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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신임 지도부 출범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신임 지도부 출범, -박정 도당위원장 "75만 당원과 함께, 1,350만 도민을 위한 경기도당 역할 강조, 2022년 정권 재창출, 지방선거" 다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박정 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박정 경기도당위원장(국회의원, 파주을)은 1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고문 위촉, 윤리심판원,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14개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대변인단, 법률자문단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당무를 시작했다. 공식 일정에 앞서 박 정 도당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75만 당원과 함께 1,350만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당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2022년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신임 지도부는 다음과 같다. ◇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 권칠승(국회의원), △부위원장 : 양기대(국회의원), 고영인(국회의원), 김민철(국회의원), 김승원(국회의원) ◇ 상설위원회 위원장(당연직운영위원) 및 상무위원회 호선 운영위원 △여성위원회 위원장 : 문정복(국회의원), △노인위원회(실버위원회) 위원장: 송태섭(경기도당 노인위원회 부위원장), △청년위원회 위원장 : 양철민(경기도의원),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 이자형(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은주(경기도의원), △노동위원회 위원장 : 김장일(경기도의원),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 김용성(경기도의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임오경(국회의원), △사회적경제위원회 : 최경자(경기도의원), △직능위원회 : 염종현(경기도의원), △자치분권위원회 : 송한준(경기도의원), △다문화위원회 : 원미정(경기도의원), △교육연수위원회 : 강득구(국회의원), △홍보소통위원회 : 홍정민(국회의원) △상무위원회 호선 운영위원: 권칠승, 임종성, 백혜련, 양기대, 고영인, 김민철, 김승원, 이소영 이상 국회의원,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원내대표 ◇ 대변인단 △수석대변인 : 민병덕(국회의원), △대변인 : 윤종군(전 청와대 행정관), 정윤경(경기도의원), 권재형(경기도의원), 김강식(경기도의원), 김경일(경기도의원), 김미숙(경기도의원), 김철환(경기도의원) (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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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선거사범 725명 단속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전국 1,866명)하였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 하였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흑색선전 ③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하는 등 엄중하게 수사하였다. 선거사범 단속현황(3. 13. 선거일 기준)은 현재까지 총 436건 725명을 단속하여, 14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다. ※ 불기소 등 종결 57명 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472명, 65.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 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순이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단속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분석된다.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4. 3. 국회의원 등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 역시 철저히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 수사과 경정 김우석(02-3150-262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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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8) 개최‘제13회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8)’ 개최 2018 녹색건축한마당 전시개막식에서 테이프 컷팅 기념 촬영 (윤관석 국회의원(우측에서 다섯번째),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우측에서 여섯번째))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문화와 건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건축인들 간의 정보교류와 비즈니스 및 화합·축제의 마당을 조성하고자 ‘제13회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8)’을 17일부터 20일까지 코엑스 1층 B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의 개막식에는 윤관석 국회의원, 승효상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등 정치, 건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건축사와 함께하는’ 주제로 개최되는 ‘KAFF 2018’은 건축전문전시회, B2B 전시회, B2G 전시회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유일, 국내 최고의 건축전문전시회로,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18 녹색건축한마당’이 동시 개최되었으며, 건축사 실무교육, 건축관련 세미나, 신진건축사대상 수상작 전시 등이 함께 이루어졌다. 총 100여개 업체로 약 200여개 부스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는 1만5천여 건축사와 일반인에게 최신 친환경 건축자재와 건축정보 등 다양한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동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고성능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 ‘하이퍼-백(HYPER-VAC)’을 소개하였다. 하이퍼-백은 최근 강화된 건축물 외벽 마감재 규정을 만족하며 단열성능과 화재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고성능 단열재이다. 또한 옥상녹화와 인공 지반 녹화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인 파라소 시스템도 함께 소개하였다. 주택난방 시스템 분야의 전문기업 (주)상신은 이번 전시회에서 주거환경을 바꾼 난방시스템인 스마트 유량제어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스마트 온수분배 제어시스템은 자동 차압조절에 의한 적정유량 공급으로 각실의 열량 균등 분배 및 최적난방 구현으로 난방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설계유량 만큼만의 Main 유량을 제어하여 쾌적난방 및 난방요금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다이아프램 방식에 의한 일정 차압유지로 과유량 방지 및 설정유량의 정확도가 높다. 또한 세대별 난방 및 급탕 요구조건에 맞게 온수온도를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난방 및 급탕 설비와 제어가 통합된 개별 세대용 난방-급탕 열교환 분배시스템 통합 Unit도 함께 소개하였다. 상하수도 관련 제품과 건축용 배관자재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 납품업체인 (주)미래산업은 유수분리조, 높이조절 오수받이, 빗물받이, 무동파급수전, 높이조절형 수도미터기 보호통, 콘크리트 높이에 맞추어 50mm 간격으로 간단하게 높이 조절 가능한 높이조절 배수트랩, 다기능 트렌치 배수트랩, 일정량의 물이 고여있어 냄새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차단되는 조절 발코니 드레인, 조절 루프 드레인(옥상용), 파이프 장착 후 회전링을 돌려 파이프를 상하로 조절 가능한 볼텍스, 높이조절 관통슬리브, 양변기 슬리브 등 다양한 상하수도 부품자재 및 건축설비 자재를 소개하였다. (주)미래산업은 재활용 소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친 환경 업체로 70여개의 특허와 공인기관 인증을 보유한 기술 선도형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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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플랜트건설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플랜트건설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기계설비산업현장의 공정거래 질서확립, 안전성 확보 위해 개최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근로자 안전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제안 (앞줄 좌부터)이종명 의원, 최연혜 의원, 조훈현 의원,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김성태 대표의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 상반기 국회 부의장 심재철 의원,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이언구 원장(뒷줄 우에서 세번째)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플랜트 건설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안전하고 공정한 플랜트건설 산업현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최된 정책간담회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하였다. 