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뉴스 뉴스목록
-
정부-건설기술인,“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협력 다짐”정부-건설기술인,“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협력 다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는 3월 25일(월) 오후 4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건설기술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83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기념행사로 매년 3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열아홉 돌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건설기술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우리 건설 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신성장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기술인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 산업은 기술력 부족, 청년층의 기피 및 후진국형 안전사고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함께 해외사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난관과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건설 산업 구조와 생산체계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지난 43년 동안 지속돼온 종합과 전문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스마트턴키 사업을 도입하고, 공공설계에 건설정보모델링(BIM)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노후 SOC 보강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기반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가설구조물의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 촉진을 강조하며, 기존 글로벌 인프라 펀드 외에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중동 국가에 편중돼 있던 인프라 협력을 신남방·북방 국가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30인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40여 년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 몸담으며, 건설산업의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 공헌한 곽홍길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회장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아울러, 강일형 ㈜영신디엔씨 대표이사 등 2명이 산업포장을 받았으며, 송남종 한국지역난방기술㈜ 대표이사 등 3명이 대통령 표창, 고정완 포엠㈜ 대표이사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은 대상자 20명 중 ㈜대우건설 김경민 연구원과 ㈜홍익기술단 윤일중 이사가 각각 시공사 대표와 용역사 대표로 수상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
[행정안전부]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 행정안전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9년도 시행계획」 추진 -정부는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주민 소득증대, 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올해 297개 사업에 1,519억원을 투자한다.‘도서종합개발계획’은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된「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이다.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차에 걸쳐 3조 1천여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지난해 제4차 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256개 사업, 1조 5,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 국비 1조 3,115억원, 지방비 2,017억원그간 30년 이상 꾸준한 투자로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기반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371개 개발대상도서 중 연륙‧연도교는 총 59개 건설 추진(‘18.12월 기준)** 일반인 도서지역 방문 증가 추이(한국해운조합) : (‘12년)10백만명 → (’17년)13백만명행정안전부는 최근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안부, 국토부 등 2개 부처가 지난해 보다 463억원이 증가한 1,51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297개 사업, 1,519억원 투자(계획) (국비 1,306억, 지방비 213억)이번 투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충남 서산시 고파도 선착장 확장사업 등 소득증대‧일자리창출 사업 134개 464억원, 경북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정비사업 등 복지‧문화‧의료‧교육 지원 사업 11개 43억원, 전북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건설사업 등 교통개선 사업 9개 170억원, 경남 통영시 마리나 요트계류장 조성사업 등 관광활성화 사업 45개 308억원, 경기 화성시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사업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 93개 494억원, 전남 신안군 당사도 마을 패키지 사업 등 마을환경개선 패키지 사업 5개 41억원을 지원한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수성과 낙후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감수해 온 섬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1회 섬의 날’(‘19.8.8.)을 계기로 주요 정책 홍보 전시회, 학술행사와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많은 국민들이 섬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8년 실적 : 258개 사업, 1,056억원(국 879, 지 177) ※ 계획대비 7.0% □ 2019년 계획 : 297개 사업, 1,519억원(국 1,306, 지 213) ※ 전년대비 43.8% 증가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김태희 (044-205-3519)[자료제공 :(www.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현지 가지 않아도 쉽게 수출 할 수 있어요!현지 가지 않아도 쉽게 수출 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5일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4개, 253억원)의 지원대상, 선정 규모, 일정 등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2014년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이 중소기업의 해외 판매 대행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기반 온라인수출 쇼핑몰을 통해 1,858개 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진출을 지원한 결과, 수출 증가율과 수출 성공률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p, 13.6%p 상승하는 등 급성장하는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다만,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간접수출을 지원함에 따라, 기업의 직접적인 수출역량과 기술의 축적이 미흡하고, 자사 쇼핑몰(독립몰) 육성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온라인 수출의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B2C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 선순환 체계를 구축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1단계 : 판매 대행(간접 수출) → 2단계 : 온라인 수출 기업화(직접 수출) → 3단계 : 자사 쇼핑몰(독립몰) 2019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기반 쇼핑몰 보유기업 15개 내외를 선발해 2,500개 중소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을 