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해명)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배터리용량 뿐만 아니라 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SBSCNBC 2019.3.25.일자 방송에 대한 해명]전기승용차 보조금은 배터리용량 뿐만 아니라 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SBSCNBC 2019.3.25.일자 방송에 대한 해명] ○ 보조금 상한금액(900만 원)을 지원중인 전기승용차는 국산 3개 차종, 수입 3개 차종으로 수입 전기승용차가 유리하지 않음 ○ 2019.3.25.일 SBSCNBC에 방송된 <수입차는 높은데 국산차는 낮다?…이상한 전기차 보조금> 방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 ㅇ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기준이 배터리 용량에만 치중되어 배터리 용량이 크고 가격도 비싼 수입 전기차는 7종 가운데 6종이 상한금액인 900만 원을 지원받지만 국산 전기차는 8종 중 절반인 4종만 900만 원을 지원받음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기본보조금(200만 원), 배터리용량, 전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음 ○ 또한, 2019년 보조금 상한금액(900만 원)을 지원중인 전기승용차는 국산 3개 차종, 수입 3개 차종으로서 수입 전기승용차에 치우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님 ※ (국산) 현대 코나, 기아 니로, 기아 쏘울(수입) GM 볼트, 테슬라 모델 S, 닛산 LEAF[자료제공 :(www.korea.kr)]
-
426개 수질 관련 정보 총망라…수질항목 백과사전 발간426개 수질 관련 정보 총망라…수질항목 백과사전 발간 ▷ 한국수자원공사, 수질 항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수질 사고 등 위기상황 대응 시 활용도 클 것으로 기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과 물 관련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케이워터가 알려주는 수질항목 백과사전'을 3월 26일 발간한다. 이번 백과사전은 납과 같은 유해영향무기물질 등 61개에 이르는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을 비롯해 클로로에탄 등 31개 환경부의 감시항목,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334개 자체 수질 검사 항목 등 총 426개의 수질 항목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배출원, 인체 위해성, 위험 기준, 처리 방법 등의 상세한 정보를 다룬다. 예를 들어,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61개에 포함된 페놀의 경우 ▲물리화학적 특성은 유독한 냄새가 나는 백색 또는 분홍색 결정으로 수소원자를 하이드록실기로 치환한 화합물의 총칭, ▲배출원은 석탄·석유정제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세정배수, ▲인체 위해성으로 구토, 피부 부식, ▲ 처리방법으로 오존산화 및 활성탄으로 제거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백과사전이 취수장, 정수장 등 수도시설에서 수질 사고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과사전에는 수인성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식중독과 설사 등의 인체 위해성이 있으며, 가열 방법 외에도 자외선, 염소, 오존을 통한 소독 또는 막(필터)을 통한 물리적 제거 등의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이 같은 정보는 수도시설 이외에도 병원 및 체육 시설 등 물을 자주 이용하는 민간 시설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이번 백과사전은 물 관련 정보 누리집인 '마이워터(www.water.or.kr)'에 전자문서(PDF) 형태로 공개되며, 종이책은 전국의 약 6백 개 물 관련 기관과 시설에 이달 중으로 배포된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체계적인 수질 관리와 먹는 물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백과사전 식으로 정리했다"라며,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깨끗한 물순환 수질 관리와 다양한 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미국(EPA) 104개, 일본 77개 항목 등* 주요 선진국가보다 많은 연간 300개의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 기준 104개, 일본 후생노동성 기준 77개 항목 [자료제공 :(www.korea.kr)]
-
(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 미세먼지 측정·공개, 저감, 건강보호 등 관리기반 강화 정부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학교보건법 개정 (교육부 소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이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 내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기존대상: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민간),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또한,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의 관리주체가 실내 공기질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정부는 전기·수소차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의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 등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여나가겠습니다.* '15년 기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4.7% 수준** '11~'18년 기간 중 6,556대 저감조치 ('04년 이전 노후 건설기계 176,682대의 3.7%)대형사업장(발전소, 사업장 등)의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 “TMS”) 측정결과는 그간 연 1회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공개됩니다.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한편,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됩니다.일상생활 주변의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등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토록 하는 한편,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해수부 소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해역(0.5%)보다 엄격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시행시기는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 가능(20% 감속 시 미세먼지 49% 감축)또한,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박이 항만에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설비로, 연료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음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및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3월 26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주요내용) [자료제공 :(www.korea.kr)]