플랜트(Plant)란 발전, 담수, 정유, 석유화학, 원유 및 가스처리, 해양설비, 환경설비 시설 등과 같은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기계, 공작기계, 전기통신기계 따위의 종합체로서의 생산시설 및 공장을 말하며, 플랜트 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구조물 혹은 장치, 시설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계 및 배관, 화공 및 공정, 전기 및 계장, 토목 및 건축 등의 공사를 설계에서 설치 및 공사 전반을 수행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김성태 대표의원, 김성찬 의원, 조훈현 의원, 문진국 의원, 김순례 의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이언구 원장, 대한설비공학회 박진철 부회장, 한국설비기술협회 김태철 회장, 한국설비설계협회 조춘식 회장,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권혁중 상무 및 관계자 등이 200여 명 참석하여, 플랜트 건설산업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담회였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이언구 원장은 개회사에서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며,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다단계 생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산업분야보다 상하 갑을 관계가 강하여, 불공정 거래관행이 형성되기 쉬운 산업분야이다.”라며, “그중 특히 플랜트 건설산업은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의 폐해는 건설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되는 플랜트 건설현장의 불공정거래 개선방안과 안정성 강화 방안이 합리적인 국가정책이나 입법으로 발전되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작은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플랜트 건설산업은 기계설비건설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시설물과 발전시설 등의 국가 기간산업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적절한 산업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그동안 피땀 흘려 축적한 기술과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닦아놓은 해외 플랜트 건설현장을 중국 등의 경쟁 국가에 넘겨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플랜트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등의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은 축사에서 “기계설비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플랜트 설비공사업은 발전시설, 생산시설, 환경설비시설 등의 산업기반시설과 국가기반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밀시공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지난 4월 제정된 ‘기계설비법’을 기반으로 플랜트 설비공사업을 포함한 전체 기계설비산업과 건설산업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미래를 위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플랜트 설비공사업 전반의 환경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김성태 대표의원은 축사에서 “경제발전과 국가기관 산업의 축의 핵심인 플랜트 건설산업이 국내에서는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서 우리나라 경쟁력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다.”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양질의 인력을 가지고 있는 플랜트 건설산업이 융합 혁신성장의 중심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세계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사회자 진상기 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는 모든 산업에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산업현장의 안전확보 정책을 우선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 7월에 공정거래센터를 개소하여 산업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에서도 이런 노력에 동참하고자 기계설비산업현장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정책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의 상민경 연구원이 ‘플랜트설비공사현장의 불공정사폐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하였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플랜트 설비공사업은 2017년 기준 기계설비건설업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플랜트건설은 엔지니어링, 기계설비, 건설 등이 복합된 분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플랜트 산업의 전방 및 후방 연관효과가 각각 1.25, 1.18로써 유사 사업분야인 건축에 비래 그 산업 연관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즉 국내외에서 플랜트 산업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속 기계류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소 기자재 업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의 플랜트 설비공사업은 플랜트 설비공사 수주의 어려움으로 위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다. 요인으로는 국내 SOC 예산 감축 기조 및 글로벌 저유가 기조로 인한 수주 감소, 주 52시간 시행, 4대 보험 가입 적용 근로자 확대,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임성 공사인 플랜트설비공사의 공사 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했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법이 잘 정리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 일본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정한 산업환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겼으며 그 역할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정위에 접수된 하도급법 관련 사건만 1,52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처리된 사건은 782건으로 이는 2012년 이후로 가장 저조한 수치이다. 