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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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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전해체연구소 부산·울산, 경주에 들어선다

산업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인 원전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경수로 분야), 경주(중수로 분야)에 2021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최초 해체 예정 원전인 고리 1호기 현장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지자체 등과 입지 및 설립방안을 협의해왔으며, 이날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한수원-부산·울산·경북) 체결을 통해 상호 연구소 설립⋅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 정책브리핑
- 2019-04-16 11:06
[행정안전부]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50일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공모 분야는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안전, ④취업·일자리, ⑤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서식...
- 정책브리핑
- 2019-03-28 06:14
[법제처]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아동수당법」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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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13:54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위택스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서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2019년 4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 79.6만개로, 전년 대비 4.5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법인: (’17년) 70.9만개 → (’18년) 75.1만개 → (’19년) 79.6만개(잠정)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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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10:28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창업기업 수요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

중기부, 창업기업 수요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현지 보육을 통해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창업아이템의 현지화를 추진하여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3월 27일(수) 글로벌 진출을 계획 중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국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가 (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각 국가의 현지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현지 시장정보 제공, 아이템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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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06:40
[행정안전부]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행안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요건 완화 】그간 선거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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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6 14:57
“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

“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 관세청은 26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ㅇ 첫째, 일시적인 자금경색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하고, 납부기한연장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렸다. ㅇ 둘째, 올해 7월부터는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이 없어진다.- 종전에는 담보제공 때문에 대기업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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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6 14:29
50대도 주택연금 가입,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니

50대도 주택연금 가입,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니 퇴직이 빨라지고 있다. 60세 은퇴는 이제 꿈이다. 당장 내 주변만 보더라도 50대 은퇴자가 수두룩하다. 재취업을 위해 젊은이 못지않게 이력서를 많이 내고 있지만 취업은 쉽지 않다. 남은 건 달랑 집 한 채 뿐인데 말이다. “6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한 때 유행했던‘100세 인생’ 이라는 노래다. 100세 인생이라는데 50대에 은퇴하면 남은 40~50년을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다. 필자 역시 1961년생으로 아직 50대다....
- 정책브리핑
- 2019-03-26 05:47
새만금청, 경제 활성화 위해 재정 조기집행 박차

새만금개발청, 경제 활성화 위해 재정 조기집행 박차- 동서 남북도로 현장점검 나서, 올해 사업예산 61% 상반기 집행 추진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3월 26일~28일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 1 2단계 사업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19년 예산: 동서도로 647억원, 남북도로 1단계 928억원, 남북도로 2단계 609억원 ㅇ 이번 점검에서는 공정계획 대비...
- 새만금개발청
- 2019-03-26 04:44
행복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행복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행복청‘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행복청훈령)」을 3월 22일(금) 제정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행복청 차장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규제심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따라 지난 2월에 마련한 ‘규제 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19-03-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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