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거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내방 유도하여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대금...
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행안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요건 완화 】그간 선거권 기준...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 한마당 포천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29일(금)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과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29일(금) 포천체육공원에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래 100년의 시작, 새산새숲’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진행된다. ○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이해 온 국민이 나무 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숲의 가치와 보전...
[문화재청]아시아 문화유산 전문가들에게 문화재 보존기술 전수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문화유산 담당자들에게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문화재의 우수한 보존기술과 연구방법론을 전수한다. 제15차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ACPCS, Asian Cooperation Program on Conservation Science)’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연수의 참가자 4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원한 12개국 25명 중에서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최종 ...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결과 발표 [담당과]고등교육정책과 담당과장 김도완(044-203-6917)담 당 자 사무관 김완중(044-203-6926)학술진흥과 담당과장 윤소영(044-203-6604)담 당 자 사무관 정아름(044-203-6852)대학학사제도과 담당과장 문상연 (044-203-6249)담 당 자 사무관 김경주(044-203-6255)□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3월 25일(월) 발표하였다. * 조사 기간 : ’19....
장군! 저희에게는 청소년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이충무공묘소의 위토와 현충사 중건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앞으로의 문화유산 지킴이 주역인 청소년 76명과 함께 “현충사 청소년 위토지킴이 발대식”을 오는 30일 오전 10시 아산 현충사에서 개최한다. ‘현충사 위토(位土)’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논으로, 「현충사 청소년 위토지킴이(이하 위토지킴이)」는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거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 관세청은 26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ㅇ 첫째, 일시적인 자금경색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하고, 납부기한연장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렸다. ㅇ 둘째, 올해 7월부터는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이 없어진다.- 종전에는 담보제공 때문에 대기업만 이...
콩 풍년 농사는 온전한 씨앗 선별부터 시작 - 기계 파종 위해 일정한 크기의 병 없는 우량종자 골라야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콩을 기계로 재배하고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파종 전 씨앗 선발 방법과 토양 특성에 따른 씨뿌림 방법을 소개했다. 기계로 씨를 뿌릴 때 콩 씨앗은 일정한 크기로 골라야 파종기에서배출도 잘 되고 입모1)도 균일해진다. 콩 재배의 기계화율은 64.8%로, 파종 정식에 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 파종기를 이용하면 사람이 할 때보다 노동력 부담을 87% 덜 수 있다. 밭에서는 점파식...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축산 농가 현장 맞춤형 상담 나서- 한우 · 젖소 · 돼지 · 닭 농가 대상 전국 30개 지역서 9월까지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을 진행한다.올해는 이달 26일 울산광역시의 한우 농가를 시작으로 9월까지 한우, 젖소, 돼지, 닭 4종에 대해 864명을 상담할 예정이다.전국 30개 지역에서 총 30회 진행하며, 이 중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4개 지역은 후계농업인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진다. 경영, 가축개...
[환경부]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 시 하수처리대책 포함, 미처리하수 관측 의무화 등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년 수립예정)의 목표 및 전략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제도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하수도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