또한 처리된 782건의 하도급법 관련 사건 중 건설업 분야에서 발생한 사건은 172건이다.” “2013년 8월 부당한 특약의 금지가 도입되면서 건설 분야의 사건 수는 점차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평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처리한 하도급법 관련 중 평균 33.7%가 건설산업 분야의 사건으로 매우 큰 비중의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로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계약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만약 발급하지 않았을 시 즉시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도급자의 9대 의무사항과 13대 금지사항을 정해놓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불공정거래에서는 하도급법 제3조인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 추후 9대 의무사항 내용 중 3~4개 이상의 조항이 위배되는 복합적인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발생되기도 한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기계설비건설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면 교부관련,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부당특약 관련, 보복조치 관련 등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플랜트설비 공사현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 상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추가했을 시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법률 상에는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심사처리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제3자가 정해진 날짜에 관련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조기 도입하거나 개산 보험료 납부 시 원사업자의 개산보험료 지급기한을 명시하여 하도급간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플랜트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김미리 연구원이 발제하였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간접공사비 중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의 하나로, 건설 사업장과 본사 안전 전담부서에서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마련된 1988년 2.06에서 2007년 0.64로 감소하였으며, 2017년 0.84로 지속적인 보합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재해율 감소는 다양한 건설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함으로 이루어졌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문제점을 원도급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중, 대규모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장기 계속 공사, 공기연장 등 안전관리자 전담 인건비 상승과 공사의 특수 환경에 따른 추가 안전시설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있어 일부 항목에 집중되고 있으며, 플랜트 건설공사의 특성상, 인력이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 공사업종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근 최저임금 상승 및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반건설공사의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이 2013년에 개선되었으나, 개정 당시 대상액 5억 원 미만 공사의 요율이 대폭 상승한 반면, 중대형 공사인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공사, 50억 원 이상 공사의 적용 요율은 소폭 상향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을 개선하지 못하였다.” “하도급자 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하도급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별도 계상 요율 기준이 없어 적정 금액 수급이 어렵다며, 하도급업자는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김미리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플랜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건비 비중이 높이고 공기연장, 돌관공사 및 장기 공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5억원 이상~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구간의 요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관급자재가 많은 플랜트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요율 개선이 필요하며, 적용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하고, 공사비를 산출한 후 별도 산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 금액에 더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통한 하도급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및 하도급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종 및 규모별 계상 요율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최우선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길 제안하며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제안한다.”라며 말했다. 발제 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좌장으로 박영원 법원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 김용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자문,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 윤성철 법무법인 정진 대표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는 “플랜트 건설은 일반 아파트, 도로공사보다 복잡하다. 이유로는 핵심공정 변경이 어려워 설계변경이나 공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따른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협력이 힘들다 보니 하도급 분제가 발생되는 것 같다.”라며 “모든 건설공사에 산업재해가 중요하다고는 하고 있지만 안전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으며 의식조차도 없는 것 같아 이번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플랜트 건설산업의 공정거래질서가 더욱더 확립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영원 법원 국회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발제된 내용을 살펴보면 건산법 22조 3항의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다. 다만 이번 발제자료에 해외 사례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과 의무적인 사용과 관련된 해외 사례나 실측데이터를 보완하여 상의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다. 우문현답이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플랜트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이번 정책간담회가 앞으로 플랜트 건설산업의 많은 환경 변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플랜트 설비공사 현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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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 개최제3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 개최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12일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식 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정동영 의원, 박덕흠 의원, 윤관석 의원, 윤후덕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현희 의원, 윤영일 의원 및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대한설비공학회장, 한국설비기술협회장,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장,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장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3회 기계설비의 날 행사는 급배수·급탕설비, 난방 설비,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가스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에 대한 설계·시공, 유지 및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 산업인 기계설비분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기계설비 산업의 도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백종윤 회장은 조정식·정동영·박덕흠·윤관석·윤후덕·이원욱·전현희·윤영일 국회의원에게 기계설비법 제정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백종윤 회장은 기념사에서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 17일 제정,공포되어, 새롭게 제정된 기계설비법은 우리 기계설비산업에 커다란 변화는 물론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이다.”