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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미세먼지 지속 감소… 30년에 1.3만톤 감축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전발전량 감소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며, 화력발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이라며 “2030년까지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7년에 대비해 62% 감축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헤럴드경제 <탈원전에 환경 뒷걸음질 치는 대한민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원전 대신 각종 화력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나고 있음 [산업부 설명] □ 최근의 원전발전량 감소는 ’16년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 * 원전 정비일수 : ('15) 1,274일 → ('16) 1,769일 → ('17) 2,565일 → ('18) 2,917일 * 원전 이용률 : ('15) 85.3% → ('16) 79.7% → ('17) 71.2% → ('18) 65.9% ㅇ 또한 석탄발전을 비롯한 발전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 * 발전부문 미세먼지 : ('15) 3.63만톤 → ('16) 3.42만톤 → ('17) 2.87만톤 → ('18) 2.49만톤(잠정) □ 또한 동 기사는 원전 감소로 석탄 및 LNG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가 심화될 것으로 추정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ㅇ 8차 수급계획에서는 원전 및 화력발전(석탄, LNG)이 감소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발전량 비중 및 미세먼지·온실가스 전망 ㅇ 이로 인해 ’30년까지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1.3만톤, 온실가스는 2.37억톤까지 감축할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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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3월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3.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위례 신도시(하남) ’19년 분양 예정 아파트단지 > 지구명 블럭명 단지명 사업주체 시공사 건설호수(호)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 A3-4A BL 힐스테이트 북위례 코리아신탁 현대엔지니어링 1078 A3-4B BL 우미린 산해건설 우미개발 875 A3-10 BL 중흥S클래스 새솔건설 중흥토건 475 A3-2 BL 우미린 우미토건 우미개발 420 *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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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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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 - 내 주변의, 내가 원하는 일자리, 이제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 □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지도위에서 통계자료를 볼 수 있도록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http://sgis.kostat.go.kr)를 제공하고 있다. ㅇ 서비스 콘텐츠의 일환으로, 공공 및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볼 수 있는 ‘일자리 맵’을 3월 20일부터 서비스한다. □ ‘일자리 맵’은 매일 수집한 구인정보와 일자리 통계지표를 제공하여 구직자와 일자리 담당 공무원이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구인정보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워크넷’의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크루트와는 업무협약(MOU)을 맺어 매일 구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ㅇ 이 서비스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하였으며, 통계청 국민디자인단*이 참여하여 국민의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 정부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하는 팀 ㅇ 또한, 지자체 등에서 맞춤형 지역 일자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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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요건, 한 직장에서만 근속 아니다고용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라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보험연구원 조사는 전체 설계사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9일 서울경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에 되레 설계사 일자리만 사라질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내 보험설계사 중 상당수가 다른 직업과 보험을 병행하는 투잡족인데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단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험사·대리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보험설계사는 13개월 이상 한 직장에 정착하는 비율이 40%에 불과하다. 실업급여의 요건(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도 맞추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8월 보험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3.5%가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 토론회에서 “40만여명의 보험설계사들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월 1,075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줄이기 위해 6만∼15만명 수준의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동부 설명] □ 현재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는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보험사·대리점간 이동이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동하는 경우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단기 이직자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수급이 어렵다고 볼 수 없음 □ 기사에서 인용한 2017년 8월 보험연구원의 조사는 전체 보험설계사의 객관적 의사를 나타내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보험연구원 조사는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중 800명의 전화조사 응답자의 응답결과로 보험연구원도 이례적으로 보고서에 “일부 설계사만을 추출하여 분석했으므로 추정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 보험연구원 조사는 장기근속, 고소득자 중심으로 응답한 결과로 추정됨 - 이 조사에 따르더라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38%에 불과 * ▲ 선택권한 부여 45.5%, ▲ 의무가입 찬성 16.5% - 아울러 2016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DB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함 * ▲ 보험료 절반 부담 68.6%, ▲ 보험료 전액 부담 6.0% □ 기사는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인위적인 설계사 감축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보수의 0.65%로, 월보수 200만 원인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는 월 13천의 보험료 부담 ○ 2018년 11월 발제문에서 고용조정 대상으로 예상한 저소득(월 47.6만원 이하) 설계사의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조정 