-
2019년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과정 운영2019년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과정 운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총 60명의 참여자 모집 ▷ 산행 기본지식, 안전사고 대처방법, 구조요령 등 교육 실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서울 도봉구 북한산생태탐방원 국립공원 등산학교에서 진행하는 2019년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참가자를 3월 25일부터 모집한다.안전산행지도자 과정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4월 15일부터 4월 18일,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3박 4일 과정으로 총 2회가 운영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보행법, 올바른 장비사용법, 응급처치법 등 산행 기본 지식과 안전사고 발생 시 2차 사고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처방법, 구조요령, 조난신고 방법 등이다. 총 10과목 35시간으로 진행된다.북한산생태탐방원 국립공원 등산학교는 산악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산행문화를 알리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 전국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총 330명이 국립공원 재난안전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북한산생태탐방원 누리집(eco-institute.knps.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goblin2002@ knps.or.kr) 또는 팩스(02-901-0786)로 접수하면 된다.박용환 국립공원 등산학교 교장은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과정은 폭넓은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립공원 등산학교는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편, 국립공원 등산학교는 북한산생태탐방원 산악박물관을 방문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전장비 사용법, 매듭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의 산악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한·중 공동 민·관 미세먼지 저감 기술교류회 개최한·중 공동 민·관 미세먼지 저감 기술교류회 개최 ▷ 상하이 등 중국 4개 권역에서 한·중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기분야 우수 기술을 공유하고 대기분야 정책 및 기술협력 논의 ▷ 중국에 환경산업 수출을 늘리고, 국내 우수 환경기술이 중국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도록 기업 간 교류의 장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는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참여후보기업 21개사와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상하이(3월 25일), 톈진(3월 26일), 허베이성(3월 27일), 산시성(3월 28일)에서 한·중 공동 민·관 대기분야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은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2015년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양국 환경산업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 사업을 통해 중국 산시성, 허베이성 등의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에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이 적용되고 있다.이번 행사는 중국 발주처 및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 환경기업의 기술을 소개하고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 및 중국 생태환경부 산하 대외합작센터(톈진, 허베이성, 산시성)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상하이는 자동차, 기계장비 등 국내 제조업이 대거 진출한 지역으로, 국내 환경기업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협력과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톈진, 허베이성은 중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한 현지 협력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수도권인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성)과 주변 지역은 중국 전국 평균의 4배가 넘는 석탄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또한 환경부 중점협력지인 산시성은 올해 2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뤄양셩(樓陽生) 산시성장 간의 회담에 이어 이번 기술교류회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시성은 네이멍구에 이어 석탄생산 2위이며, 중국 10대 석탄기업 중 3개가 위치, 중국내에서 황산화물 배출총량은 4위(125만 톤), 질소산화물 배출총량은 7위(115만 톤)환경부는 한·중 간 대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 후보기업을 기존 12개사 21개 기술에서 올해 21개사 35개 기술로 대폭 확대했고, 사업 대상지역도 늘렸다.이번에 선정된 35개 기술은 집진기술 13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기술 11건, 탈질기술 9건, 탈황기술 2건이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 영향 및 중국 측의 대기환경개선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기존 12곳에서 안후이성, 상하이시, 저장성, 후베이성 등 4곳을 추가해 올해 총 16곳으로 확대했다.※ 사업대상 16곳: 산둥성, 허베이성, 산시성, 산시(陝西)성, 랴오닝성, 네이멍구자치구, 지린성, 헤이룽장성, 장쑤성, 허난성, 베이징시, 톈진시, 안후이성, 상하이시, 저장성, 후베이성이율범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은 "이번 기술교류회 및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으로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중국 대기오염처리설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은 널리 활용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추진되었음[매일경제 2019.3.2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은 널리 활용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추진되었음[매일경제 2019.3.2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은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KDI 지침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2019.3.21(목) 매일경제에 보도된 <환경부 ‘4대강 보 편익분석’ 고무줄 논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 ① 어떤 