라며 “기계설비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등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마련을 통해 더욱 안전한 건축물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또한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강화와 함께 커미셔닝 및 유지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를 더욱 감축시킬 것이다.”라며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기계설비법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건설인 모두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생활 밀착형 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반 기준 마련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며, AI, ICT 등이 기계설비 운전을 통해 24시간 살아숨쉬는 인공지능 건축물로 진화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건설산업을 이끌어가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 4월, 43만 기계설비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기계설비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건설산업에서 기계설비산업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원한다.”라며 “정부도 법 시행과정에서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기계설비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핵심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주)에이피 김대식 상무이사, 씨엔티코퍼레이션 김영호 대표, 두산건설(주) 김용성 부장, 고려대학교 김용찬 교수, 오텍캐리어(주) 김재현 이사, (주)유천써모텍 김철영 대표, (주)설화엔지니어링 남상진 사장,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류형규 실장, 비드이앤씨기술사사무소 박미정 대표, 창득설비(주) 송주창 대표, 서울주택도시공사 윤형국 부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대영 책임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가익 처장, (주)한솔엔지니어링 전광표 대표이사, (주)아이시에스 전치권 대표이사 등 15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하였으며 (주)정도설비 이상일 대표는 공로패를, (주)씨엔아이엔지니어링 박광태 대표이사, 중앙대학교 박진철 교수, (주)우원엠앤이 이송우 부사장, (주)신성엔지니어링 정봉철 전무 등 4명은 포상패를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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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2018 건설의 날 기념식 개최「2018 건설의 날」 기념식 개최 -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 ‘우리 삶을 밝히는 건설’로의 변화 등 건설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 제시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1일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국민의 LifeMark를 세웁니다.”를 주제로 정하고, ‘공간을 밝히는 건설’에서 ‘우리 삶을 밝히는 건설’로의 변화 등 건설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은 기념사에서 “21세기는 국내외 경제 패러다임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건설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라며 “첨단 IT기술을 설계 및 시공에 접목시켜 국민이 기대하는 4차 산업혁명에 걸 맞는 스마트한 도로·공항·항만과 도시·주택을 건설해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설인이 남북경제협력의 선두에 서서 미래 대한민국의 시대적 임무를 다함은 물론 건설산업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0여년간 이룩한 건설산업의 업적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건설인 유공자 포상 전에 전국 200만 건설인을 대표하여 건설인들의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새로운 건설산업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다짐 선언」을 진행하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건설의 날을 축하하고 국내 및 해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기념 행사에는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53인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금탑산업훈장은 김영구 (주)세진종합건설 대표이사와 김주만 (주)바우하우스 대표이사가 수훈의 영예를 안았고, 은탑산업훈장은 윤영근 (주)코젠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은 권순호 현대산업개발(주) 본부장, 철탑산업훈장은 김화진 상원건설(주) 대표이사와 김종주 (주)종협건설 대표이사, 박육순 (주)일이공사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박병산 경기중장비 대표 등 6인이 산업포장을 수상했으며, 대웅건설(주) 정원웅 대표이사 등 5인이 대통령 표창을, (주)태흥산업 강창남 대표이사 등 5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인사 및 국회의원, 건설단체장, 유관기관장, 주요 건설업체 CEO 및 임직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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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 창립기념식 행사 개최「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 창립기념식 행사 개최 시설공사업단체 연합회를 결성한 대한기계설비공사협회 이상일 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장철호 회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문창수 회장, 한국소방시설협회 최영웅 회장(좌측부터)이 서명한 결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설공사업(소방, 전기, 정보 통신, 기계 설비)단체 간 긴밀한 협력 증진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설립한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 창립기념식 행사가 2월 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되었다. 창립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민의당 윤영일,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조종묵 소방 조정관, 조달청 지순구 차장 등 국회 및 정부 인사를 비롯하여 각 단체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7년 1월 1일 출범한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의 소속기관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상일 회장), 한국소방시설협회(최영웅 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장철호 회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문창수 회장) 4개로 총 4만여 등록업체, 150만여 명의 근로자, 연간 약 60조 원 공사 규모이다.