우려도 없음 ○ 아울러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과 논의 된 바 없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적용을 가정하여 인원조정 규모를 추정한 것은 타당한 예측으로 보기 어려움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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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청,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무궁화 보급산림청,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무궁화 보급 - 전국 초·중·고 277개교에 무궁화 3161본 식목일 전까지 공급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교육부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 277개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나무 3,161본을 보급하는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하면서 아름다움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교육부와 협업('14년 업무협약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교육부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산림청에서 공급 가능한 무궁화나무 수량을 파악했으며, 인천·부산광역시의 협조를 받아 보급한다.공급되는 무궁화나무는 단심계 홑꽃 형태의 국내 육성 품종으로 불새, 칠보, 선덕 등 11개 품종이다. 묘목은 식목일 이전에 보급돼 각 급 학교에서 교내에 식재할 계획이다.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나라 꽃 무궁화를 가꾸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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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 분석...제도 보완 필요 - □전동킥보드(Kick-board)* 관련 민원 중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8.8%로 가장 많아 전동킥보드 운행도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개인용 교통수단 중 하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민원 유형별로는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 순으로 나타났다. □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의 경우, 자전거 도로 특히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47.5%(23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산책로 등 공원 26.7%(134건), 인도 19.0%(95건) 운행 단속 요청이 있었고, 그 외 미성년자 운행 단속 4.8%(24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휴대 규제 1.2%(6건),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강기 내 운행 단속 요청도 있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실제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77.3%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행자의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와 관련해서는 차도 이외에 자전거도로 등으로 이용도로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59.9%(172건)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질의 16.4%(47건), 대중교통 휴대 완화 및 개선 요청 8.4%(24건)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전동킥보등 등 개인별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별도법 제정 요청, 전동킥보드 충전소 확대, 주차장 설치 요청 등도 있었다. 지난 해 ‘자전거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면허증이 필요없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와 비슷한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차도로 운행해야 하고 면허증도 필요해 운행도로의 확장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대중교통의 경우, 운송사업자별로 전동킥보드 휴대기준이 상이하고, 같은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운전기사에 따라 휴대여부가 다른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제품 신고’ 중에는 안전 미인증 제품 제조·판매 신고가 60.1%(1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인증 제품 구매대행 신고 20.1%(55건), 불량 전동킥보드 환불 요청 등 7.7%(21건), 전동킥보드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6.2%(17건), 속도 등 불법개조 신고 5.9%(16건) 등이 있었다. 제조사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로 설정해 판매하고 있으나 구매 후 판매자나 이용자가 불법 개조하는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로는 도로 함몰, 균열, 맨홀 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의 사고,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의 사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간의 사고 등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교통환경과 법령은 자동차·자전거·보행자 등을 중심으로 구분돼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용자가 많아지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불편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경찰청, 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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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건국신화 그림 6종’ 새겨진 토제방울 출토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건국신화 그림 6종’ 새겨진 토제방울 출토 - 5세기 후반 가야 시조 ‘난생(卵生)’ 신화 형상화, 건국신화 투영된 유물 최초 사례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재)대동문화재연구원(원장 조영현)에서 발굴조사 중인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 사이에 조성된 대가야 시대 소형 석곽묘 10기와 석실묘 1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가야 시조가 탄생하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 6종이 새겨진 직경 5cm가량의 토제방울 1점과 소형 토기, 화살촉, 어린아이 두개골 편 등 유물도 함께 출토되었다.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일 오후 2시 발굴 현장에서 이번에 출토된 유물들과 현장을 일반에 공개한다. 고령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신청한 ‘가야고분군’의 하나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 내 탐방로 조성과 안전관리 등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계획하면서, 사업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발굴조사 중이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에 조성된 소형 석곽묘 10기와 석실묘 1기가 확인되었다. 그중 낮은 곳에서 확인된 제1호 석실묘의 경우 6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령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횡혈식 무덤이다. 대가야 시대의 묘제는 수혈식(구덩식)에서 횡혈식(굴식)과 횡구식(앞트기식)으로 바뀌는데, 이러한 변천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매우 큰 학술적 의미를 갖고 있어 주목된다. * 횡혈식(굴식, 窟式): 고분(古墳) 내부 구조를 만드는 방식의 하나. 