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업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28.51억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9. 3. 20.(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 5천1백만원(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18년 7월 언론에서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성폭력수사팀)는 숙박업소 객실 내에 불법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피의자 4명(구속2, 불구속2)을 검거하였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2018. 11. 24.∼3. 3. 영남ㆍ충청 지역 10개 도시, 30개 숙박업소 총 42개 객실 내에 세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설치한 불법카메라로 투숙객 1,600여 명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실시간 촬영된 영상을 유료사이트에 전송하여 생중계하였다. 그...
2018 혼인이혼 통계 -2018혼인이혼통계주요결과-□혼인건수는25만7천6백건으로전년대비2.6%감소(-6천8백건) ○조(粗)혼인율(인구1천명당혼인건수)은5.0건으로전년대비0.2건감소○전년대비혼인건수가가장크게감소한연령은남녀모두20대초반으로남자13.3%(-1천건),여자8.4%(-1천7백건)감소함.○혼인종류별로는남녀모두초혼인부부가전체혼인의77.6%,남녀모두재혼은11.9%를차지함.○연령별혼인율(해당연령인구1천명당혼인건수)은남자는30대초반에서55.9건,여자는20대후반에서57.0건으로가장높게나타남.○평균초혼연령은남자33.2세...
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
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 - 우수 안전기술 공모, 시제품 개발 등 2년간 총 43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을 향상시키고 제품으로 개발, 판매될 수 있도록 자금(시제품, 실증 등)을 지원하는‘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재난감지 기기, 안전위험 측정기기 등 9개 지원 대상 분야에 10개 중소기업이 선정되었고 정부에서 총 38억 원을 지원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현재 실내 라돈·...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시중에판매중인보건용마스크총50개제품(KF8027개,KF9423개)을대상으로유해물질함유여부등제품의안전성(20개)과표시실태(50개)를조사했다. ‘보건용마스크’는의약외품으로허가받아KF80,KF94,KF99를제품에표시·판매하고있으나제품에따라미세입자를걸러내는성능의차이가있어서소비자의주의가필요하다. ※사용목적과성능등에따라‘보건용마스크’,‘방한대’,‘방진마스크’등으로분류할수있음. ※‘KF94’와‘KF99’은황사·미세먼지와감염원을모두차단할수있는것으로효과를인정받은것이며,‘KF80’은황사·미세먼지차단효과만인정받은보건용마스크...
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 심포지엄 개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 부위원장)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3월 21일(목) 14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후원으로 열린...
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 - 행안부,‘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 통보 및 설명회 개최 - 국민 누구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정부의 시각으로만 심사를 하다 보니 제안 채택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안채택 심사에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제안제도는 국민과 공...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3월 20일(수) 대량위험물 등 특수화재 발생 때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소방공무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자문단(Pool)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했다. 전문가 구성은 특수화재 7개 분야 21명(박사 9, 기술자 8, 연구원 4)이다. □ 특수화재 외부전문가는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학교에서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현장실무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이다. 외부자문위원의 역할은 평상시에는 특수화재 분야에 대한 소방관의 대비와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 기술을 자문한다. 화재 등 재난발생 때는 ...
환경부는 “음식점의 종이컵은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돼 현재 사용가능한 바,다음달부터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와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 금지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아시아경제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 ‘배달음식 그릇’도 규제>, 20일 MBC 뉴스투데이 1회용품 사용 단속 강화…벌금 최대 3백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