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는 앞으로 시설공사업 육성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및 의견의 자율조정, 국내외 산업 경제 단체와 협력 및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대응, 시설공사업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단체는 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시설공사의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 상생 협력을 실천하여 시설단체의 공동 발전과 침체된 건설산업을 부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기계설비도 독립법이 꼭 필요한 업종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등 기계설비 독립법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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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1회 기계설비의 날’ 성황리에 개최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1회 기계설비의 날’ 성황리에 개최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 재인식, 기계설비인의 자긍심, 위상 제고 -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제1회 기계설비의 날’은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계설비인의 자긍심 고취 및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연합회 창립일인 7월 16일 ‘기계설비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올해는 16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5일날 개최되었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기계설비분야의 당면한 과제들을 상호협력하여 개선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학술분야의 대한설비공학회, 기술분야의 한국설비기술협회, 제조분야의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시공분야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설계분야의 한국설비설계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을 비롯하여 유승엽·이우현 국회의원, 대한기계설비단체연합회 단체장 및 기계설비인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의 1부는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윤리위원장인 유호선 교수의 ‘기계설비인 윤리헌장’ 낭독, ‘기계설비산업’ 홍보영상 상영,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강병하 회장의 기념사,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의 축사, 기계설비발전 유공자 포상, 2부는 ‘한국의 기계설비산업 100년 역사’, ‘기계설비산업의 현황’,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이언구 원장의 ‘기계설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순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날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강병하 회장은 기념사에서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환기, 급수·급탕, 위생, 가스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비를 통해 건물 및 플랜트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산업분야로, 인체에 비유하면 두뇌 및 심장, 호흡기 등에 해당되는 중요한 분야이다.”라며 “기계설비의 날을 맞아 기계설비인의 국가 산업 기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계설비산업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건축물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약 71%를 차지하는 연간 약 30조 원의 에너지가 기계 설비를 통해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품질의 기계 설비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하고 탄소 발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토목, 건축 중심의 건설 산업에서 기계 설비 분야가 소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라며 “오늘 이 행사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기계 설비인들의 숨은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이자 기계설비 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내외에 새롭게 인식시키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기계설비인 1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표창하였다. 수상자는 한국설비연구㈜ 강기호 대표, 우송정보대학 기계자동차설비학부 김규생 교수, ㈜기한엔지니어링 김규완 대표, ㈜영설계엔지니어링 김양섭 대표, 우림플랜트㈜ 변동주 대표, 세일이엔에스㈜ 심기석 대표,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유재석 교수, 하나이앤지㈜ 이명우 대표, 대한설비공학회 전현경 사무국장, ㈜성아이엔지 최명도 대표이다. 또한 융도엔지니어링 이동락 대표, 성균관대학교 조금남 교수, 부성 지재훈 상무가 단체장 포상장을, 서울도시철도 이재구 주무관이 감사장을 받았다. ▲ ‘제1회 기계설비의 날’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기계설비인한국설비연구㈜ 강기호 대표, 우송정보대학 기계자동차설비학부 김규생 교수, ㈜기한엔지니어링 김규완 대표, ㈜영설계엔지니어링 김양섭 대표, 우림플랜트㈜ 변동주 대표, 세일이엔에스㈜ 심기석 대표,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유재석 교수, 하나이앤지㈜ 이명우 대표, 대한설비공학회 전현경 사무국장, ㈜성아이엔지 최명도 대표 (좌측부터) ‘기계설비의 날’ 2부에서 ‘기계설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발표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이언구 원장은 “건설사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필수불가결한 산업이며,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며 인류의 생활수준 향상 및 첨단기술발전과 함께 지구환경의 오염과 에너지 및 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사회는 혁신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라며 “이와 같이 미래사회에서 기계설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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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성황리에 개최‘2016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성황리에 개최 - 건설 신기술 분야 전문박람회 경기도에서 최초 - - ‘기계설비분야의 신기술’ 및 ‘건설분야 신기술’ 등 전문적인 기술 접할 수 있어 - ▲ 「2016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개최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하는 관계자들 경기도는 건설 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6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오산 스포츠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박람회의 개막식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송영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 안민석·이찬열 국회의원, 곽상욱 오산시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최영화 부회장을 비롯해 업계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박람회는 건설신기술과 신공법을 널리 알리고, 실제 공사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였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건설기계, 환경기계설비 등 '기계설비분야의 신기술'을 만나볼 수 있었으며 건설신기술 관련 업체 70개사 참가하여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분야의 건설신기술 및 신공법을 전시 및 시연하였다. 이번 ‘2016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건설 신기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람회로서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최초로 개최한 것이다. 박람회의 연계행사로 개막당일에는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제14회 건설기술의 날 기념식 및 건설신기술 경진대회'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건설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도내 적용된 건설신기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건설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현장 적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경기도 발주청 담당자 워크숍’도 함께 열렸다. 윤태호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이번 박람회가 경기도는 물론 국내 건설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도내 건설신기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도내 건설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건설신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3년간 도내 공공건설공사의 건설신기술 반영 건수가 전국 최다인 총 266건을 반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