순서로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천차만별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가상평가법(CVM)을 통해서 나온 수치는 경제성 평가에서 직접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음 ② 죽산보(영산강) 주변 인구가 세종보(금강)에 비해 3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데도 수질 개선 편익은 죽산보가 세종보에 비해 10배 정도 높게 계산된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음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①에 대하여> ○ 경제성 분석 연구진은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연구방법을 선정 - 수질·생태 가치평가에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법이자,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도 환경편익 산정법으로 채택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음 ※ 수자원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4판, 2008.12) ㅇ (117쪽) 수요자 측면은 수질이 개선되는 것에 대한 일반국민(수요자)이 느끼는 후생 증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지불의사(WTP)를 조사하여 편익으로 산정 ㅇ (120쪽) 설문조사기법 등을 적용하여 환경재의 편익을 추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불의사에 한정하여 분석하며, 이 지침 역시 이를 따르기로 함 ※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지침(2007.12) ㅇ (274쪽) 미국의 경우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오염사고에 따른 피해 비용 계산 시 에도 CVM 방법을 사용토록 권장<②에 대하여> ○ 수질개선 편익은 지불의사액(Willing to Pay, WTP), 가구 수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짐 - 보 운영기간과 건설 이전의 수질 차이(COD, mg/m3)를 비교해 보면, 죽산보가 세종보 보다 약 24배 이상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에 죽산보의 수질 편익이 크게 나오는 것임 ※ (세종보 COD) 6,970(운영 중) - 6,860(건설 전)=110mg/m3 (죽산보 COD) 9,080(운영 중) - 6,440(건설 전)=2,640mg/m3 [자료제공 :(www.korea.kr)]
-
(참고)강원 원주시 야생조류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강원 원주시 야생조류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 원주시 가현동 일대에서 3월 18일 채집한 야생조류의 분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H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가 3월 21일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H7N7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통해 병원성을 확인할 예정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원주시 가현동 일대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3월 21일 오전에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병원성 확인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
한국환경공단-농협경제지주, 축산악취 해결위해 맞손▷ 악취유발 축산농가 대상으로 환경공단은 기술 지원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재정적 지원, 축산농가·지역주민에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적정성 검토 거쳐 80억 원 규모 악취시설 개선자금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농협경제지주(대표 김태환)와 축산농가 지역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월 21일 충남 당진시 신평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착수한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환경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악취관리 전문기술을 활용해 악취를 일으키는 축산농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맡는다. 환경공단은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 이동식 연속 자동측정기와 표본(샘플링) 펌프, 광학가스 이미지 카메라, 가시화 시험장비 등으로 악취 측정 및 저감방법 상담, 시설개선 효과 검증 등을 지원한다.농협경제지주는 지역농협과의 연계를 통해 80억 원 규모의 출연금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한다.농협경제지주에서 지역농협에 자금을 배분하고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농가를 선정하면, 환경공단에서 적정성 검토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 후 지역농협에서 농가에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또한, 환경공단과 농협경제지주는 축산농가의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과 기술지원 자료를 공유하고, 농가 현장지도 및 점검을 위한 기술인력과 장비도 교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산농가 악취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상시 점검도 나선다. 환경공단과 농협경제지주는 업무협약 이후 신송농장에서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과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악취측정방법을 시연하고 축산악취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나무울타리를 만드는 등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이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공단은 악취저감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자사의 모든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환경 분야의 협력으로 서로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업무협약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3월 21일 오후 1시 예정)[자료제공 :(www.korea.kr)]
