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계부처 긴밀 협의로 추진 [기사 내용] ①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함 ② LPG차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함 ③ LPG차 전면허용으로 “휘발유·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세수추계가 “비상식적인 추계”이고,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국방부]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 신규 위촉 및 위원회 개최 □ 국방부는 3월 26일(화) 오전 10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제3기 군 인권 자문위원들에게 국방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ㅇ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는 2017년 1월 20일 발족한 이래, 군 인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군 인권정책과 제도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장으로 한위수 변호사(전(前)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를 ...
[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 국립서울현충원은 3월 26일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해설사’로 구성된 「현충원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ㅇ 발대식 행사는 오후 2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김윤석 현충원장 주관으로 진행되며,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해설사’ 등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ㅇ ‘현충원 자원봉사자’는 4개 단체*가 참여하는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해설사(12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3월 말부터 11월까지 연인원 1,30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 현충원 지킴이...
50대도 주택연금 가입,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니 퇴직이 빨라지고 있다. 60세 은퇴는 이제 꿈이다. 당장 내 주변만 보더라도 50대 은퇴자가 수두룩하다. 재취업을 위해 젊은이 못지않게 이력서를 많이 내고 있지만 취업은 쉽지 않다. 남은 건 달랑 집 한 채 뿐인데 말이다. “6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한 때 유행했던‘100세 인생’ 이라는 노래다. 100세 인생이라는데 50대에 은퇴하면 남은 40~50년을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다. 필자 역시 1961년생으로 아직 50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행복청‘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행복청훈령)」을 3월 22일(금) 제정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행복청 차장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규제심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따라 지난 2월에 마련...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 위해 현장의 소리 듣는다- 행안부, 학계, 연구·컨설팅기관 및 우수지자체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학계, 연구·컨설팅기관 및 우수지자체 등 대내외 민원행정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과의 4차례 간담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토대로 도출한 민원제도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개...
[똑똑한 정책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인하세요최근 SNS에서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소방본부가 트위터에 공개한 건데요. 소화전 앞 차량의 뒷좌석 창문이 깨져있고, 그 사이로 소방 호스가 연결돼있습니다.불법 주차된 차량이었는데, 근처에 화재가 발생해 벌어진 일입니다.소방본부는 주차비가 깨진 유리창과 견인비보다 가치가 있냐며, 제발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는 당부의 글도 덧붙였습니다.이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를 본 우리 누리꾼의 반응은 어떨...
[국토교통부]쪽빛 너울길 고흥에서 거제까지…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7개소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봄철을 맞이하여 고흥만 벚꽃길(4km), 여수 영취산 진달래 체험행사(3. 29~3.31), 하동 화개장터 벚꽃 축제(3.29~3.31), 남해 두모마을 유채꽃 축제(4. 5)등 지역소식과 함께 남해안 지역의 전망 명소 7개소를 소개한다. * 전남 고흥(금의시비공원, 지붕없는미술관), 여수(갯가노을전망대), 경남 남해 (가천다랭이마을, 상주은모래비치), 통영(달아전망대), 거제(구조라해수욕장) 고흥, 여수, 남해, 통영, 거제로 넘어가...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산림무인기를 이용한 소각행위 집중 단속 ! -산림 인접지 내 소각행위 단속-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심태섭 소장)는 “봄철 중ㆍ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15) 산림연접지 및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소각 행위 단속을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산림무인기(드론)를 이용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 밝혔다. 이번 산림무인기(드론)를 이용한...
2019년 세계 물의 날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9 세계 물의 날 행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9 세계 물의 날 행사에서 합창단 어린이들과 마중물 퍼포먼스를 한 뒤 박수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