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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야기 전할래요” 꿈 펼치는 장애인 크리에이터 교육복지TV뉴스24 _ “내 이야기 전할래요” 꿈 펼치는 장애인 크리에이터 교육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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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장애인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복지 적극 지원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재난특별지원급여 월 20시간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는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9일 오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2,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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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권리증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2건, 영유아보육법 1건 등학대피해 장애인 신속 지원, 전문수어통역사 양성·배치 등 담겨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영유아보육법 1건이다. 먼저, 지난 2020년 7월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피해 장애인 중 일부는 스스로의 신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까닭에 보호, 치료는 물론 행정절차 등 지원을 하기 위해 신분 조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 장애인의 신분 조회를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협조하도록 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료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언어이나, 사회 전 영역에 있어 수어통역사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 농인과 청인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수어통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전문 수어통역사를 배출하고,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해, CCTV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는데 일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최 의원은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마련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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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일러스트’ 56종 개발관련 교육 등 다양한 매체에 활용 가능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매체에 활용 가능한 ‘장애인식개선 일러스트’ 56종을 개발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해당 콘텐츠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외에도 장애 관련 홍보·인쇄물, SNS 콘텐츠 등 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주제별, 대상별로 제작돼 있다. 일러스트는 ▲시각장애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점자도서를 읽어주는 모습 ▲통합놀이터를 함께 타며 각기 노는 초등학교 친구들 모습 ▲편의점에서 AAC를 활용해 직원과 소통하는 발달장애인의 모습 ▲7개의 주차구역 중 하나만이 비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 주차장에서 주차자리를 찾는 비장애인 운전자의 모습 등 유형별 상황별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일러스트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수강생 모두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식개선 일러스트는 개발원 누리집(www.koddi.or.kr)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출처를 표시해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하고,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금지된다. 문의사항은 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02-3433-0685, 4522)으로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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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1,000명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시각 244대, 청각·언어 745대, 지체·뇌병변 11대 등 지원제품가 일부 개인부담금 납부 후 기기 보급… 정보격차 해소 기대 경기도가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급대상자 1,000명을 선정해 오는 21일부터 보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5월 8일~지난달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진행했으며, 시각장애용 보조기기 719명, 청각·언어 장애용 보조기기 2,191명, 지체·뇌병변 장애용 보조기기 33명 등 2,943명이 신청했다. 경기도는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기기 활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1,000명을 선정했다. 기기 종류별로는 시각장애용 244대, 청각·언어 장애용 745대, 지체·뇌병변 장애용 11대다. 선정 결과는 오는 19일부터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개인은 21일~31일까지 제품가의 10%~20%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기 보급은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이뤄진다. 경기도는 기기 보급 취소자와 개인부담금 미납자 발생, 잔여 예산 소요를 위해 다음달~오는 9월 보급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여러 학습에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보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 또는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 정보문화팀(031-8008-38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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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V뉴스24 _ [한 컷 세상] 왼손피아니스트 이훈, ‘건반 위, 꿈의 그림’ / 2023.07.12복지TV뉴스24 _ [한 컷 세상] 왼손피아니스트 이훈, ‘건반 위, 꿈의 그림’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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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인 함께 달리는 ‘2023 슈퍼블루마라톤’ 열린다9월 17일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서 개최장애인, 초·중·고생 참가비 무료… 선착순 8,000명 모집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2023 슈퍼블루마라톤’이 오는 9월 17일 오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서 열린다. 2015년에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롯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올해 대회에서는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슈퍼블루캠페인’을 되새길 수 있는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강선아 작가는, 이번 대회를 위해 특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그림을 그려 기증했다. 이 그림은 ‘우리가 함께 빛나는 순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공식 누리집, 인스타그램, 기념티셔츠를 통해 참가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나눔의 아이콘인 가수 ‘션’은 슈퍼블루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해 홍보대사로 참여한다. 션은 ‘션샤인 러닝클래스’를 통해 강선아 작가와 짝을 지어 훈련하고, 대회 당일 슈퍼블루코스에 참여해 함께 완주에 도전한다. 대회 당일 현장에는 스포츠테이핑, 핀버튼 제작, 삐에로 풍선, 타투 스티커,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된다. 