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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으로 지역을 살려야 한국경제 다시 선다지식재산으로 지역을 살려야 한국경제 다시 선다 - 박원주 특허청장,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 간담회 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25일(월) 오후 12시 30분 호텔인터불고 대구(대구 수성구) 에서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역지식재산정책에 대한 현장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우수 아이디어를 특허로 발전시켜 혁신창업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견실한 벤처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맟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지원하는 지역의 지식재산 종합지원기관이다. ㅇ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한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수원상공회의소회장 등 지역 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30여명이 참석한다. ㅇ 박원주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 3월 7일 경인지역 수출기업간담회 이후 지속적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현 장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특허청 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 지역 중소기업에게 보다 필요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이 기업에 필요한 지역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보호가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인 이 시기에 한국경제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지식재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기술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뿐 아니라 시장에서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 사업화 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특허공제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각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의 아이디어를 강한 특허로 창출하고 지역 내 강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는 운영기관장에게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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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는? - ‘우래옥’, ‘미조리’, ‘신세계’ 순으로 밝혀져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는? - ‘우래옥’, ‘미조리’, ‘신세계’ 순으로 밝혀져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자영업의 대표업종인 식당업*에 관한 상표권 존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표권 중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우래옥’(’69.11월 등록)이며 ‘미조리’(’70년 등록)와 ‘신세계’(’74년 등록)가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업종 범위 :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라 요식업, 한식점업, 제과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등 포함 ** 분석대상 : ’19.3.1. 현재 존속 중인 상표권(최초출원부터 포함) *** 상위 25위 국내 상표 상세내역 : > 참조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국내 장수상표들을 권리주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ㅇ 개인의 경우, 우래옥(’69.11월 등록), 미조리(’70년 등록), 남강(‘75년 등록), 함지박(’80년 등록), 진고개(‘81년 등록) 순이었으며, ㅇ 법인은 신세계(’74년 등록), 삼성물산주식회사(’77년 등록), 라세느/LA SEINE(주식회사호텔롯데, ‘79년 등록) 순으로 확인됐다. * 권리주체 구분은 최초 등록시 권리자 기준 □ 외국 상표의 경우, McDONALD‘S(’69.2월 등록), 에스비 쇼꾸힝가브시끼가이샤(’74년 등록), BASKIN-ROBBINS(’78년 등록) 등이 최장수 상표로 확인됐으며 McDONALD‘S는 우래옥(국내상표 최고)을 제치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를 차지했다. * 국내 개인/법인 및 외국상표 상세내역은 > 참조 □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식당업은 개인출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해당되며 경쟁도 치열하다. 개인 등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사업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에 기반하여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장기간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면서, ㅇ “이들을 위한 지재권 교육・상담, 정보제공, 간담회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상표권은 등록 이후 10년간 보호되며 매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폐업,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은 소멸된다. ㅇ 따라서, 상표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