-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4차 유엔 환경총회 폐막▷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혁신을 촉구하는 장관 선언문과 26개 결의문 채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케냐 나이로비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열린 제4차 유엔 환경총회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소비ㆍ생산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는 170여개 유엔 가입국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단과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 약 4,700여 명이 참가했다. * Innovative solutions for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이번 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기존의 환경 파괴적인 소비?생산 모델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그 결과,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혁신과 지식 공유, 2030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의 획기적 저감, 국가 간 환경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 등 각 국의 행동 의지를 모은 장관 선언문과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깨끗한 전기사용 이동수단의 활성화",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혁신적 해법 촉진" 등 26개의 환경정책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박천규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발언을 통해 그린카드 등 우리의 우수 환경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고, 월경성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국제기구 간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최근 새롭게 임명된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몽골·파키스탄 환경장관을 만나 녹색구매 활성화, 폐기물 처리기술 보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환경외교 활동을 펼쳤다. 특히, 박 차관은 중국 생태환경부의 자오잉민(趙英民)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지난 2월 26일 한-중 환경장관회의 합의사항인 "청천 프로젝트 추진", "고위급 정책 협의체 구성" 등의 이행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향후 양국 차관이 대기오염 저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자주 갖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키로▷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충돌로 인해 멸종위기종 포함 새들 폐사 ▷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조치 적용 등 제도 개선, 지침서 마련 및 환경영향평가 시 반영 등 대책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건물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의 유리외벽, 투명방음벽, 유리로 된 버스정류장 등의 투명창이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이다.특히, 이들 새들 중에는 참매,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어 동물복지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환경부는 국립생태원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사한 조류는 멧비둘기 등 대부분 소형 텃새로 나타났으며 새들이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조사 결과, 가장 많이 죽은 새는 멧비둘기로 총 85마리가 발견됐으며, 뒤를 이어 직박구리 43마리, 참새 40마리, 박새 19마리 순으로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는 참매, 긴꼬리딱새가 각 1마리씩 발견됐다. 총 378마리 중 텃새 비중은 88%이며, 나머지는 철새 또는 나그네새로 확인됐다. 폐사조류의 평균 무게는 25g으로 나타나 대부분 작은 새였다. 이를 토대로, 건축물과 투명 방음벽 통계, 폐사체 발견율과 잔존율 등을 고려하여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23만 마리로 추정됐다. 이는 1년 동안 투명방음벽 1km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캐나다는 자국의 충돌폐사 조류 개체수를 연간 2,500만 마리로 추정('13년 기준)조류 충돌의 원인은 눈이 머리 옆에 달려 있는 조류가 눈앞 정면에 있는 장애물의 거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류의 시각적 특성에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이 더해져, 조류가 투명창을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하여 충돌이 발생한다.따라서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방음벽 등 투명창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투명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정 간격*의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5×10 규칙: 무늬 간 간격 10㎝ 이하의 수직무늬, 무늬 간 간격 5㎝ 이하의 수평 무늬, 그밖에 빈 공간 50㎠ 이내의 다양한 무늬환경부는 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해, 최근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은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 시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는 등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등 또한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 및 건설업계 등에 4월 중 배포하여, 사업자가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 시 조류 충돌 저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내릴 때에도 관련 내용을 평가의견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미 설치된 투명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투명창에 조류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테이프로 5×10 규칙에 따라 제작되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캐나다 컨비니언스 그룹이 2012년 개발한 '페더프랜들리(Feather Friendly)' 제품 사용 예정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 2곳, 지역의 상징성이 큰 건물 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밖에 특정 무늬유형 테이프 등 다양한 조류 충돌 방지 제품 개발을 이끌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조류 충돌 방지 성능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기준을 2020년에 도입할 예정이다.또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관찰(모니터링), 조류 충돌 저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환경부는 건물 유리창에 줄 늘어뜨리기, 점 찍기 등 간단한 방법으로 조류 충돌 예방을 실천하는 안내집의 홍보물을 환경부(www.me.go.kr) 및 국립생태원(www.nie.re.kr) 누리집에 3월 14일부터 올릴 예정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수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의해 폐사하고 있다"라며, "새들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붙임 1. 조류 충돌 피해 및 저감 사례 사진. 2.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3. 질의응답. 끝.[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