할 수 있다. ○ 국제컨퍼런스 등 부대행사3.28(목)~29(금)에는 스마트팩토리‧로보틱스‧디지털트윈‧머신비전 등 2019년 업계 동향에 최적화된 37개 컨퍼런스・세미나가 개최된다. 온라인으로 접하기 어려운 국제동향, 선도 기술 등 관련 정보를 얻고, 기업‧전문기관 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28일에는 「스마트제조기술 R&D 로드맵」 공청회도 열린다. 이 로드맵은 산업부와 주요 연구기관, 스마트공장 공급・수요기업 등 각계 전문가가 ‘18.12월부터 분과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초안으로, * (자문・평가・조정위원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스마트공장/장비/로봇 PD, 전략기획단 (1분과) 전자부품연구원(주력산업 업종별 요구사항 분석) (2분과) 생산기술연구원(장비) (3분과) 전자통신연구원(시스템) (4분과) 국가기술표준원(표준) 과기부와 함께 5세대이동통신(5G)・보안 등 기반기술을 추가・보완하고,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온라인 의견 수렴*(~4월)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 www.kosmia.or.kr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기존 개별기술 단위의 연구개발(R&D) 전략을 지능형 제조 통합기술(스마트제조 패키지 기술)로 확대하고, 로봇・장비 등 하드웨어 기술과 산업용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표준화 이행안(로드맵)으로, 구체적으로 제조공정・장비 관련 4개*, 첨단기술-시스템 융합 관련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향후 7년간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 제조공정・장비 : 생산시스템 패키지, 생산장비, 제조공정・자동화 요소, 제어요소 ** 첨단기술-시스템 융합 : 패키지 응용, 지능형 생산시스템, 지능형 통신 엣지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구도 하에서, 우리 제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달성,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확대,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스마트제조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제조산업이 명실상부한 새로운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스마트공장 관련 수요와 공급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사전・현장 등록을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엑스포 사무국(02-6000-1087) 및 행사 홈페이지(www.automationworld.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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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거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내방 유도하여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사례(약 500명)가 있었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완납처리가 되지 않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하여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약 110여건)가 접수된 바 있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형태>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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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완화 과정에서 환경.세수 영향에 대해 기재부.산업부. 환경부 긴밀히 협조(서울경제 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LPG차 완화 과정에서 환경.세수 영향에 대해 기재부.산업부. 환경부 긴밀히 협조(서울경제 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①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함 ②LPG차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함 ③LPG차 전면허용으로 “휘발유ㆍ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세수추계가 “비상식적인 추계”이고,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모두 부실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기재부‧산업부‧환경부의 입장 ① 기재부‧산업부‧환경부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함 ㅇ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련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재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 ㅇ 작년 11월 당정 협의 및 금년 2월 고위급 당정청 협의 등을통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과정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 ②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할 계획임 ㅇ 금번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30년 1차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3분의 1, 경유차의 93분의 1 수준(국립환경과학원 조사) -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5억 3,600만톤)의 0.05% 수준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3,633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ㅇ 정부는 LPG차 보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전기·수소차는 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결합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더욱 증폭 ③ 연간 2,000억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는 LPG 자동차로의 전환 추이,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바, 2017년기준 휘발유, 경유 세수 약 22조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2천억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 해당 기사 중 세수와 관련하여서는기재부 세수 관련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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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 1개월 총 523명 검거, 그 중 216명 구속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 1개월 총 523명 검거, 그 중 216명 구속 경찰청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적·대대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을 실시한 지난 1개월 동안 총 523명을 검거하여 그 중 216명을 구속하였다. 유형별로는 1차 범죄인 ‘마약류사범’ 511명을 검거하여 211명을 구속하였고, 2차·3차 범죄인 ‘약물 이용 의심 성범죄사범’ 및 ‘약물 피해 관련 불법촬영물 유포사범’은 12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 클럽 관련 마약류사범은 수사대상자 총 41명 중 28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하였다. 