석재를 이용하여 널을 안치하는 방을 만들고 널방 벽의 한쪽에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만든 무덤 방식 * 횡구식(앞트기식): 세 벽만을 쌓고 한쪽 벽으로 드나든 후 밖에서 벽을 쌓아 막는 무덤 방식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유물은 5세기 말경 조성된 대가야 소형 석곽묘에서 나온 토제방울 1점이다. 어린아이가 묻힌 이 석곽묘 규모는 길이 165cm, 너비 45cm, 깊이 55cm정도로, 조성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당시 유물의 부장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토제방울 외에 소형 토기 6점, 쇠 낫 1점, 화살촉 3점, 곡옥(曲玉) 1점 등과 어린아이의 치아와 두개골 편이 함께 출토되었다. 함께 묻힌 토기나 철기가 대가야 물품인 것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제작된 이 토제방울 역시 대가야의 것으로 추정된다. 직경 5cm가량의 토제방울에는 거북, 관을 쓴 남자, 춤추는 여자,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 등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6개의 독립적인 그림(선각그림)이 방울 표면에 선으로 새겨져있다. * 선각그림 6종: 남성성기(구지봉), 거북(구지가), 관을 쓴 남자(구간), 춤을 추는 여자,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 하늘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금합을 담은 자루 각각의 그림은 하나하나가 가락국기(駕洛國記)에 나오는 건국신화의 내용과 부합되어 대가야 건국신화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동안 문헌에서만 나오던 건국신화의 모습이 유물에 투영되어 발견된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토제방울에 새겨진 그림을 통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건국신화는 더 이상 금관가야만의 전유물이 아닌 가능성이 높아졌다. * 가락국기(駕洛國記): 고려 문종 때인 1075~1084년에 편찬된 가락국에 대한 역사서 이번 발굴로, 알에서 시조가 태어났다는 난생설화(卵生說話)는 가야지역 국가들의 공통적인 건국신화에 담긴 핵심요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토제방울에 새긴 그림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여러 가야의 건국신화를 재조명할 증거자료로서, 우리나라 고대사 특히 가야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무덤과 유물들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 관한 학술정보 확대와 앞으로 대가야는 물론 모든 가야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반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1호 석곽묘 출토 유물 - 토제방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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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2019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공모2019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공모 - ’19년 전국 초등학교 112개교에 대한 설치 지원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함께 미세먼지, 폭염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야외 체육활동의대안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참여학교를공모한다고밝혔다. 최근 국회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의결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인에 비해 호흡기가 취약한 초등학생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특별한 대응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기술’을 개발하고, 2017년 시범사업(10개교)을 거쳐 2018년에는공모를 통해 전국 130개 초등학교에 스포츠실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초등학생의 90% 이상, 교사의 84%가 긍정적(만족 + 매우만족)으로 답변해 사업의 확대추진이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는 전국 초등학교 112개교의 스포츠실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만족도 조사: 시범학교 10개교 중 2개교 학생 502명, 교사 46명 설문 실시(’18년 3월~5월) 3월 20일(수)의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설치업체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부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 이후5월부터수도권·중부·영남·호남 등 주요권역별로 학교 관계자들 대상 사업설명회를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www.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이종호 사무관(☎ 044-203-315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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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생식물 생이가래, 생태독성평가 시험종으로 가능성 확인▷ 국립생물자원관, '생이가래'가 중금속(니켈), 농약(아세페이트) 등 유해화학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최근 확인 ▷ 향후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위한 식물로 활용 기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생이가래'가 중금속 및 농약성분 등 유해화학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최근 확인하고, 이 식물이 생태독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생태독성: 특정 종류의 화학물질이 국내 생태계의 기능과 안정성, 생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생이가래는 국내 호수, 저수지, 연못 등에 널리 분포하는 한해살이 수생 양치식물로 채집이 쉽고 실험실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생태독성을 시험할 수 있는 자생식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간 생태독성 시험종으로 큰물벼룩, 붕어, 송사리 등 해외 전문 연구기관에서 배양된 생물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자생생물을 시험종으로 써야 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안윤주 건국대 교수 연구진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행한 '국내 자생종을 이용한 생태관리 시험종 국산화·표준화' 과제로 생이가래를 연구했다.경기도 양평군에서 채집한 생이가래를 중금속인 니켈(0.25~2mg/L)에 노출시켜 7일간 관찰한 결과, 반수영향농도(EC50)는 0.9mg/L로 나타나 기존 연구 결과인 외래시험어종(붕어)의 니켈에 대한 반수영향농도(EC50)인 2.14mg/L 와 비교해 볼 때 낮은 값을 보였다. ※ 반수영향농도(EC50): 생이가래의 경우 시험에 사용된 식물의 50%가 잎 수 및 잎 면적 감소 등을 나타내는 농도일반적으로 독성값이 낮은 생물일수록 민감한 독성시험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농약성분인 아세페이트(1~300mg/L)에 노출시켜 관찰한 결과, 농도 증가에 따른 잎의 숫자와 면적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생태독성 시험종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연구진은 앞으로 외래생물종과의 추가 비교실험을 비롯해 환경호르몬 등 다른 유해화학물질의 반응도 실험하여, 생이가래가 생태독성 표준시험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생이가래가 생태독성 표준시험종으로 채택되려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물환경보전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수생태계 생태독성 시험종으로 큰물벼룩, 붕어, 송사리 등 총 27종이 쓰이며 대부분 일본, 미국, 독일 등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자란 생물을 활용하고 있다. 서흥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생이가래와 같은 자생생물을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건강한 수생태계 관리와 함께 자생생물의 가치 발굴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