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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아직 확정 안돼[기사 내용] □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높이겠다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 ㅇ 계획안에는 2017년 기준 7.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높이고 또다시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 ㅇ 2013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25년 7.5%, 2035년 11%를 제시한 것에 비해 대폭 상승한 목표치 □ 새 에너지기본계획 세웠지만 목표만 세우고 비용은 나몰라라 [산업부 설명] ◇ 3차 에너지기본계획(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권고안에서 제시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25~40%에 대해 전문가 T/F에서 심층 검토한 결과이며 기사처럼 30~35%를 적정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정부는 동 전문가 T/F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적정 수준을 검토 중임 * 에경연, 에기연, 에공단, 한전, 거래소, 건대, 고대 등 ** 2040년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2.26., 코엑스) 최종 계획을 4월 중 발표 예정임 [참고 :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2.26, 코엑스) 주요 내용] (발표1)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석 결과 및 시사점 ①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②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③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수준을 고려하여 30% 이상 수준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 ’40년 OECD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망(수력 제외시) : 28.6% - 최대 한계치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①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부담 수준과, ②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요소 등을 고려하여 35%로 설정했다고 밝힘 (발표2)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특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ㅇ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선, 유연성 설비 확보를 통해 극복할 필요 ㅇ 이를 위해, 도매전력시장의 지속적 선진화와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 * 전기, 열, 가스, 수송 등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이 최적으로 생산, 소비, 거래, 전환, 저장되는 지능형 에너지 시스템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30),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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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10만 원'김용민 앵커>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금연구역 관리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금연구역 안에서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고, 불만 붙여도 처벌이 가능할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불만 붙여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은 10만원, 금연아파트는 5만원, 각 지자체 지정 금연구역에선 과태료 최대 10만원이 적용됩니다. 아이코스 같은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단속대상입니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물고만 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속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해당 사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정영기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속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단속 과정에서 가짜 신분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영상편집: 최아람)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금연구역 1천곳당 금연지도원을 한 명 이상 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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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한국인 입맛 사로잡을 ‘느타리’ 삼형제- 감칠맛 나고 쫄깃한 '솔타리 · '맥송' · '백황' 품종 추천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버섯인 느타리류의 우수한 품종을 재배 농가에 추천했다. 느타리류는 2017년 기준 국내 버섯 생산량의 약 58%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느타리 외에도 큰느타리(새송이), 아위느타리, 산느타리, 노랑느타리 등 종류가 다양하다. 느타리에는 버섯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glutamic acid)이라는 물질이 특히 많아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하는 품종은 느타리 '솔타리', 아위느타리 '맥송', 아위느타리와 백령느타리를 교잡한 '백황'이다. 일반느타리 '솔타리' 품종은 병, 봉지, 균상재배가 가능하다. 갓은 짙은 흑회색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산 모양이며 잘 부서지지 않아 유통에도 편리하다. 특히, 대가 굵고 탄탄하면서도 조직이 질기지 않으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큰느타리 변종인 아위느타리 '맥송'은 갓이 연백색이며 대가 더 얇고 길다. 큰느타리와 재배 특성이 비슷해 기존 큰느타리 농가에선 어려움 없이 재배할 수 있다. 항산화물질인 에르고치오네인(ergothioneine) 함량이 높아 항산화, 항염증 효능도 우수하다. '백황'은 재배가 까다로운 백령느타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아위느타리와 종간교잡으로 육성된 품종이다. 저온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쫄깃한 식감으로 맛은 아위느타리보다 좋다. 이 세 품종은 종균업체에서 종균 구입이 가능한데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버섯과(☎043-871-5713)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원식 버섯과장은 "앞으로 느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버섯 품목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소비자들이 개인 기호에 따라 다양한 버섯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느타리류 3품종 주요 특성 [문의] 농촌진흥청 버섯과장 공원식, 오민지 연구사 043-871-571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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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본부 정규직제화 구체방안 확정 안돼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본부 정규직제화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서울경제 <혁신성장본부 힘 빠지나… 민간본부장 없앤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산하 3개과 만들고 국장급 총괄…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본부가 정식직제로 편입되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물러난 후 3개월째 공석인 민간본부장 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기재부 설명] 혁신성장본부 정규직제화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규제혁신기업투자팀(02-6050-252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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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 체결이동통신 유통망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주선하여 작년 10월부터 구성·운영된「이동통신유통망 상생 협의회」*논의 결과 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이 3월 15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체결되었다. * 이용자정책국장, 이통3사 임원, 유통점 대표 3인으로 구성·운영되었으며 표준협정서, 시장안정화 정책, 장려금 정책, 자율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상생협약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식회사 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총 6개 기관간 이루어졌다. 참여기관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표준협정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 및 페이백 등 불편법 없는 무선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향후 이통사와 유통점은 협약 사항의 상세 협의를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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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공항 출발 행사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오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을 마친 뒤 다음 방문국인 캄보디아로 가기 위해 공군 1호기로 이동, 사열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 탑승에 앞서 순방 기간 수행했던 현지 경찰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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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 여가부,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된다.피해청소년 등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법률 및 규정】 <청소년성보호법>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등(11명)에 대하여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하여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등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 지원운영※ ‘18년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31건 적발, 피해청소년 35명 성매매피해상담소 연계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여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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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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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강원 춘천(소양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강원 춘천(소양강)에서 3.1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3.14일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①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매일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1∼2일 소요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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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