통한 간접수출 전 과정을 지원 ②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여 내수 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를 통해 직접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수출기업화 사업’ 신설 ③ 2018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던 독립몰 구축·육성 사업은 자사 쇼핑몰 구축· 육성사업으로 정규 편성하여,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자사 쇼핑몰을 기반으로 온라인수출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수기업 대상으로 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 등 지원 ④ IT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품목·주제별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여, 원격 및 오프라인 수출 상담과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제공 김문환 해외시장정책관은 “내수 기업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직접 수출하는 것은 물론, 우수 기업들은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온라인 수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물류·배송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 등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신청 등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보건복지부]바이오 코리아 2019(4.17~19), 참가 사전등록 하세요!바이오 코리아 2019(4.17~19), 참가 사전등록 하세요!- 국내 최대 보건산업 국제 컨벤션 행사 BIO KOREA 2019 4.17~19 개최 - - 참가 사전등록하면 전시회 무료 입장 및 부대행사 참가비 할인 혜택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후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공동 개최하는 보건산업 국제 회의(컨벤션) ‘BIO KOREA 2019’의 사전등록이 오는 3월 29일(금)에 마감된다. * 행사 일정 : 2019년 4월 17일(수)~19일(금), 서울 코엑스(COEX) C홀, 컨퍼런스 룸 3,4층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 및 교류 증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올해 행사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바이오코리아, 기술도약의 원년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개최되고, 약 50개국 750여 기업에서 2만 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00여 개 부스로 구성 될 전시회와 국내외 기업이 교류하며 거래하는 사업·경영토론회(비즈니스포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최신 기술 동향 등을 강연하는 학술대회(컨퍼런스),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가 만나는 투자박람회(인베스트 페어), 바이오산업 전문 일자리박람회(잡페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3월 29일(금)에 마감 될 바이오코리아 행사에 사전 등록할 경우, 전시회 무료입장(유료 입장 시 1만 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미나와 비즈니스포럼 참가비(15만 원~80만 원) 최대 30% 할인 등 행사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3월 29일까지 바이오코리아 누리집(www.biokorea.org)에서 회원 가입 후 전체 학술대회 참여(FCA: Full conference access), 학술대회 참여(CA: Conference access), 전시회 중 희망하는 내역을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4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서울 코엑스(COEX) E홀 로비에서 현장 등록을 하면 된다. [주요 문의 및 연락처] 바이오코리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창의기술경영단 이미경 연구원(☎043-713-8470, mi5097@khidi.or.kr) 인베스트페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김대현 연구원(☎02-2095-1731, good11hs@khidi.or.kr) 잡 페 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오지훈 연구원(☎02-2095-1742, chihun89@khidi.or.kr) GPKOL* 심포지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이주희 연구원(☎043-710-8630, juhee77@khidi.or.kr) * GPKOL(Global Pharma Key Opinion Leader) [자료제공 :(www.korea.kr)]
-
[국토교통부]'19년 4월~6월 전국 아파트 95,155세대 입주 예정'19년 4월~6월 전국 아파트 95,155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9.4월부터 ’19.6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0.8만세대) 대비 11.9% 감소한 95,155세대(‘19.4 ~ ‘19.6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7,191세대(전년동기 대비 10.7% 감소, 5년 평균 대비 18.4% 증가), 지방 47,964세대(전년동기 대비 13.0% 감소, 5년 평균 대비 0.2%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9.4월 용인신갈(1,597세대), 시흥은계(1,445세대) 등 11,366세대, ’19.5월 수원광교(2,231세대), 시흥배곧(1,089세대) 등 10,564세대, ‘19.6월 안산단원(4,030세대), 평택소사2(3,240세대) 등 25,26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9.4월 경북구미(3,880세대), 김해선천(3,435세대) 등 16,219세대, ’19.5월 강원원주(1,716세대), 부산수영(1,245세대) 등 15,472세대, ‘19.6월 창원중동(2,867세대), 세종시(2,456세대) 등 16,27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3,941세대, 60~85㎡ 52,683세대, 85㎡초과 8,53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0%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82,127세대, 공공 13,028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자료제공 :(www.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국민 10명 중 8명 ,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국민 10명 중 8명 ,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 -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2018년 기준, 창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설문조사하는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1.1%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동 실태조사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창업의향, 창업인식, 정책 및 사업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이며,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3,000명과 창업‧벤처기업,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전문가 1,9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58.1%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미 창업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 65.7%가 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3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창업환경이 좋아졌냐는 질문에 49.1%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변화없다’(28.4%)와 ‘악화되었다’(9.7%)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향후 전망은 더욱 긍정적으로, 67.5%의 국민이 정부정책 추진에 따라 창업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81.1%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앞으로도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91.2%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설문조사 문항에서 최초 조사년도인 ‘16년과 ’17년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식 부문의 조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대표, 엔젤투자자나 VC 등의 투자자, 대학 및 협회의 지원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책인지도는 100점 만점에 67.2점으로 전년도 67.0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정책만족도는 71.8점으로 전년 70.6점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현재 정부에 대한 평가는 68.2점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정부의 기대는 79.4점으로 보다 큰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소 아쉬운 지표도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에서 전문가들은 59.1점을 주었고, 특히 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대해 55.