공동주최사인 롯데는 참가자를 위한 간식·음료 제공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참가 부문은 장애인 슈퍼블루 5km 외에 비장애인 하프(21.0975km), 10km, 5km 코스로 구성됐다. 참가비는 5km, 10km, 하프 코스 3만 원이며, 장애인(보호자·가족 4명)과 초·중·고생은 무료다. 참가 인원은 8,000명으로, 선착순으로 공식 누리집(www.superbluemarathon.com)을 통해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코오롱에서 제작한 반팔 티셔츠, 롯데 간식패키지, 기록증, 완주메달 등을 받게 된다. 그동안 합리적인 참가비와 풍성한 간식, 기념품 제공으로 참가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한 만큼, 올해도 다양한 기념품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이용훈 회장은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대회 취지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며 장벽을 낮춰가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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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농인의 이슈의 장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개막농인의 글로벌 이슈 해결 위한 135개국 농인, 관련 전문가 참여세계대회 개최로 한국수어의 법적 위상 제고, 한국 농인의 권익증진 기여 전 세계 농인의 삶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가 지난 11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앞으로 오는 15일까지 ‘위기의 시대와 인류 모두의 권리 보장’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세계농아인대회는 한국농아인협회와 세계농아인연맹이 주최하고, 세계농아인대회조직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세계농아인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농아인의 축제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세계농아인연맹 조셉 머레이 회장, 한국농아인협회 채태기회장, 전 UN사무총장 반기문 이사장, 이영훈 제주도지사,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등 국내·외 정부 인사와 국회, 제주도의회, 국내·외 장애인단체 대표 등 2,000여 명이 참여했다. 개막식은 세계농아인대회 조직위원회 이상용위원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세계농아인연맹 회원국의 국기 퍼레이드, 대회의 주제를 표현한 전통춤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포퍼먼스 오프닝 공연,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또 세계 농아인의 인권을 위해 헌신한 이에게 시상하는 리사카우피넨인권상은 세계농아인연맹 조셉 머레이 회장이 수상했다. 개막식은 세계대회의 주제와 비전, 대한민국에서의 개최 의미 등을 알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개회사를 전한 한국농아인협회 채태기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 속에서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인 협력을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전 세계 농아인도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모아 지구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가 되자.”고 밝혔다. 세계농아인연맹 조셉 머레이 회장은 “지난 70년 간 세계농아인대회는 농인의 삶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의 장이었다.”며 “서로 대화로서 변화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국제협력 증진과 글로벌 목표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이 커지길 기대한다.”며 “제주도정도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함께 하겠다.”고 밝히며 국내·외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도 농인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흐름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성찰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농인의 국제적 이슈와 인권 보장 등 다각적 협력방안과 구체적인 대안 마련 등을 위한 분과별 발표와 토론에 앞서, 명예대회장인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제 대응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글로벌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과 혁신, 참여 등 모든 관계자의 참여 활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농아인대회는 오는 15일까지 농인의 인권보장과 교육, 문화, 예술, 수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농인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 모색과 구체적 대안 수립을 위한 분과별 발표,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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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수용자, 징벌부과 시 ‘적절한 보호조치’ 강구해야인권위,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정신질환 수용자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지난 10일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징벌부과, 보호실 수용 등과 관련해 제도 개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A교도소 입소 당시 교도소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소란 혐의로 보호실에 수용됐다. 당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했고 보호실 수용기간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정신질환이 있는 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징벌을 집행해 공정하게 징벌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징벌대상 행위, 진정인 스스로 징벌 사실을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통지받을 사람의 이름, 진정인과의 관계,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 점 ▲징벌 이후 인권위 진정, 행정심판 등 여러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의 이 사건 징벌대상 행위를 정신질환에 따른 특이행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의 상태가 자·타해 위협이 현존하다고 보여, 보호실 수용 조치와 보호장치를 착용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각각 4차례에 걸친 의무관 검진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이와 관련한 주사 처치와 약 처방을 받은 점 △사건 당일 진정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상태가 자·타해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보호장비를 착용시켜 보호실에 13일간 격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의 상태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진정인의 소란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징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활동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수용자의 재사회화 등 교정시설의 근본적인 목적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정신질환이 상당히 의심되는 수용자의 징벌 절차와 관련, 사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게 하거나 징벌위원회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게 하는 절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규정화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피진정인 A교도소장에게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과 보호실 수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호실 수용 또는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과 같은 보호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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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V 신문고 1화 _ 의사를 만나기 위한 환자들의 여정복지TV 신문고 1화 _ 의사를 만나기 위한 환자들의 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