버닝썬 사건 관련하여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14명 중 11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였고, 아레나 등 타 클럽에서도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18명 중 13명을 검거하였다. 아울러, 누리망(인터넷) 등에서 물뽕(GHB)을 유통한 9명 중 4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나머지 13명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 앞으로 마약류 사범 검거 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약물 피해 관련 불법촬영물 게시’ 46건,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 107건 등 인터넷 불법게시물 153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삭제·차단 조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비상한 각오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에 임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약류 단순투약사범 뿐만 아니라 상선을 추적해서 검거하고,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는 등 엄정 단속하겠다. 또한, 마약류 등 약물을 이용한 2차·3차 관련 범죄도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겠다.” 라고 말하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담당: 형사과 경정 이주만(02-3150-21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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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 - 청소년 담배광고(담배소매점) 노출실태 조사 결과 발표 - - 청소년의 94.5% 담배 진열 인지, 85.2% 담배 광고 인지, 70% 담배브랜드 1개 이상 알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 ≫○ (담배소매점) 학교 주변에 담배소매점이 많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이 담배제품, 담배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 학교 주변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평균 7개소- 소매점 10개소 중 9개소에서 담배광고 중, 평균 담배광고 개수 22.3개 (편의점 33.9개)- 다양하고 화려한 담배광고물로 인해 소매점 외부에서도 담배광고 잘 보임 ○ (담배소매점주 설문조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에 찬성 비율은 높은 반면 담배광고 관련법령 인지도는 낮음-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진열, 담배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 점주 77.2%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 찬성- 58.1%는 ‘담배광고를 외부에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 금지’하는 법령 모름 ○ (청소년 설문조사) 담배소매점 방문빈도, 담배광고 목격경험 많음- 중‧고등학생 절반(54.2%)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을 주 3회 이상 이용- 담배 진열 목격 경험 94.5%, 담배 광고 목격 경험 85.2% - 10명 중 7명(69.1%)은 특정 담배제품 상표를 1개 이상 인지 ○ 이번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개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1,011개소) 대상 담배광고‧진열‧판촉 실태조사와 담배소매점주,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담배소매점은 평균 7개소가 있으며, 27개소(최대)까지 있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며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 담배소매점 유형 (단위: 개, %) > 소매점수 편의점 일반마켓(마트포함) 기타 가판대 전자담배 판매점 문구점 서점 기타 1,011 502(49.7%) 368(32.4%) 10(1.0%) 16(1.6%) 10(1.0%) 1(0.1%) 144(14.2%) ○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으며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작년보다 7.6개 증가하였다. - 특히, 편의점의 경우 평균 33.9개 담배광고물을 게시하고 전년 대비 8.9개 증가하였다. < 담배소매점당 평균 담배광고물 게시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담배소매점 전체 15.7 14.7 22.3 편의점 20.8 25.0 33.9 -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 등의 담배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이는 상황이며,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제품(과자, 초콜릿, 사탕 등)과 담배모형 등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비치되어있어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 담배광고 내용 역시 담배의 유해성을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있거나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하여 담배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 담배광고 내용 사례 > 유형 사례 건강 유해성 오도 유발 “유해성분 평균 90% 감소” 담배의 맛, 향 등 묘사 “풍부한 맛, 부드러운 목넘김”“색다른 시원한 맛”, “산뜻하게 시원한 맛” “쿨하게 샷하라” 등 - 특히, 담배 광고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등장인물(캐릭터) 그림을 사용하거나 유명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 담배소매점주(544명) 설문조사 결과,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 31.3%가 ‘담배 진열이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 , 34.7%가 ‘담배 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2%의 담배소매점주가 찬성하였다. ○ 반면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담배광고 관련법령*은 담배소매점주의 절반 이상(58.1%)이 ‘모른다’고 응답해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고등학생(916명) 설문조사 결과, 54.2%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의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 또한, 약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국회에서 검토(계류)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4건이 국회 계류 중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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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 공익광고] 1편 김병지의 '야 너도 할 수 있어'[생명나눔 공익광고] 1편 김병지의 '야 너도 할 수 있어' 질병관리본부-K리그 콜라보레이션 그 첫 번째 공익광고! 전 국가대표 골기퍼 김병지 선수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생명나눔 공익광고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