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생태계에 대한 민간의 평가와 전망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고 분석하며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국토교통부]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 허용 경제 위기 지역 소재 기업에게도 임대료 인하 혜택 (가상 사례) 전자 분야 제조업 기업 ㄱ사는 A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ㄱ사는 국토부「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개정안 에 의거,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 공장부지 3,000평, 설비투자 900억원, 신규고용 150명 ㄱ사가 받은 혜택은 ① 먼저, 최장 50년까지 싼 값에 임대용지를 공급받아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였고, ② 임대료 또한 조성원가의 3% 에서 1% 수준으로 낮춰져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ㄱ사는 이러한 지원혜택을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한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19.2.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일환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이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임대기간 :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 / 임대료 : 조성원가 3% + 지가변동률 연동 ** (현행) 임대료 인하근거 없음 → (개선)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 가능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
방위사업청, 함정사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방위사업청, 함정사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3월 20일(수) 오후 2시 한진중공업 연구개발센터에서 함정을 건조하고 있는 조선소 및 관련기관과 ‘함정사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ㅇ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비좁은 공간에서 화기 작업, 도장 작업 등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환경이다. ㅇ 이번 워크숍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 주재하고, 조선소, 한국선급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선박 건조와 관련한 국내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업현장의 사고사례, 사고예방을 위한 전문지식을 공유했다. 또한 조선소의 안전관리 활동 전반을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도 실시하였다.ㅇ 방위사업청 문기정 함정사업부장은 “사고는 수습보다 발생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워크숍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함정 건조 중 단 한건의 안전사고라도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안전사고 없는 함정 건조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였다.ㅇ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논의된 사고예방 대책을 함정 건조 현장에 적용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 임을 밝혔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관세청]’19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관세청]’19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 총 괄 ㅇ (3.1.~3.20.) 수출 280억 달러, 수입 2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9%(14.4억 달러↓)감소, 수입 △3.4%(9.6억 달러↓)감소 - 전월대비로는 수출 20.2%(47.2억 달러↑)증가, 수입 13.0%(31.6억 달러↑)증가 <3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당 월(3.1.-20.) 연간누계(1.1.-3.20.) 전 월(2.1.-20.) 당 월(3.1.-20.) 연간누계(1.1.-3.20.) 수 출 29,477(8.6) 123,221(11.5) 23,319(△11.7) 28,039(△4.9) 113,627(△7.8) 수 입 28,404(6.1) 115,931(15.2) 24,286(△17.3) 27,447(△3.4) 108,950(△6.0) 무역수지 1,073 7,290 -967 592 4,676 ※ 조업일수는 14.5일로 전년 동기와 동일 [일평균수출액(’18.3.)20.3,(’19.3.)19.3억 달러] 수출현황 ㅇ (주요품목)전년 동기 대비 선박(22.4%), 승용차(9.7%), 자동차 부품(5.2%) 등은증가, 반도체(△25.0%), 석유제품(△11.8%), 무선통신기기(△4.1%) 등은 감소 ㅇ(주요국가)미국(1.9%), 대만(3.8%) 등은 증가, 중국(△12.6%), EU(△6.1%), 베트남(△3.1%),일본(△13.8%),중동(△19.7%) 등은 감소 수입현황 ㅇ(주요품목)전년 동기 대비 원유(6.3%), 반도체(3.4%) 등은 증가, 석유제품(△24.6%), 승용차(△28.6%), 반도체 제조용 장비(△54.7%) 등은 감소 ㅇ(주요국가)중국(12.1%),미국(15.9%),베트남(16.5%) 등은 증가, 중동(△19.5%), EU(△16.1%),일본(△14.3%),호주(△8.2%) 등은 감소 ※본 통계는 단기성 통계로 조업일수 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품목은 관세청 성질별 분류체계 기준으로 집계되며,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0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번 금고 선정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 >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하여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②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 마련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치가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로, 은행의 영업실적 자료 참고(금융감독원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①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금고선정에 반영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②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 강화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③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하여,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① 금고선정 평가결과 총점 공개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② 주민의견 반영절차 도입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올해 금고 지정 예정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 49개로 예상된다.* 담당 : 재정정책과 남소정 (044-205-3717)[자료제공 :(www.korea.kr)]